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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3669486
· 쪽수 : 315쪽
책 소개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안성훈)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1. 문제상황 및 연구의 필요성 21
2. 지향점 및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제2장 외국인 범죄와 사법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안성훈) 25
제1절 외국인 범죄의 현황 27
1. 외국인 범죄의 의의 27
2. 외국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8
3. 국가별 통계 29
4.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30
제2절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31
1. 사법통역의 정의 31
2. 사법통역의 목적 32
3. 사법통역제도의 운영현황 33
제3장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이지은) 37
제1절 미국 39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39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41
3. 사법통역인 운영의 실제-사법통역인에 관한 텍사스 주법을 중심으로 56
제2절 유럽 64
1. 사법통역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제 64
2. 유럽국가의 사법통역인 제도-덴마크를 중심으로 69
3. 유럽연합의 사법통역제도개선 권고안 73
제3절 호주 89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89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98
3. Stern과 Hale의 호주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105
제4절 홍콩 108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108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109
제5절 소결 114
제4장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안성훈) 117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119
1. 수사단계 119
2.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21
3. 공판단계 130
3.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36
제2절 사법통역의 법적성격 140
1. 증거방법으로서의 통역 141
2.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의 통역 143
3. 소결 144
제3절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47
1. 형소법 제180조의 의의 147
2. 통역인의 적격성 150
3.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53
제4절 소결 164
제5장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안성훈) 165
제1절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 168
1.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 170
2.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ct) 170
제2절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178
1. 사법통역인의 지위와 윤리 178
2. 미국 사법통역인의 직업윤리 규범 179
제3절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 195
1. 문제상황 195
2. 외국의 사법통역인 교육 및 인증제도-미국을 중심으로 199
3. 제언 213
제4절 소결 214
참고문헌 217
Abstract 235
부록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