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본 리스크

서 장 경제학에서의 리스크 대책
제1장 의료·개호, 연금과 리스크
제2장 실업과 산업재해
제3장 빈곤 리스크
제4장 환경 리스크의 삭감과 그 경제적 영향
제5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리스크
제6장 기업도산 리스크
종 장 3·1 이후의 경제와 정책

실업과 산업재해는 ‘일하는 것’에 부수하는 리스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일하는 것 자체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업은 일을 찾고 있으나 일이 없는 상태이며, 그런 이유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그로써 생활을 꾸려가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면 더 이상 목표가 서지 않는다. 즉, 실업은 소득의 대폭적 저하를 가져와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위협한다. 또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나 일하는 것을 통해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실업자가 되면 일하는 것이 주는 그러한 효용을 박탈당한다. (6쪽, 실업과 산업재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실업과 산업재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각종 사건들이 초래하는 스트레스의 순위를 조사한 연구에서, 총 43개의 삶의 사건 중 부상·질병이 6위, 해고가 8위를 차지했다(Holmes·Rahe, 1967). 물론 실업자가 되는 이유에 해고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병에 걸리는 원인도 산업재해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순위들은 실업과 산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라는 공적보험에 의해 피재자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쪽, 실업과 산업재해)

이처럼 인간이 직면하는 실업과 산재리스크는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청년층과 고령층,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및 학력이 낮은 사람들 등이 노동의 양대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즉, 임금이 낮은 그룹의 사람들이 저임금에 더해, 실업과 산재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양대 리스크를 제어해나가는 것은 격차의 축소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74쪽, 실업과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