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윤해성)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4
제3절 연구의 방법 37

제2장 이론적 논의(윤해성?박성훈) 39
제1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의의 41
1. 개관 41
2. SNS의 역사 42
3.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SNS의 위치 44
4. SNS의 종류와 특징 46
5.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71
제2절 범죄학이론에서 본 SNS 범죄의 원인 82
1. 일상활동이론과 SNS 범죄 83
2. 자기통제이론과 SNS 범죄 85
3. 긴장이론과 SNS 범죄 86
4. 사회학습이론 및 하위문화이론과 SNS 범죄 87
5. SNS의 속성과 SNS 범죄 89
제3절 SNS 범죄유형과 수법 분석 91
1.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91
2.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102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SNS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분석 113
1. 성범죄 113
2. 인격적 법익침해 119
3. 사기 124
4. 사칭 126
5. 스토킹, 협박 130
6. 기타(자살, 도박 등) 131

제3장 이용자 설문조사와 집단좌담회를 통한 결과분석(박성훈) 133
제1절 SNS 이용자 설문조사 135
1. 조사의 설계 135
2. 자료의 수집 139
3. 표본의 특성 139
4. 주요 설문내용 140
제2절 SNS 이용자 집단좌담회 142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142
2. 주요 조사내용 144
제3절 SNS 이용실태 및 특성 145
1. SNS 이용 현황 145
2. SNS 이용 특성 152
3. SNS 이용 목적과 활동 161
4.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166
제4절 SNS 범죄피해실태 170
1. 전체 SNS 범죄피해 170
2. SNS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172
3. SNS 범죄피해에 대한 로짓분석 222
4. SNS 범죄피해 이후 대응 226
5. SNS 범죄피해 이후 변화 235
제5절 SNS 불법행동 실태 241
1. 전체 SNS 불법행동 241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241
3. SNS 범죄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254
4. SNS 불법행동에 대한 로짓분석 255
제6절 SNS와 사이버불링 258
1. 중·고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사례 258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265
3. SNS의 이용특성에 따른 차이 267
4. 중·고등학생 사이버불링의 특성 269
제7절 SNS 범죄에 대한 인식 275
1. SNS 범죄대상별 두려움 275
2. SNS 범죄유형별 심각성 및 두려움 280
3. SNS에서의 피해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인식 286
4. SNS 범죄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290
제8절 소결 295
1. SNS 이용실태 및 기능에 대한 인식 295
2. SNS 범죄피해실태 및 원인 296
3. SNS 불법행동실태 및 원인 298
4. SNS 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두려움 인식 299
5. SNS 상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징 300

제4장 SNS 환경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윤해성) 301
제1절 서설 303
제2절 SNS 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접근 304
1. 사이버범죄에 관한 논의의 개관 304
2. 사이버범죄 논의 안에서 SNS 범죄의 형사법적 의미 탐색 317
3. 소결 324
제3절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26
1. 정보유통과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326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30
3. SNS에서 정보유통의 특성과 공연성 판단 339
4. 사법권(관할권)과의 관계 347
5. 프로바이더법 350
6. 소결 351
제4절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353
1. 개관 353
2.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관한 주제 협정 354
3.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356
4. 프로바이더 책임 367
제5절 SNS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373
1. 서설 373
2. 투고 기사 등의 컨텐츠의 저작권 처리 375
3. 소셜 미디어에서의 저작권침해 -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382
4. 재판관할과 준거법 392
5. 소결 395
제6절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응방안 396
1. 서설 396
2. 소셜 미디어와 빅 데이터 398
3. SNS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401
4. ICT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403
5. ICT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413
6.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422
7. 소결 432
제7절 스마트폰과 SNS의 증거능력 문제 435
1. 개관 435
2.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 437
3. SNS의 증거능력 문제 441

제5장 형사정책적 제언 제시(윤해성) 455
제1절 개관 457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 458
1. 인터넷 규제와 SNS의 윤리의식 수준 458
2.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461
3.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462

제3절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463
1. 현황과 과제 463
2.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464
제4절 개인정보와 보안문제의 대책 467
1. 현황 467
2.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집적을 통한 형사정책적 검토 470
3. SNS상의 유의사항 제시 476

제6장 종합적 검토(윤해성) 485

참고문헌 497

Abstract 509

부록
부록 1. 설문지 511
부록 2. 집단그룹좌담회(FGI) 진행 가이드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