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 연구 (Ⅰ)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 과제

국문요약 1

ㅣ제1부ㅣ서론 41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기본구상43
2. 연구의 방법과 개요45
3. 범례46

ㅣ제2부ㅣ독일통일과 형법통합49
제1장 실체형법의 통합과 구동독 형법의 평가51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개요53
1. 연구의 방법론적 관점53
2. 연구의 개요55
제2절 독일통일을 이루기 위한 헌법적 선택가능성들55
1. 기본법에 따른 선택가능성들56
가. “편입”(기본법 제23조 제2문) 56
나. “헌법제정”(기본법 제146조) 57
2. 대안적 통일 모델58
가. 계약공동체 또는 국가연합58
나. 다양한 헌법적 절차의 결합60
3. 통일의 기초로서 구동독 헌법60
4. 독일통일의 실현61
제3절 독일통일 이후의 형법63
1. 법적 통합을 위한 선택가능성들63
가. 확장64
나. 효력의 분할64
다. 종합65
2. 형법 통합의 실행65
가. 확장65
나. 효력의 분할66
다. 종합69
3. 중간요약 및 이후 접근방식에 대한 전망70
제4절 형법총칙71
1. 형법의 원칙들71
가. 법치국가원칙71
나. “사회주의적 법률주의” 73
다. 실질적 범죄 개념73
2. 범죄이론76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76
1) 책임76
2) 고의78
3) 과실79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 80
1) 책임80
2) 고의82
3) 과실83
다. 평가84
3. 정당화사유와 면책사유85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 85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88
다. 평가90
4. 미수91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91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93
다. 평가95
5. 정범과 공범96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96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99
다. 평가101
6. 형법적용법102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 102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 104
다. 평가 105
7. 총칙에 관한 요약106
제5절 형법각칙107
1. 국제형법108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08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11
다. 평가112
2. 국가보호형법114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14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16
다. 평가118
3. “인격에 대한 범죄” 119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19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21
다. 평가123
4.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범죄” 123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23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26
다. 평가128
5. 재산범죄와 경제범죄130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30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33
다. 평가135
6. “일반 안전에 대한 범죄136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36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38
다. 평가139
7. “국가 질서에 대한 범죄” 140
가. 구동독의 법적 상황140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 상황142
8. 군사범죄144
9. 각칙에 대한 요약146
제6절 요약 및 결론147
제2장 형사제재분야의 통합과 구동독 형사제재체계의 평가149
제1절 서론: 형법적 제재와 비형법적 제재의 구별151
제2절 형법전에 따른 형벌목적들152
제3절 구동독의 형사제재체계153
1. 일반규정155
가. 원상회복의무(구동독 형법 제24조) 155
나. 처분의 면제156
다. 사회적 범죄예방157
라. 의료적 범죄예방157
2. 사회적 법원의 처분159
3. 자유박탈 없는 형벌161
가. 유예선고(구동독 형법 제33조) 162
나. 공적 비난(구동독 형법 제37조) 163
다. 벌금형(구동독 형법 제36조) 164
라. 보증(구동독 형법 제31조) 164
4. 자유박탈 형벌166
가. 자유형167
나. 구금형169
5. 사형170
6. 누범에 대한 제재171
7. 재활 및 사회복귀 처분172
8. 부가형과 추방173
9. 사면, 금전을 대가로 한 석방174
제4절 양형176
제5절 비형법적 제재와 범죄에 대한 투쟁179
1. 국가안전부의 통제179
2. 국민경찰181
3. 지역위원회181
4. 공장 및 집단작업소182
5. 비형법적 제재와 범죄투쟁에 대한 종합 평가183
제6절 베를린장벽 붕괴와 독일통일 완성 사이의 개혁183
제7절 독일 통일 이후의 결과185
1. 독일연방공화국 제재법의 수용186
2. 보안감호처분의 적용 배제186
3. 형법적용법187
4. 비무장 국경탈주자 사살 사건 관련 처벌189
5. 예외적인 구동독 법률의 효력 유지191
6.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규정193
7. 구동독 판사.검사의 법왜곡죄 처벌195
8. 수용시설 내 수용자학대행위에 대한 처벌195
9. 새 연방주(구동독)의 보호관찰제도 구축196
10. 불법자유박탈 등에 대한 형사보상(복권법) 199
제8절 요약199

