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제1장 서론(강석구)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범죄신고자 보호의 의의(강석구) 27
제1절 범죄신고의 의의 29
제2절 범죄신고자의 유형과 의의 31
1.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32
2.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34
3. 목격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36
제3절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과 범위 37
1.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 37
2. 범죄신고자 보호의 범위 39

제3장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강석구) 43
제1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45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 45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49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61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63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65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 65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66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68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70
제3절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71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 71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72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74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76
제4절 그 밖의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77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77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81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83
4.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85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87
6.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하여 91
제5절 소 결 92

제4장 주요 외국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권창국) 97
제1절 비교법적 분석의 방향 99
제2절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03
1. 내부고발의 의의, 필요성과 정당화 조건 103
2. 영미, 일본 등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06
3. 소 결 125
제3절 주요 외국의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129
1. 신고의무의 의의 129
2. 미국 등 주요국가의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 131
제5장 결론: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강석구?권창국) 143
제1절 과제설정의 기본방향 145
제2절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47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147
2.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 149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마련 150
4.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및 허위신고 등의 처벌 152
제3절 사후적·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53
1. 공익신고 수리자의 수사기관 이첩의무 신설 154
2. 공익신고 방법의 개선 156
3. 공신법상 신변안전 관련 규정의 축소 157
4.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의 실질화 158
제4절 그 밖의 정비방안 159
1. 공소장 작성 시 범죄신고자 인적 사항 배제 159
2. 범죄신고의무 관련 입법요건의 마련 160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활용 161

참고문헌 165
Ⅰ. 국내문헌 165
Ⅱ. 외국문헌 166
Ⅲ. 웹사이트 168

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