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제1장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 전환 지체론_유종일
제2장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_주상영
제3장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_박규호
제4장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_박상인
제5장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_이선화·류덕현

양극화의 기원에 관한 다른 하나의 유력한 주장은 바로 ‘외환위기 기원론’이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극적으로 악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당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제도 개혁이 고용불안정 심화와 자영업의 과잉 팽창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중산층 붕괴에 일조했고, 또한 비정규직과 성과보상제도의 확산,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 폭증 등을 불러와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기원이 외환위기이며 외환위기 탓에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_ 제1장·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한국 경제가 과잉축적 상태에 빠진 것은 한편으로는 과잉인구의 고갈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생산성 증가로 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통합성장이론이 말하는 두 번째 전환을 제때에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전환은 주된 성장 동력을 요소 투입, 자본축적에서 혁신 주도로 바꾸는 것이다. _ 제1장·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성장으로 분배를 해결하자는 패러다임이 지배하였고, 이는 결국 분배 문제를 부차시하는 경향을 낳고 말았다. 유독 고도성장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그 결과는 심각한 노인 빈곤과 초저출산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미래로 다가오는 인구 감소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경제정책의 혹독한 대가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성장으로 분배를 해결하자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져 낙수효과와 선별복지의 논리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이다. 시행 2년이 경과한 지금, 이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_ 제2장·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