ㅣ제3부ㅣ통일시대 남북한 형법통합201
제1장 남북한 형사실체법 통합의 검토 203
제1절 서론205
제2절 북한지역 내 발생 범죄의 처리.준거법의 결정207
1. 현재의 형사사건의 처리207
가. 처리규정의 부재207
나. 학설의 대립209
2.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211
가. 우리나라 형법의 사실상의 실효성 회복(현행법) 211
나. 원칙213
1) 통일 후에 발생한 범죄의 처리214
2) 통일 전에 발생한 범죄의 처리214
3) 북한 형법의 남한 주민에 대한 적용여부219
4) 개별적인 쟁점들221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24
가.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처리225
1) 원칙225
2) 예외.통일 후 과도기 북한지역 내 발생 범죄의 처리에 대한 유예적
조치 226
나. 통일 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처리226
다. 시간적 적용범위와 과거청산의 문제228
1) 소급효금지의 원칙228
2) 공소시효239
4. 통일대비 형사실체법 통합의 선행조건244
5. 소결245
1) 원칙245
2) 예외246
제3절 형법총칙의 통합246
1. 형법의 적용범위246
2. 죄의 성립247
가. 범죄의 성립요건247
나. 북한형법상 범죄 개념-“사회적 위험성”의 기능249
다.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특히 과실범의 처리257
라.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258
1) 위법성조각사유258
2) 책임조각사유261
3)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와 과거청산의 문제264
마. 정범과 공범269
제4절 형법각칙의 통합275
1. 형벌구성요건의 대응성 내지 대칭성의 문제275
2. 북한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들278
3. 개별적인 쟁점278
제5절 결론280
제2장 남북한 형법통합을 위한 북한형사제재체계 검토 283
제1절 서론285
제2절 북한형법의 형사정책286
1. 형법이론과 형벌론286
2. 계급주의적.이원적 예방형법288
가. ‘범죄의 미연방지원칙’과 예방형법론288
나. 응보형벌의 배제289
다. 이원적 예방형벌론291
3. 일원주의 vs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293
가. 적대형법 vs 일반형법(프로레타리아형법) 293
나. 형사책임과 예방형법294
다. 일원주의 vs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295
제3절 북한형법의 형사제재296
1. 북한형사제재 개관296
2. 사형299
3. 자유형300
4. 재산형304
가. 벌금형304
나. 재산몰수형306
5. 자격형307
가. 선거권박탈형307
나. 자격박탈형.자격정지형308
6. 사회적교양처분310
가. 사회적교양처분의 성격과 요건310
나.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311
다. 사회적교양처분의 효과와 평가312
7. 의료처분312
8. 남북한 형법의 형사제재체계상의 차이314
제4절 양형론315
1.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315
2. 양형가중사유 및 양형감경사유317
제5절 비형법적 제재를 통한 사회통제318
1. 북한의 행정벌: 행정형벌 및 행정처벌318
가. 개관318
나. 북한의 행정형벌319
다. 북한의 행정처벌320
라. 행정처벌의 절차320
마. 북한의 행정형벌 및 행정처벌과 ‘법치행정원칙’ 321
바. 주민통제의 도구321
2. 그 밖의 다양한 사회통제기관과 처분이나 제도322
가. 인민보안성과 북한의 경찰국가성322
나. 비공식적 제재의 활성화? 323
제6절 형사집행론323
1. 집행유예제도323
2. 사면324
3. 형기단축과 만기전 석방326
4. 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 지위326
제7절 남북한 형사제재 통합방안327

