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김대근) 13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 17
제3절 연구 방법 19
1. 관계 당국 실무가 심층 면접 및 자료 조사 19
2. 관련 외국입법례 및 국내외 문헌?판례 연구 19
3. 학자 등 전문가 및 재외선거권자 심층면접 19

제2장 재외선거제도 일반론(주승희) 21
제1절 재외선거제도 도입 과정 23
1.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신설 및 폐지(1967년~1971년) 23
2.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 및 결실 25
3. 재외선거 도입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 26
제2절 재외선거제도 도입 관련 찬반 입장 28
1. 재외선거제도와 헌법소원 28
2. 헌법재판소 종전 결정 주요 내용(재외선거 도입 반대 입장) 29
3.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주요 내용(재외선거제도 도입 찬성 입장) 32
4. 요약 34

제3절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내용 36
1. 선거권자 37
2. 대상선거 42
3. 선거절차 및 선거방법 43
4. 국외 선거운동의 범위 및 제한 50
5. 재외선거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 특례 6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재외선거의 특징 및 문제점(김대근) 67
제1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등록신청률 및 투표율 69
1. 제19대 총선 등록신청률 69
2.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73
3. 외국의 재외선거 참여율 현황 75
4. 소결 80
제2절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위반행위의 유형 및 특징 82
1. 제19대 총선 재외선거사범(위반혐의) 처리 상황 82
2. 제19대 총선 재외선거사범의 유형 83
3. 제19대 총선 재외선거사범의 특징 85

제4장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주승희) 89
제1절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 91
제2절 외국의 재외선거제도 93
1. 외국 재외선거제도의 개요와 특성 93
2. 주요 외국의 재외선거제도 입법례 98
3. 각국의 재외선거 투표방법 101
제3절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의 간이화 및 투표방법 다양화 방안 103
1. 등록신청의 간이화 103
2. 투표방법의 다양화 110
제4절 재외선거권의 확대 방안 122
1. 지역구선거권의 확대 방안 122
2.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 124
3.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129
4. 요약 및 정리 130

제5절 재외선거범죄의 예방 및 효율적 대응방안 131
1. 재외선거 위반행위 관련 홍보 강화 132
2. 외국 선거법 연구 활성화 및 재외선거관련 직원 교육 강화 133
3. 선거운동 규제 법령의 정비 134

제5장 결론(김대근) 137

참고문헌 145
CONTENTS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