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I)

국문요약 23

제1부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관(이승현) 3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3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39
제1절 연구내용 41
제2절 연구방법 43

제3장 형사사법 선진화의 문제점과 향후방향 45
제1절 형사사법에 적용된 법과학의 의의 및 유형 47
제2절 형사사법 선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49
제3절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향후방향 50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승현) 53

제1장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및 작동원리 55
제1절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57
제2절 거짓말탐지기의 역사 59
제3절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원리 61
제2장 거짓말탐지기의 국내 운영현황 65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실시현황 67
1. 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67
2. 검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7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74
4.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76
제2절 거짓말탐지기의 활용사례 77
1. 피의자의 진실 입증사례 77
2. 피의자의 자백 획득사례 79
3.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은 사례 81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자 및 검사기준 83
1. 검사의 원칙 83
2. 피검사자의 요건 83
3. 검사관의 요건 84
4. 검사실의 설치기준 85
5. 사건의 요건 86
제4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86
1. 검사 전 준비절차 87
2. 검사 전 면담절차 88
3. 기본검사절차 89
4. 검사 후 면담절차 90
제5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분석방법 90
1. 기본검사기법 90
2. 특별검사기법 92

제3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국내논의 95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인정범위에 대한 학설 논의 97
1.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에 대한 허용여부 97
2.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99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3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부정에 관한 판례 104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인정에 관한 판례 115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판례 116
4. 소결 117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선행연구 119
1. 검찰청의 정확성 관련 분석결과 120
2. 국방부의 정확성 관련 분석결과 123
3. 소결 123

제4장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25
제1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28
1. 미국 128
2. 독일 136
3. 일본 139
4. 소결 143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내용 144
1. 미국 144
2. 독일 155
3. 일본 156
4. 소결 157
제3절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157
1. 미국 157
2. 일본 164
제4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형태 167
1. 미국 167
2. 일본 17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76
제5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문제점 및 신뢰성 확보방안 179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문제점 181
1. 기본원칙과의 충돌문제 181
2. 검사결과의 신뢰성 부족 문제 185
3. 전문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 188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소송법적 지위상 한계 188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활용의 필요성 189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191
1.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의 개선방안 192
2.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 개선방안 194
3.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방안 200

제3부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최민영) 203

제1장 디엔에이 분석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개관 205
제1절 디엔에이 증거 수집 208
제2절 디엔에이정보 분석 211
1. 디엔에이의 분리 212
2. PCR 증폭 215
3. STR 마커분리와 결과 219
4. 통계학적 검토 224
제3절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활용 226
1. 디엔에이 시료 수집 227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입력과 삭제 기준 227
3.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 228
4. 가족검색 228

제2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개관 231
제1절 입법과정 233
1. 유전자 정보은행법안의 공론화 과정 233
2.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제정 234
3. 소결 237
제2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주요내용 239
1. 용어정의와 입법목적 239
2. 채취대상과 대상범죄 240
3.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신원확인정보 241
4.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242

제3장 비교법적 고찰 249
제1절 영국 251
1. 최근까지의 디엔에이정보 규제 법률들 251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NDNAD)의 관리 253
3. 영국과 유럽연합(EU)의 평가 257
제2절 독일 263
1. 현재까지의 디엔에이정보 규제 법률들 263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atenbank)의 관리 270
3. 평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274
제3절 소결 277
1. 현재의 영국과 독일 278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감독 282
3. 제3의 대안 : 독립적인 규제방안 284

제4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위헌성 검토 287
제1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필요성 논의 290
1. 위험관리정책의 본질 290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 292
제2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위헌여부 297
1.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97
2. 구체적인 쟁점검토 301

