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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46058200
· 쪽수 : 168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공황_정성진
제2장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일고찰_이정구
제3장 한국의 금융역할 심화와 부채 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_김의동
제4장 삼성의 초국적화와 한국경제_장시복
제5장 창조경제의 정치경제학: 창조경제 담론의 기원_김어진
저자소개
책속에서
즉, 1997년 공황 및 2007~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회복을 견인한 수출 급증은 주로 저임금과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이라는 가격 변수에 크게 의존했다. 또 단위 노동 비용 저하가 착취율 상승의 다른 표현임을 고려한다면, 1997년 공황 이후 수출 증가의 주요인은 착취율 상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이윤율 저하 공황 경향을 일시적으로 상쇄 저지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본축적의 모순을 지구적으로 확장 심화하여 더 큰 공황의 폭발을 예비할 뿐이다. 자본주의 공황은 오직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반자본주의 혁명의 세계화를 통해서만 끝장낼 수 있다.
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정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는지 위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온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중산층 감소로 위축된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대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면서 단지 내수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득불평등과 국가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