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김은경) 2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1
제2절 연구방법 3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4

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김은경) 37
제1절 가정폭력의 역학구조와 특성 39
1. 가정폭력의 범죄특성에 대한 이해 39
2. 가정폭력의 위험성 47
제2절 지난 15년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추세 50
1. 경찰단계 50
2. 검찰기소단계 56
3.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분단계 59

제3장 현행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구조와 문제점(김은경) 65
제1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추이 67
1. 입법경위와 취지 67
2. 지난 15년간의 특례법 개정추이 및 주요내용 69
제2절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주요 내용 80
1. 입법목적 80
2.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81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82
4.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83
5. 검찰의 사건처리 84
6. 법원의 조사?심리 86
7. 법원의 임시조치 89
8. 법원의 종국결정 90
9. 보호처분 91
10. 피해자보호명령제도 93
11. 배상신청제도 94
제3절 현행 특례법의 입법구조 및 정책방향을 둘러싼 쟁점들 95
1. 입법목표를 둘러싼 두 가지 정책패러다임의 딜레마 95
2. 이원적인 제재 시스템의 한계 97
3. 검사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98

제4장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운용실무 실태조사 101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김은경?박소현) 103
1. 조사대상 103
2. 조사내용 105
3. 조사방법 118
제2절 피해자 관점에서 본 운용현황 및 문제점(박소현) 120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0
2. 본 사건에 대한 질문 122
3. 경찰조치에 관한 질문 126
4. 검찰조치에 관한 질문 133
5. 법원조치에 관한 질문 134
6. 법적 조치 이후에 관한 질문 137
7. 과거 폭력에 대한 질문 139
8.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 141
제3절 가해자 관점에서 본 운용현황 및 문제점(박소현) 147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7
2. 현재 처분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질문 149
3. 경찰조치에 관한 질문 152
4. 검찰조치에 관한 질문 157
5. 법원조치에 관한 질문 158
6. 법적 조치 이후에 관한 질문 160
7. 과거 폭력에 대한 질문 162
8.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 163
제4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응답 비교(박소현) 168
1. 경찰조치에 관한 질문 168
2. 검찰조치에 관한 질문 171
3. 법원조치에 관한 질문 173
4. 법원 조치 이후에 관한 질문 175
5.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 177
제5절 관련실무자 관점에서 본 운용실무 현황 및 문제점(김은경) 18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4
2. 가정폭력 실무경험과 인식 185
3.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한 인식 193
4. 4대악 종합대책수립이후 현장의 정책변화 205
5.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209
6. 각 사법절차 단계별 실무적 어려움과 문제점 216
제6절 소결(김은경?박소현) 227
1. 주요 조사결과 227
2. 논의 및 제언 234

제5장 각국의 가정폭력 입법동향 및 대응정책 비교법제도 연구 239
제1절 미국(유숙영) 241
1. 개관 241
2.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 242
3.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정책 248
제2절 영국(김은경) 249
1. 개관 249
2. 가정폭력의 개념 251
3. 잉글랜드의 가정폭력 대응정책 동향 252
4. 가정폭력 대응법체계 256
5. 가정폭력 관련기관들의 실무현황 261
제3절 호주 및 뉴질랜드(유숙영) 270
1. 호주 270
2. 뉴질랜드 276
제4절 독일(김혜정) 285
1. 개관 285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의 흐름 287
3. 독일 폭력보호법의 내용 289
4. 가정폭력 현황 및 대응정책 296
제5절 스위스(김혜정) 300
1. 개관 300
2. 가정폭력대응 관련법제도 : 폭력보호법 300
3. 스위스 가정폭력 현황 302
4.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 307
제6절 오스트리아(김혜정) 310
1. 개관 310
2. 폭력보호법의 주요 내용 311
3. 가정폭력 현황 315
제7절 소결 : 각국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김혜정) 318
1. 체포우선주의와 의무체포 및 강제기소 318
2. 가정폭력 및 가정 사건에 대한 통합재판부(법원) 320
3.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 간결화와 실질적인 보호명령제도 실현 320
4.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감독 321
5. 가정폭력개인상담사(IDVA)제도 322
6. 다기관협력에 기초한 다층적 접근(multi approach) 322

제6장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제언(김은경) 325
제1절 성공적 위기개입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 원칙 327
1. 입법목적의 재설정 : “가정보호에서 피해자보호?위험예방으로” 328
2. 정책모델 : ‘피해자선택’에서 ‘피해자권한강화’로 330
3. 대응모델：‘징벌적 사법’에서 ‘문제해결사법(Problem-Solving Court)’으로 332
4. 제재구조의 단일화 : 형사절차-보호절차 이원구조의 개선 336
제2절 입법적 개선방안 338
1. 입법목적(제1조)의 변경 338
2. 가정폭력 대상범죄의 확대(제2조) 340
3. 가정폭력범죄 전담제의 도입(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법원’으로의 발전) 341
4. 절차단계별 위험성 평가제도의 전문화?다각화 342
5. 긴급임시조치의 내실화 및 현장 적용성 제고 345
6.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의 개선 346
7.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확대 348
8. 피해자의사존중규정(제9조)의 삭제 348
9.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사기간의 특례 규정도입(제7조) 349
10. 위탁감호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제도화 필요 349
11. 교정처분 불이행죄 및 피해자보호명령등 불이행죄 처벌강화 349
12. 기타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 350

참고문헌 351

Abstract 363

부록 371
부록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요 제?개정의 핵심내용 373
부록 2. 사법절차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 395
부록 3.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피해자용] 412
부록 4.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가해자용] 423
부록 5.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전문가용]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