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반양장)

제1부 대학 체제 개편
제1장‘입시 폐지-국립교양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육혁명의 마스터플랜 개요
제2장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제3장교양교육 혁신과 학문 체제 개편의 방향
제4장서울대 전국 대학화 전략?: 권역별 계열 특성화 공공네트워크 모델
제5장입시 철폐와 대학평준화 방안: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비판 및 근본적 대안 제시
제6장정부책임형 사립대학(준국공립화) 방안의 설계

제2부 대학 개혁의 각론적 과제
제7장‘사학 죽이기’가 아닌 ‘공존의 미학’이 필요하다
제8장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판과 국공립대학 개혁 방안
제9장사학 민주화와 사학 개혁 과제
제10장전문대학 혁신 방안
제11장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그동안 교육 운동 단체들은 사회의 불평등과 맞물린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평등 구조가 개선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 언론 등에서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면서 고교서열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에서 유의미한 발전은 학교의 발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감성-인성-지성의 균형적 발달에 있고, 개인들의 개성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진 후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학문 연구 또는 직업 활동으로 자신의 경로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국립교양대학안은 복잡하지 않다. 그 핵심 내용은 박사급 교양교육 국가교수가 주축이 되는 교양교육 담당교수진이 양질의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국립교양대학 프로그램을 대학통합네트워크(국립공동학위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정부지원형 사립대학)와 원하는 독립 사립대학에 동시에 설립·운영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장과 대학입학자격시험만으로 자신이 사는(또는 원하는) 권역의 대학의 교양대학에 진학하고 1년 반 동안의 교양대학 과정 이수 후 교양대학 성적을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양대학 과정이 성공하려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부분 주요 대학에는 경영학, 의학, 약학, 교육학 분야에서 학부에 전공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대학원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학문의 성격상 전문대학원에 맞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학부과정에 존재하며 인기 과잉으로 학부교육을 왜곡시키는 이들 전공은 현 법학 전문대학원처럼 학부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원만 운영하거나 학부전공 정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전문대학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