제5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형법적 정당성 검토 307
제1절 형사정책적 함의 309
1. 안전 vs. 사생활 보호 및 자유 309
2. 정보수집의 필요성 310
3. 비례성 원칙과 정보수집 311
4. 시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312
제2절 입법목적의 정당성 312
1. 범죄수사 목적 313
2. 범죄예방 목적 313
3. 권익보호 목적 317
제3절 주요내용별 검토 319
1. 당해행위의 법적 성격 319
2. 채취대상과 대상범죄 321
3.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신원확인정보 324
4.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327
5. 처벌의 형평성 329
제4절 개선방안 329
1. 입법목적의 실효성 확보방안 329
2. 개별 조문의 개선방향 330
3.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사후통제방안 331
4.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332


제4부 선진적인 검시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권수진·김지영·이상한) 335

제1장 검시제도 개관(권수진·이상한) 337
제1절 검시의 의의 및 검시제도의 필요성 339
1. 검시의 의의 및 유형 339
2. 검시제도의 필요성 341
제2절 검시 관련 법규 343
1. 형사소송법 343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규정 344
3. 범죄수사규칙 346
4. 의료법 349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351
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352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354
8. 행정검시규칙 357
9. 기타 법률 358
제3절 검시의 관여자 및 절차 361
1. 검시 관여자 361
2. 검시 절차 368
3. 검시의 사례 378
제4절 검시 관련 현황 396
1. 연간 사망자 및 변사자 현황 396
2. 연간 검시 및 부검 현황 400
3. 연간 인우보증 현황 405
4. 기관별 검시 담당 인원 현황 408
5. 검시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410
제5절 우리나라의 법의학교육 현황 413
1. 의학교육의 체계의 변화 및 교육 과정 개편 속에서의 법의학의 위치 413
2. 의과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 현황 415
3. 졸업 후 법의학 교육 422
4. 법의인정의 제도 424
5. 기타 관련분야 법의학 교육 425
제6절 소결 426

제2장 현행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조사(김지영) 429
제1절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 431
1. 연구 목적 431
2. 설문조사 431
3. 심층면접 433
제2절 일반인들의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 434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34
2. 일반인의 검시제도 및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438
제3절 경찰의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 465
1. 경찰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65
2.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468
3. 경찰의 검시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및 부검에 대한 태도 472
제4절 일반인과 경찰의 검시에 관한 인식차 489
1. 집단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차 489
2. 집단별 부검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인식차 492
제5절 전문가 심층면접에 나타난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8
1. 검사의 검시지휘권한이 가지는 문제 498
2. 사법검시에의 집중과 행정검시의 결여 499
3. 현장조사와 검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 500
4. 검시판단 주체들간의 협력 문제 501
5. 검시대상에 관한 법률의 미비 502
6. 법의학자 양성의 문제 502
7. 검사기구의 독립성 503
8. 부검비율의 처리 504
제6절 소결 505

제3장 주요국의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현황(이상한) 511
제1절 주요국의 검시제도 입법례 및 운영현황 513
1. 미국의 검시제도 513
2. 영국의 검시제도 532
3. 독일의 검시제도 538
4. 일본의 검시제도 544
제2절 주요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565
1. 미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565
2. 영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569
3. 독일의 법의학 교육 현황 572
4. 일본의 법의학 교육 현황 576
제3절 시사점 581


제4장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권수진·김지영) 587
제1절 입법적 정비 590
1. 통일된 검시법 제정 노력 590
2. 주요 입법 내용 및 검토 593
3. 검시대상의 명확화 및 확대 629
4. 검시(檢屍)주체 및 담당자 631
5.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633
6. 관련 법령의 정비 635
7. 용어의 정비 638
제2절 전문가 양성 640
1. 법의학 전문의 제도 시행 640
2. 의과대학으로의 부검업무 분산 643
3. 검시 관여자 교육 646
제3절 검시기관 및 예산 확충 654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및 법의관 확충 654
2. 대학병원 및 공공병원의 활용 657
3. 검안 및 부검 비용의 확정 658
제4절 검시현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조사 660

제5장 결론(권수진) 665


제5부 정책제언(이승현) 673

참고문헌 677

Abstract 701

부록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