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1
1. 문헌 연구 31
2. 전문가초청 워크숍 31
3. 국내외 전문가 자문 32

제2장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35
제1절 미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37
1. 서론 37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파트너십의 이론적 배경 39
3. 미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사례 45
4. 소결 및 시사점 55
제2절 영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58
1. 서론 58
2. 영국의 경찰서 단위 협력방범체계 58
3. 협력방범을 위한 경찰서비스 다원화 구조 69
4. 소결 및 시사점 80
제3절 일본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82
1. 서론 82
2.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교번ㆍ주재소의 역사 및 근무제도 84
3. 일본의 경찰-지역사회 협력치안 활동 86
4. 소결 및 시사점 114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115
1. 서론 115
2.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117
3.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 120
4.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122
5. 소결 및 시사점 127

제3장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29
제1절 미국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31
1. 서론 131
2. 경찰-보호관찰 연계의 의의 132
3. 경찰-보호관찰 연계 배경 및 효과성 연구 134
4. 미국 경찰-보호관찰 연계의 장점 및 문제점 137
5. 미국 경찰-보호관찰 연계 프로그램 사례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심 140
6. 소결 및 시사점 143
제2절 영국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46
1. 서론 146
2. 영국의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147
3. 영국의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기구(MAPPA를 중심으로) 149
4. 영국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사례(번리-도르트레히트/개별사례) 153
5. 소결 및 시사점 156
제3절 일본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60
1. 서론 160
2.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검거 파트너십 164
3. 범죄자 정보공유 업무 파트너십 169
4. 특별 법집행 분야 파트너십 172
5. 관계기관 간 문제해결 파트너십 175
6. 소결 및 시사점 177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79
1. 서론 179
2. 공조 저해 요인 181
3. 추진경과 및 공조현황 184
4. 소결 및 시사점 193

제4장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197
제1절 미국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199
1. 서론 199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0
3. 미국 치안조직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특색 209
4.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사례 220
5. 소결 및 시사점 226
제2절 독일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28
1. 서론 228
2. 치안활동에의 민간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9
3. 독일 민간경비의 현황 233
4. 민간경비-경찰 협력의 유형 및 사례 235
5. 소결 및 시사점 246
제3절 일본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47
1. 서론 247
2.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 249
3. 일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사례 260
4. 소결 및 시사점 267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69
1. 서론 269
2. 경찰과 민간경비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70
3. 무엇이 가능한가? 298
4. 소결 및 시사점 3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313
제1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입법 315
제2절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개선 316
제3절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318
제4절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확대 323

참고문헌 327

Abstract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