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반양장)

서문 /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1부 피케티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_ 유종일

제1장 1:99 사회를 발견하다
제2장 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의 역사적 동학
제3장 세습자본주의의 재림과 정책 대응
제4장 피케티가 옳다!

제2부 피케티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_ 윤석준
‘피케티 신드롬’의 배경과 맥락

제5장 2014년 세계는 왜 피케티에 열광했는가
제6장 피케티와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
제7장 불평등의 경제학에서 불평등의 정치학으로
제8장 ‘피케티 신드롬’에 대한 우려와 기대
제9장 피케티와 ‘그의 친구들’: 피케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3부 피케티 이론에 비추어본 한국의 현실 _ 주상영

제10장 피케티 이론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11장 노동의 몫과 자본의 몫
제12장 한국 경제의 피케티 비율 I
제13장 한국 경제의 피케티 비율 II
제14장 불평등의 축소와 관리

제4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 경제 _ 이진순
자수성가형 사회에서 세습자본주의로의 퇴화

제15장 피케티의 자본주의 내재적 불평등화 법칙
제16장 피케티 이론, 한국 경제에의 적용
제17장 세습사회로의 퇴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 제안

필자는 피케티와 관련된 여러 토론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학자들이 <21세기 자본>을 읽어보지도 않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케티는 세습된 부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를 능력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책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케티를 계급 갈등을 선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매도하기도 하고, 시장경제나 경제성장을 반대하는 무조건적 평등주의자로 오해하기도 한다. <21세기 자본>이 보통의 경제학 전문서적과는 달리 수리모형을 담지 않고 역사적 분석과 서술에 치중한 것만 보고 세계 정상급의 수리경제학자인 피케티가 경제이론에는 능통하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나온 비판들은 대개 오류투성이거나 성장주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피케티의 논리 자체와는 무관한 이념적 주장을 늘어놓을 뿐이다. 이념 갈등이 심하고 진영논리가 횡행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과감한 재분배정책을 옹호하는 피케티의 주장은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차분하게 곱씹어보고 근거를 따져볼 대상이 아니라, 퇴치해야 할 위험한 사상일 따름인 것이다. 한편, 피케티는 재분배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할 뿐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과 능력주의를 신봉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친 마르크스보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해 자본주의를 살려낸 케인스에 가깝다. 이러한 피케티의 사고방식은 교조적인 진보진영에게도 거부의 대상일 뿐이다. _서문

억만장자 순위에서 무려 10년간이나 1위를 차지한 빌 게이츠의 경우 1990년에 40억 달러였던 재산이 2010년에는 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명목상으로 매년 13%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증가율로는 매년 10~11%가 늘어난 셈이다. 빌 게이츠가 소비한 부분은 무시하더라도 10~11%라는 경이적인 실질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빌 게이츠는 뛰어난 사업가로서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빠르게 늘어났다. 거대한 부는 한 번 형성되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수익률도 높고, 수익의 대부분이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로 유명한 베탕쿠르의 경우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녀의 재산은 1990~2010년 사이에 2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정확하게 빌 게이츠의 재산의 반에서 시작해서 반으로 끝났으니 수익률은 동일했던 것이다. 그녀는 단 하루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_제3장 세습자본주의의 재림과 정책 대응

소득세와 상속세의 역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는 소득불평등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림 3.7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그림 1.2와 그림 1.3을 통해서 본 소득분배의 변화를 비교하면 양자 사이의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이 높았을 때 소득불평등은 감소했으며, 세율이 낮았을 때 소득불평등은 증가했다. 특히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소득세의 누진성이 극도로 약화된 이후 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의 부자감세는 슈퍼매니저의 연봉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고한계세율이 80~90%일 때에는 슈퍼매니저들이 연봉 인상을 위해 이사들과 주주들을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율이 30~40%로 내려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연봉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가 되고, 슈퍼연봉이 용인되고 심지어 찬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슈퍼매니저들은 연봉 인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의 연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것이다. _제3장 세습자본주의의 재림과 정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