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8
제3절 연구방법 19

제2장 8호처분의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분석 21
제1절 8호처분 운영 배경 23
1. 8호처분의 도입 배경 23
2. 8호처분의 특징 24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률 검토 25
제2절 8호처분 교육 실시현황 분석 26
1. 8호처분 운영 실태 26
가. 8호처분의 처리현황 26
나. 8호처분 대상자의 범죄 유형별 현황 28
2. 8호처분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현황 분석 30
가. 8호처분 담당기관 30
나. 8호처분 담당기관 직원 현황 30
다. 8호처분 교육인원의 적절성 31
제3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 분석 33
1. 대전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33
가. 교육방향 33
나. 교육과정의 운영 방침 34
다. 교육과정 35
2. 청주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37
가. 8호처분 교육목표 37
나. 교육과정 38
다. 교육시간 39

제3장 8호처분 교육내용에 대한 대상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 41
제1절 조사 개요 43
1. 서설 43
2. 분석방법 45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46
가. 우울?불안 측정 46
나. 공격성 측정 47
다. 공감 측정 47
라. 자아존중감 측정 48
마. 자아탄력성 측정 48
바. 자아통제력 측정 49
사. 진로?미래가치 측정 49
아. 친구관계 측정 50
자. 가족관계 측정 50
제2절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51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51
2. 조사대상자의 일탈행동 53
3. 조사대상자의 비행 특성 54
가. 조사대상자의 범죄유형 54
나. 병합처분의 형태 54
다. 조사대상자의 과거비행경력 55
제3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 검증 57
1. 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 58
가.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심리적?사회적 특성 변화 58
나.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성별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특성 변화 59
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특성변화 61
2. 개별프로그램의 경험 유무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 63
가.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64
나.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66
3.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 69
가. 교육의 즐거움 및 재미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69
나. 교육의 가치에 대한 평가 70
다.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72
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사후) 73
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4
4. 소년원 운영의 적정성 평가 82
가. 소년원 교육환경의 적정성 평가 82
나. 교육 담당직원의 전문성 평가 84
다. 소년원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86

제4장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소년 및 직원 심층면접 결과분석 89
제1절 심층면접 개요 91
제2절 조사대상자 개요 91
제3절 8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분석 93
1. 8호처분 대상소년의 특징 93
가. 8호처분에 대한 인지 93
나. 부모관계의 문제 93
2. 8호처분 처우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 94
3.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94
4. 8호처분 교육을 통한 변화 인식 95
가. 변화에 대한 인식 95
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96
제4절 8호처분 담당직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분석 97
1. 8호처분에 대한 인식 97
2. 8호처분 교육과정에서의 관계형성문제 98
3.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99
4.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 101

제5장 8호처분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105
제1절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안 107
1. 8호처분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107
2. 8호처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판사 및 분류심사관 교육 실시 108
제2절 8호처분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109
1. 교육목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109
2.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110
3.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10
4.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11
5. 학업중단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11
제3절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112
1. 사후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 112
2. 교육효과 증대 및 지속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112
3. 8호처분 성격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113
가. 8호처분 운영관련 사항 법률화 113
나. 병합처분에 대한 법적 정비 113
다. 보호관찰 기간의 탄력성 고찰 114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부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