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양장)

제1부대학 체제 개편
제1장‘입시 폐지-국립교양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육혁명의 마스터플랜 개요
제2장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제3장교양교육 혁신과 학문 체제 개편의 방향
제4장서울대 전국 대학화 전략?: 권역별 계열 특성화 공공네트워크 모델
제5장입시 철폐와 대학평준화 방안: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비판 및 근본적 대안 제시
제6장정부책임형 사립대학(준국공립화) 방안의 설계

제2부 대학 개혁의 각론적 과제
제7장‘사학 죽이기’가 아닌 ‘공존의 미학’이 필요하다
제8장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판과 국공립대학 개혁 방안
제9장사학 민주화와 사학 개혁 과제
제10장전문대학 혁신 방안
제11장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그동안 교육 운동 단체들은 사회의 불평등과 맞물린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평등 구조가 개선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 언론 등에서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면서 고교서열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에서 유의미한 발전은 학교의 발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감성-인성-지성의 균형적 발달에 있고, 개인들의 개성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진 후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학문 연구 또는 직업 활동으로 자신의 경로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 (37)

국립교양대학안은 복잡하지 않다. 그 핵심 내용은 박사급 교양교육 국가교수가 주축이 되는 교양교육 담당교수진이 양질의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국립교양대학 프로그램을 대학통합네트워크(국립공동학위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정부지원형 사립대학)와 원하는 독립 사립대학에 동시에 설립·운영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장과 대학입학자격시험만으로 자신이 사는(또는 원하는) 권역의 대학의 교양대학에 진학하고 1년 반 동안의 교양대학 과정 이수 후 교양대학 성적을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78)

한국의 교양대학 과정이 성공하려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부분 주요 대학에는 경영학, 의학, 약학, 교육학 분야에서 학부에 전공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대학원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학문의 성격상 전문대학원에 맞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학부과정에 존재하며 인기 과잉으로 학부교육을 왜곡시키는 이들 전공은 현 법학 전문대학원처럼 학부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원만 운영하거나 학부전공 정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전문대학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80)

지금 한국의 교육 체제는 평등주의와 동일한 기회 보장이라는 성격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교육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에 따라 경쟁의 결과가 달라지고 부모의 계급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재생산되면서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교육 구조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중등교육은 물론 영·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까지도 전인교육의 말살과 끝을 모르는 사교육의 과잉 확대와 무한경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강화된 결정적 계기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으로 상징되는 김영삼 정부의 대학 신자유주의화 정책이었다. 경쟁 패러다임을 전면화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자 한 시도는 대학과 대학생의 양적 팽창을 통해 대학생의 사회적 위상을 급격히 추락시켰으며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열 체제를 한층 심화시켰다. 대학 서열화를 유도하는 핵심 기제인 대학평가는 재정의 일방적 투입을 필요로 하는 지표로 채워져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힌다. 등록금 이외의 수단으로도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대학 재단의 의지는 ‘대학의 기업화’를 불러오면서 대학을 신자유주의적 감수성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결국 한국 교육 문제의 핵심에는 서열화한 고비용의 대학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학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33~134)

언제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안들은 ‘유토피아적 비현실성’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여성이나 재산이 없는 성인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자는 제안도 초기에는 격렬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세대를 대물림하며 계속되고 있는 기형적 교육 구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교육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모델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현실 가능성’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제도와 비교해볼 때 한국 대학 체제만큼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 저항이 강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불합리한 대학 구조와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참을 수 없는 비효율성을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너무나도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159)

