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제1장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필요성(윤동호) 11
제1절 현행 훈방체계와 그 문제점 13
1. 낙인이론과 다이버전 및 훈방 13
2. 현행 훈방체계 16
3. 현행 훈방체계의 문제점 30
제2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필요성과 한계 32
1.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필요성 32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한계 32

제2장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의 정립(윤동호) 35
제1절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 37
1.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의 개념 37
2. 학교폭력의 유형 38
3.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 개념의 분석 42
제2절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정립 45
1.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과 경찰훈방실무의 대상사건의 비교 45
2.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의 정립 46

제3장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조건 및 절차의 마련(윤동호) 49
제1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의 마련 51
1.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 51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의 마련 54
제2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조건과 절차의 마련 59
1.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조건의 마련: 경직법 제8조의1 제2항 59
2.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절차의 마련: 경직법 제8조의1 제3항 61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