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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3664436
· 쪽수 : 568쪽
목차
국문요약 19
제1부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33
제1장 서론(박성훈)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1
제2장 이론적 논의(박철현·박성훈) 45
제1절 범죄의 심각성 연구와 척도의 발전 47
제2절 범죄의 심각성 합의에 관한 연구 52
제3절 형벌의 적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66
제3장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박철현) 75
제1절 조사의 설계와 자료수집 77
1.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77
2. 자료수집방법 79
제2절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조사 결과 83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비교 83
2. 범죄유형별 심각성 점수 87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심각성의 차이 113
4. 집단 간 심각성에 대한 합의 143
5. 1999년과 2014년 심각성 조사결과의 비교: 역사적 합의 178
제4장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박성훈) 189
제1절 조사의 설계와 자료수집 191
1.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191
2. 자료수집방법 192
제2절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 결과 204
1. 범죄유형별 적정형량에 대한 인식 204
2. 범죄유형별 형벌규정에 대한 적정성 인식 244
3. 범죄유형별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인식 297
4. 범죄유형별 적정형량의 고려요인 338
제5장 결론(박성훈·김한균·김영규) 357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359
1.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359
2.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 결과 365
3. 외국과 한국의 국민의식 비교 평가 373
제2절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정책반영 방안 375
1. 경험적 연구결과의 형사실무 반영 방안 375
2. 범죄와 형벌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의 전략 386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93
제2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영향 39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대상(김한균) 399
제1절 연구의 의의 402
1. 문제인식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이란 무엇인가 402
2.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사회적 현실 404
3.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구체적 영향 41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얼개 412
1. 연구의 대상 412
2. 연구의 얼개 412
제3절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의미 413
1. 형사정책의 기초로서 국민의식 413
2. 형사사법 정당성과 효과성의 기초 414
3. 국민의식과 형사정책의 연관성 415
제2장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의 이론(김한균) 417
제1절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성과 변동 420
1. 국민의식 형성의 구조 420
2.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지식과 국민의식 422
3. 다양하게 형성되고 변동하는 국민의식 423
제2절 국민의식 조사와 평가의 한계 424
1.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식의 패러독스와 비탄력성 424
2. 범죄동향의 實狀과 국민의식간의 괴리 426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428
제3절 이론적 평가와 정책적 함의 429
1. 변동하는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 429
2.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의 어려움 429
3. 정책결정자의 임무 430
제3장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이해(김한균) 431
제1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434
1.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의 정책적 의미 434
2. 국민신뢰도의 측정과 조사결과에 관한 평가 438
3.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3
제2절 양형과 법원에 관한 국민의식 445
1. 법원과 그 기능에 관한 인식 445
2. 법관에 대한 인식 446
3. 양형에 관한 인식 447
제3절 행형과 교정체계에 관한 국민의식 449
1. 구금형에 관한 국민의식 449
2. 행형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인식 451
3. 교정처우에 관한 인식 454
제4장 외국의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과 형사정책(김한균) 457
제1절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과 형사정책 발전 459
1.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다양성과 형사정책 459
2.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과 형사입법 463
3.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과 대중영합주의 465
제2절 소년범죄에 관한 국민의식과 형사정책 468
1.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식의 문제 468
2. 2003년 영국 소년범죄와 소년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469
제3절 양형에 관한 국민의식과 양형기준 472
1. 2012년 양형위원회 성범죄양형 국민의식 조사연구 473
2. 2014년 성범죄 수정양형기준 479
제5장 결론: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평가(김한균) 483
제1절 논의의 정리와 평가 485
1. 외국과 우리나라의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구조 비교 485
2. 2014년 범죄심각성 및 형벌적정성 조사결과와의 비교평가 486
제2절 범죄에 관한 국민의식의 정책적 함의 489
1.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489
2. 정책반영의 과제와 국민의식 교육의 과제 489
3. 범죄와 형벌현안의 미디어화 문제 490
4.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관건으로서 재범문제 490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 490
6. 범죄의 경중에 대한 국민의식의 반영 491
7. 대중영합적 엄벌주의의 문제 491
제3절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정책적 함의 492
1. 솜방망이와 쇠몽둥이(鐵槌) 492
2. 양형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의식 개선 492
3. 엄벌적 대처의 문제 493
4. 법원의 신뢰회복 493
5. 구금형 대안의 증진 493
6. 교정환경과 처우에 대한 이해 494
7. 양형기준 개선의 문제 494
참고문헌 495
Abstract 513
부록 521
부록1. 범죄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521
부록2. 형벌의 경중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