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검토

제3장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제1절 조사의 개요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인식
제3절 직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제4장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

제5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설문지
2. 일본의 소년감별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