ㅣ제4부ㅣ형사사법제도 및 형사사법기관의 통합331
제1장 형사사법제도의 통합333
제1절 동서독 형사사법제도 통합335
1. 동서독의 형사사법제도 335
2. 동서독 형사사법제도 통합의 평가와 시사점336
제2절 남북한 형사사법제도 통합338
1. 남북한의 형사사법제도338
가. 형사재판제도338
나. 변호사제도340
2. 형사사법제도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342
3. 형사사법제도 통합의 절차346
가.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경우346
나. 급속통일의 경우348
4. 형사사법제도 통합의 고려요소349
가. 형사사법제도 정비 지원349
나. 형사사법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349
제2장 형사사법기관의 통합353
제1절 동서독 형사사법기관 통합355
1. 동서독의 형사사법기관355
가. 법원 및 검찰355
나. 변호사356
다. 공안기관357
2. 동서독 형사사법기관 통합의 평가와 시사점358
제2절 남북한 형사사법기관 통합359
1. 남북한의 형사사법기관359
가. 법원 및 검찰359
나. 변호사360
다. 공안기관361
2. 형사사법기관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362
3. 형사사법기관 통합의 절차364
가.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경우364
나. 급속통일의 경우366
4. 형사사법기관 통합의 고려요소366
가. 통일 대비 법조인력 및 법률가 사전 양성367
나. 형사사법기관의 한시적 분리 운영367
제3장 형사사법제도 및 형사사법기관 통합 관련 과도적 조치 369
제1절 한반도 통일과 전환기 정의371
1. 전환기 정의의 개념371
2. 전환기 정의 실행의 고려 요소372
제2절 북한 체제불법의 ICC 회부375
1. 국제사회의 ICC 회부 움직임375
2. ICC 회부의 쟁점과 과제376
가. 관할대상범죄377
나. 시간적 관할권378
다. 관할권 행사 조건378
라. ICC와 국내 재판소와의 관계379
제3절 구금.교정시설 재편 및 정치범수용소의 폐지380
1. 구금 및 교정시설의 재편380
가. 구금 및 교정시설 현황380
나. 구금 및 교정시설 재편의 기본방향 및 고려요소382
2. 정치범수용소의 폐지383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383
나. 정치범수용소 폐지의 고려요소384
제4절 전환기 정의를 위한 사전 준비와 국제적 협력384
1. 북한인권 기록 보존385
2.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와의 협력388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391

