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요약
ㅣ제1장ㅣ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ㅣ제2장ㅣ 벌금형 및 노역장유치제도의 개관
제1절 벌금형 및 노역장유치제도의 의의
제2절 벌금형 선고 및 노역장유치의 집행절차
ㅣ제3장ㅣ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제1절 벌금형의 선고 및 집행 현황
1. 벌금형의 선고 현황
2. 벌금형의 집행 현황
제2절 현행 벌금납부 지원 및 대체제도의 운용 현황
1. 벌금납부 지원 및 대체제도의 종류
2. 벌금납부 지원 제도의 운용 현황
3. 벌금대체제도(사회봉사제도)의 운용 현황
ii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력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노역장유치의 집행 현황
1. 노역장유치사건의 현황(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2. 노역장유치자의 집행 현황(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자료)
제4절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장발장은행 운영실태
1. 장발장은행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2. 장발장은행 소액대출자의 특성
3. 장발장은행 소액대출자의 대출 관련 특성
제5절 소결
ㅣ제4장ㅣ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벌금의 분납.연납제도 법정화
1. 법정화의 의의
2. 법정화의 법적 쟁점
제2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1. 집행유예 도입의 의의
2. 집행유예 도입의 법적 쟁점
제3절 일수벌금제의 도입
1. 현행 총액벌금제 검토의 필요성
2. 구체적인 도입 가능성
ㅣ제5장ㅣ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목차 iii
표 차례
<표 3-1> 벌금형의 선고 경로별 인원 현황27
<표 3-2> 형사공판 심급별 벌금형 선고 현황28
<표 3-3> 약식절차의 벌금형 선고 현황29
<표 3-5> 벌금형의 집행 현황32
<표 3-6> 벌금분할납부의 신청, 허가, 집행 및 취소건수 35
<표 3-7> 벌금분할납부 허가 사유36
<표 3-8> 분할납부허가자 벌금액별 분포37
<표 3-9> 벌금납부연기의 신청, 허가, 집행 및 취소건수38
<표 3-10> 벌금납부연기의 허가 사유39
<표 3-11> 벌금납부연기 허가자의 벌금액별 분포40
<표 3-12> 벌금대체 사회봉사 신청, 허가, 집행 및 취소 건수41
<표 3-13>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자 벌금액 분포42
<표 3-14> 노역장유치사건의 최종심 선고 경로44
<표 3-15> 노역장유치사건의 선고벌금액 분포45
<표 3-16> 노역장유치사건의 노역장 유치 이전 벌금 납입액 분포45
<표 3-17> 연도별 노역장유치 입소자수와 출소자수 46
<표 3-18> 노역장유치자의 성별 분포47
<표 3-19> 노역장유치자의 연령별 분포48
<표 3-20> 노역장유치자의 죄명별 분포49
<표 3-21> 2014년도 노역장유치자와 수형자 죄명 분포 비교50
<표 3-22> 노역장유치자의 전과 횟수50
<표 3-23> 노역장유치자의 자유형 병과자 비율51
<표 3-24> 노역장유치자의 선고벌금액 분포52
<표 3-25> 노역장유치자의 유치일 분포53
<표 3-26> 노역장유치 후 벌금납부 후 출소한 인원54
<표 3-27> 노역장유치자의 유치 1일당 벌금액 분포 55
<표 3-28> 노역장유치자 유치 1일당 벌금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비교56
<표 3-29> 장발장은행 대출자의 성별, 연령 분포 58
<표 3-30> 장발장은행 대출자 특이사항 59
<표 3-31> 장발장은행 대출자 부양가족 분포59
<표 3-32> 장발장은행 대출자 연간소득 및 직업상태 분포60
iv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력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3-33> 장발장은행 대출자 죄명 분포c61
<표 3-34> 장발장은행 대출자 선고벌금액과 대출액 분포 62
<표 3-35> 장발장은행 대출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분포63
<표 4-1> 각국의 일수벌금제 개관85
그림 차례
[그림 2-1] 벌금형의 집행절차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