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이승현)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9
제3절 연구방법 20

제2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이승현) 21
제1절 친고죄 폐지의 의의 23
1. 친고죄의 개념 23
2. 친고죄 관련규정의 개정역사 24
3. 친고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27
4.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28
제2절 친고죄 폐지 전후의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에 대한 예측 31
1. 성폭력범죄 처분현황을 통해 본 예측 32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기소율 비교를 통한 예측 33
3.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예측 34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전후 변화를 통한 예측 37
제3절 친고죄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 방향 37

제3장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이승현.김정혜) 41
제1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43
1. 개관 43
2. 상담지원체계 45
3. 법률지원체계 54
4. 의료지원체계 57
5. 통합지원체계 60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65
1. 여성긴급전화 1366 65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68
제3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69
1.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69
2.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77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79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제도 82

제4장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박학모.이승현) 83
제1절 독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85
1.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 현황 및 처리 개관 85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 87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93
4.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94
5. 독일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105
제2절 영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7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107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110
3.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20
4. 영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129
제3절 일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31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132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132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35
4. 일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142

제5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이승현.김정혜) 145
제1절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방안 147
1. 상담지원체계 147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접근성 개선 147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148
다.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148
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149
마.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 150
바. 상담소의 신고 의무 규정 예외 마련 151
2. 법률지원체계 152
가.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152
나. 피해자 진술 횟수 최소화 153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내실화 153
라. 공식적 피해배상 절차 활용 확대 154
마. 피해자 신원 보호 제도 이행 모니터링 155
바. 고소 의사의 확인 156
3. 의료지원체계 157
가. 의료지원 정보 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157
나.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158
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 수집 능력 강화 159
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내실화 160
마. 의료진의 법정증언지원 161
바.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162
사.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 여부 확인 163
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164
4. 통합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충 165
제2절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67
1.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167
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167
나. 일반 의료기관의 연계 능력 강화 168
2.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효율화방안 169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 서비스 강화 169
나.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강화 170
다. 수사기관의 연계 강화 170
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능력 표준화 172
제3절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73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73
가.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173
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175
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규정 신설 176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177
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협조거부시의 조치방안 177
2. 재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178
가.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의 제한 179
나.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180
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181
라.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182
3.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182
가.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 확대 183
나. 피해배상명령제도의 적극 활용 184

참고문헌 185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