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경찬)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6

제2장 중국 사법개혁의 개요와 배경(김경찬) 19
제1절 중국사법개혁의 개요 21
1. 재판방식 중심의 사법개혁(1979～1997) 22
2. 법치국가 지향의 전 방위적 사법개혁(1997～2002) 23
3. 사법체제 개혁시대(2002～2013) 25
제2절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배경 28

제3장 중국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와 사법감독(김경찬) 31
제1절 법관과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33
1. 법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33
2.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35
3. 사건처리 품질 평생책임제 38
제2절 감형, 가석방, 임시 감옥외 복역에 대한 감독 40
제3절 검찰 감독 43
1. 민사소송 감독 43
2. 형사소송의 감독 44
3. 기타 활동 감독 46
제4절 법원과 검찰원에 대한 대중의 감독 46
1. 최고인민법원 특별 감독원 제도 46
2. 검찰기관의 인민감독원 제도 47


제4장 중국의 사법인원과 사법공개(김경찬) 51
제1절 사법인원의 현황 53
1. 법관 인원 수 53
2. 검찰관 인원 수 53
3. 변호사 인원 수 54
제2절 사법인원의 정원제 54
1. 법관 정원제 54
2. 지식재산권 법원의 ‘정원제’ 56
제3절 법관과 검찰관의 선임 자격과 절차 58
1. 법관의 선임자격과 절차 58
2. 검찰관의 선임자격과 절차 59
3. 법관과 검찰관 선임의 기타 경로 61
제4절 법관과 검찰관의 성과와 평가 64
제5절 사법공개 제도의 설립 67
1. 사법공개 제도 개선 67
2. 법원의 사법공개 68
3. 사법공개의 수준 제고 72
제6절 중국 각지의 실천 모색 73
1. 영파시(寧波市) 은주구(?州區)법원 73
2. 익양시(益陽市) 혁산구(赫山區) 인민법원 74
3. 성도(成都)중급법원 74
4. 광주시(廣州市) 기층법원과 중급법원 74

제5장 중국 소송법의 개혁과 사법개혁의 선행 시범 지역 상황: 상해(上海), 광동(廣東), 길림(吉林), 호북(湖北), 해남(海南), 청해(靑海)(김경찬) 77
제1절 형사?민사 소송법 개혁 79
1. 형사소송법 개혁 79
2. 민사소송법 개혁 83
제2절 사법개혁의 시범시행 85
제3절 사법 인력 분류 관리 86
제4절 지역 법관과 검찰관 선임 87
제5절 성(省)급 이하 지방 법원과 검찰원의 인력, 재원 통일 관리 87
제6절 지역별 시범시행 상황 88
1. 상해 시범 지역 상황 88
2. 광동(廣東) 시범 지역 상황 92
3. 호북(湖北) 시범 지역 상황 93
4. 길림(吉林) 시범 지역 상황 94

제6장 중국 사법개혁이 주는 시사점(김경찬?서주연) 95
제1절 중국의 권력구조와 사법부 97
제2절 중국 사법시험과 법조인력 99
제3절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 102
제4절 중국의 감형과 가석방 및 병보석 관련 104
제5절 사법에 대한 감독과 사법공개 106
제6절 법조인의 선임과 업무성과 및 평가 108

제7장 결론(김경찬)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