ㅣ제5부ㅣ형사사법절차의 통합: 특수절차의 사례395
제1장 구동독의 형사사법절차와 통일 후 전반적 영향399
제1절 구동독 형사사법절차의 특징401
1. 사회주의 국가와 법 인식401
2. 구동독의 사법절차와 법치주의 및 당의 관계401
3. 국가안전부(Stasi)의 역할403
제2절 구동독 형사사법절차의 통독 후 부분적 승계 404
1. 승계원인 및 대상404
가. 승계논의의 대상404
나. 통일조약에 의한 효력 인정405
2. 통일 후 구동독 형사사법제도의 적용 근거405
제2장 구동독 경미사건처리절차와 절차통합 및 시사점 407
제1절 구동독의 사법절차409
1. 사법의 국가권력 예속409
2. 사법기관410
가. 구법원410
나. 지구법원410
다. 최고법원411
제 절 구동독 경미사건 처리 2 규정과 통일 독일의 동 규정 승계412
1. 경미범죄의 개념정의에 관한 논란412
2. 통일 독일의 구동독 경미범죄 규정 수용 및 논의 필요성과 의의413
제3절 구동독 일반법원에서의 경미사건 처리415
1. 실체법적 측면415
가.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내지 특별처리415
나. 동독형법 제1조 및 제3조의 의미와 기능417
2. 절차법적 측면420
가. 사회적 법원으로의 이송420
나. 친고죄화421
다. 약식명령절차(Strafbefehlsverfahren) 421
라. 신속절차의 진행422
제4절 사회적 법원422
1. 개념 및 법적.이념적 근거422
2. 사회적 법원의 법적 성격426
3. 조직과 관할사건426
가. 조직426
나. 관할427
4. 사회적 법원의 기능428
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428
나. 신속한 사건처리429
다. 청소년 형사사건의 효과적 처리430
라. 공동체 친화적 사법절차430
5. 사회적 법원에 대한 평가430
가. 긍정적 평가431
나. 부정적 평가431
제5절 통일독일의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제도 및 논의433
1. 실체법적 영역434
가. 질서위반법의 확장적용434
나. 사법적 불법행위화435
다. 위경죄화436
라. 제재방식의 차별화436
2. 절차법적 영역436
가. 친고죄화436
나. 기소법정주의의 배제437
다. 형사절차의 배제와 중지437
라. 검사의 불기소438
마. 사인기소의 인정439
바. 약식명령절차439
사. 신속절차439
제6절 독일통일과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시사점440
1. 통일 후 여전히 논의 중인 경미범죄 해결 방안440
2. 북한의 경미사건 처리제도 평가442
3. 시사점444
제3장 소년형사사법절차의 통합 445
제1절 독일 소년형법의 기본이념과 연혁447
1. 소년형법의 연혁447
2. 기본이념449
제2절 구동독 소년형법의 발전450
1. 구동독의 소년법원법 및 소년법 제정과 특징450
가. 실체법적 규정451
나. 절차법적 규정451
2. 소년법원법의 폐지452
제3절 구동독의 소년형사사법절차453
1. 구동독의 법과 가족, 청소년 453
가. 가족453
나. 청소년454
2. 사회통제의 집행기관456
3.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교육: 시설교육(Heimerziehung) 456
가. 구동독체제 하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설교육의 행정체제456
나. 아동복지에 대한 위험시 친권박탈459
다. 시설교육과 형사절차460
1) 형사판결에 의한 시설교육 이송460
2) 검사의 청소년지원조직을 통한 이송461
3) 이행명령침해로 인한 이송461
4)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시설이송462
5) 법원,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시 시설교육이송462
6) 구금대안으로서의 시설교육462
라. 1968년의 구동독 형법개정과 소년형법의 변화462
1) 법원의 이송권 폐지463
2) 교육조치를 통한 형벌의 면제463
3) 형사책임 결여로 인한 시설교육명령463
마. 교육조치 및 형벌조치464
1) 체벌(Korperliche Zuchtigung)과 구금(Arrest) 464
2) 집단교육(Kollektiverziehung) 464
3) 기타 관련 규정465
바. 시설교육의 통제465
제4절 서독의 소년형사사법절차466
1. 실체법적 내용466
가. 교육조치467
나. 징계수단(Zuchtmittel) 467
다. 형사처벌468
2. 절차적 내용468
제5절 통일 후 독일의 소년형법과 구동독 규정의 영향469
1. 서 론469
2. 1990년의 제1차 소년법원법 개정법률470
가. ‘가해자-피해자-조정’ 470
나. 다이버전의 확대471
1) 검사의 기소유예471
2) 판사의 공소기각 472
다. 부정기형의 수정472
라. 사회적 훈련코스(Trainingkurs) 473
3. 동서독 청소년법원법과 현행 독일 청소년법원법의 비교 분석473
가. 징계처분474
1) 경고(Verwarnung) 474
2) 부과명령(Auflage) 474
3) 소년구금(Jugendarrest) 475
나. 교육조치475
1) 시설교육475
다. 청소년형479
4. 이후의 변화: 2006년 사법현대화법에 따른 개정479
제6절 독일통일과 소년사법절차통합의 시사점481
제4장 동.서독 형사사법절차 통합의 시사점 483

ㅣ제6부ㅣ종합적 고찰 및 결론 489
1. 통일독일의 형법통합과 동서독형법 비교.고찰 491
2. 동서독 형법총칙분야의 형법통합492
3. 동서독 형법각칙분야의 형법통합494
4. 통일독일의 실체형법 통합에 대한 종합 평가495
5. 남북한 실체형법 통합에 관한 고찰496
6. 형사사법기관.제도의 통합498
7. 형사사법절차의 통합(특수절차의 사례) 501
8. 결어: 통일과 형사사법통합의 길502

참고문헌 504
Abstract 528
부록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