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1) : 불법사행산업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박준휘)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1

제2장 사행산업, 지하경제 그리고 조직범죄의 이론적 논의
(박준휘?최성락?강소영?윤해성) 37
제1절 사행산업 39
1. 사행행위와 사행산업의 의의 39
2. 사행산업의 종류 42
3. 사행산업의 현황 43
4. 사행산업의 공공성 49
5. 한국 사행산업의 주요 이슈 51
제2절 지하경제 55
1. 지하경제의 의의 및 유형 55
2. 지하경제의 문제점 58
3. 지하경제의 규모 60
4. 사행산업과 지하경제 62
제3절 조직범죄 63
1. 조직범죄의 개념 63
2. 조직범죄의 특성 67
3. 조직범죄의 사업 70
4. 최근 국내 조직폭력단체 동향 85

제3장 세계 사행산업 실태와 주요국 불법대응 사례 분석(박준휘?문병욱?인졘펑?쩡쥔난?로진) 89
제1절 세계 사행산업 현황 91
1. 세계 사행산업 매출액 91
2. 주요 국가의 사행산업 규제 현황 98
제2절 미국과 EU의 불법사행산업 103
1. 미국과 EU의 사행사업 개관 103
2. 불법사행산업 실태 106
3.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124
제3절 중국의 불법도박 실태 132
1. 개관 132
2. 최근 불법 도박범죄의 특성 135
3. 불법 온라인 도박의 특성 139
4. 불법도박행위의 법적 규제 142
5. 중국 내 한국인 도박 범죄 실태 150
6. 소결 162

제4장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제체계와 대응실태(박준휘?윤해성?강소영) 167
제1절 불법사행산업의 의의와 규제체계 169
1. 불법사행산업의 의의 169
2. 불법사행산업 규제관련 법제 172
3.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 현황 177
제2절 감시?단속 및 형사처벌 등 실태 181
1. 감시?단속 등 실태 182
2. 형사처벌 실태 188
제3절 불법사행산업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조사 204
1. 조사방법 205
2. 분석결과 206

제5장 사행활동 실태조사(박정선) 221
제1절 사행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223
1. 사행활동의 정의 223
2. 사행행위의 원인 224
제2절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230
1. 조사설계 230
2. 측정 233
제3절 불법사행활동 조사결과 23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35
2. 사행활동 참여 실태 237
제4절 사행활동에 대한 집단비교분석 256
1. 즉응적 목표와 두 집단 비교 256
2. 이론적 태도의 집단간 차이 257
3. 사행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세 집단 태도차이 259
4. 정책에 대한 지식의 차이 261
5. 정책에 대한 동의정도의 차이 262
6. 합법성에 대한 의견 세 집단 차이 263
7. 규제완화에 대한 세 집단 차이 264
8. 불법/사설 사행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세 집단 차이 266
9. 낮은 자아통제에 있어서의 세 집단 차이 267
10. 성향(수리, 언어)에 있어서의 세 집단 차이 269
제5절 불법/사설 사행활동 참여 원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271
1. 로지스틱 회귀분석 271
2. 불법/사설 사행활동의 원인분석 274

제6장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추정(최성락) 281
제1절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선행연구 283
1.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에 대한 선행 연구 283
2.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선행 연구의 한계점 285
제2절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방법 285
1. 불법 사행 시장 규모 추정 모델 285
2. 추정 범위 288
제3절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 290
1. 신고되어 처벌된 불법시장 규모 (X) 290
2. 처벌율(d)을 고려한 불법시장 규모 298
3. 신고율(s)을 고려한 불법시장 규모 300
4. 불법시장 규모 추정 302
5. 불법사행시장으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 306
6. 불법사행 운영자의 이익 312

제7장 불법사행산업의 운영실태 분석(조성현?박준휘) 315
제1절 조사방법론 317
1. 조사설계와 조사과정 317
2. 심층면접 319
제2절 불법운영자를 통한 실태분석 321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321
2. 불법사행산업 운영실태 323
3. 불법사행산업 참여자 실태 335
4. 불법사행산업 운영에 관한 인식 339
제3절 조폭사범을 통한 실태조사 345
1. 응답자 일반 특성 345
2. 활동지역 348
3. 사업분야 351
4. 조직 운영 구조의 변화 356
5. 조직의 매출액 규모 364
6. 사행산업 개입 실태 369
7. 조직 내부운영구조의 변화 373
제4절 불법사행산업 분야별 운영 구조 377
1. 사설경마 377
2. 사설카지노/하우스 383
3. 사설스포츠토토/인터넷 라이브 도박 391
4. 불법사행성게임장 400
5. 불법사행성 PC방 406
6.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사행산업 운영·개입 특징 408

제8장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박준휘?최성락?윤해성?강소영?박정선?조성현) 411
제1절 형사정책적 정책대안 413
1. 불법사행산업 전담수사팀 설치와 전문수사관 양성 413
2. 특별사법권에 대한 논의: 사감위의 감독권 강화와 협조 416
3. 증거 및 증인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유도 418
4. 국가 간 공조방안 재검토 및 해외서버 수사지원팀 편성 422
5.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 424
6. 대포통장 대포폰 규제 426
7. 가상계좌 규제 427
8. 해외 원정 도박 단속 및 규제 429
9. 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430
제2절 경제학적 정책대안 431
1. 불법소득 환수 432
2. 범죄수익 몰수 435
3. 세율인하 및 환급율의 조정 437
4. 베팅 상한의 조정 438
5.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439
6. 경쟁력 있는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 441
제3절 사회학적 정책대안 442
1. 사감위의 정책 방향 개선 442
2.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확대 443
3.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444
4. 개인적 특성에 대한 대응 445
5.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도박이 아닌 놀이 문화로 446

제9장 결론(박준휘) 449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45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454

참고문헌 457

Abstract 467

부록 473
부록 1. 최근 조직폭력단체의 실태 및 수사에 대한 인식조사 473
부록 2. 합법불법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479
부록 3. 불법 도박 운영 관련 설문조사 492
부록 4. 조직 범죄 관련 설문조사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