지금 한국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은 대학평가이다. 이는 1994년 문민정부에서 WTO 체제 출범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및 지원 체제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다. 물론 대학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발전을 도모하고 사학의 전횡을 예방하며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대중이 대학의 실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평가는 이런 순기능보다 대학 서열화 심화, 대학과 학문의 획일화, 대학의 발전 왜곡 및 재정 낭비, 등록금 인상 조장, 학문의 질적 수준 하락, 교수 및 대학 구성원의 갈등 조장, 언론사와 대학의 유착 심화, 대중에게 왜곡된 대학 이미지 제공, 잘못된 대학 정보 양산 같은 역기능을 산출하기에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87)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대학 정원 축소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공립대학 통폐합 등이 현실화하고 오히려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기조 변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종래와 같이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계를 근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공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이다. 그간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교양과정 후 공동학위제, 국립교양(과정)대학통합네트워크안, 대학평준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정책들은 사립대학이 80%를 상회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교육에서 국공립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 포함)의 비중이 70%를 넘어야 한다. (218)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능도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소비자이자 고용주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 등을 공급해 지역사회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전파한다. 지방대학은 그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자존심이기도 한 지역대학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보다 지방에서 그 존재 가치가 더욱 크다. 이렇게 중요성이 큰 지방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취업률과 충원율 지표가 약간 낮다고 해서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 수도권 주요 언론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지표가 낮은 지방대학을 부실대학으로 간주하면서 은근히 폐교를 부추긴다. 물론 수도권대학도 함부로 폐교시킬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대학별 모집 정원을 단계별로 20~30% 정도 감축하면 된다. 모든 대학이 매년 3%씩(2013년 기준) 10년에 걸쳐 입학정원을 줄여도 되고, 인구에 비해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수도권대학은 3%, 지방대학은 2%씩 매년 입학정원을 감축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와 달리 대학의 자율적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면 등록금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학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248~249)

공공적 대학 개편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서, 기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된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는 일단 무효화해야 한다. 혹자는 이미 법인으로 전환이 상당 정도 진척된 서울대 법인화를 무효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서울대는 내버려두고 법인화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체제를 정비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 공공성 강화, 학문 경쟁력 제고, 서열화한 대학 체제 정비라는 목적으로 국립대학 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면 이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서울대는 반드시 국립대학 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대는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소위 ‘스카이(SKY)’라고 불리는 특권적 대학 리그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화를 통해 민영화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스카이 리그의 특권적 지위와 학벌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서울대가 제외된 국립대학 체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마이너 리그 지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즉, 국립대학의 위상 강화와 통합적 운영을 통해 공공적 대학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 서울대는 반드시 국립대학 체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는 필수이다. (280~281)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전체 대학의 정체성 혼돈에서 비롯된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어져 수도권부터 대학이 서열화하고 각 대학의 분명한 정체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대학 서열의 낮은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학점 취득 경로가 등장해 전문대학 정체성의 혼돈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전문대학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문대학의 핵심 교육 목표였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취업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일반대학이 주류로 참여하게 해서 전문대학의 역할 영역을 침범했다. 정부 지원도 서열화해 2010년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13.6%인 2965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정부 재정 지원은 4년제 대학 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0%였다. 또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집중 투자하면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도입했지만, 후진학 정책의 초점이 고등 단계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연계되기보다는 일반대학에 맞추어졌다. (322)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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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기업의 성격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건비 절감 욕구는 ‘흡혈귀의 유혹처럼’ 다가온다.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안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 교원 우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액을 주어야 하는 법정교원(정규직 학문교육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2013년 적립금이 7868억 원이나 되는 이화여대의 법정교원 확보율도 그리 높진 않다. 전임교원의 수를 줄이기 힘든 경우에는 교원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전임교원의 담당강의시수를 늘리거나 전임·비전임교원의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연구 업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앞으로 대학이 교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외주 업체를 통해 고용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비정규 교수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교원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에서 ‘교육은 산업이고 대학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국가고용전략 2020’처럼 일자리 매개 업체를 전면화함으로써 현장에 기반을 두고 존재하던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애매하게 할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 대규모의 대학 시간강사 파견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임순광, 2011a). 더욱이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산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정규직의 계약직화, 계약직의 시간직화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던 시간제 공무원제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시간제교사제로까지 확대되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37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