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I)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박형민/김지영) 31
제1절 문제제기 33
제2절 연구방법 35
1. 수사재판 기록조사 35
2. 면접조사 44

제2장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김지영) 47
제1절 성범죄의 재범 49
제2절 연쇄성범죄자의 유형분류 55
제3절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특성 59
제4절 연쇄성범죄의 일관성 62
제5절 일회성범죄자와 연쇄성범죄자의 차이 65

제3장 기록조사에 나타난 연쇄성범죄의 특성(김지영) 6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71
1. 조사대상자의 처분특성 71
2. 사회인구학적 특성 73
3.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75
4. 조사대상자의 전과 76
제2절 연쇄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78
1. 사회인구학적 특성 78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80
3. 범죄경력 81
제3절 연쇄성범죄 사건의 특성 86
1. 성범죄 유형과 특성 86
2. 범행내용의 특성 89
3.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특성 102
4. 연쇄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110
5.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115
6. 공범이 있는 연쇄성범죄의 특성 117
7.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120
제4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자의 특성 129
1.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29
2. 범죄경력 130
제5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 사건의 특성 131
1. 사건특성과 체포단서 131
2. 범행내용의 특성 133
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지리적 특성 143
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특성 144
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범죄의 특성 147
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내용과 사법처리결과 149
제6절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자의 특성 153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53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55
3. 범죄경력 156
제7절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 사건의 특성 161
1. 범행내용의 특성 161
2.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지리적 특성 171
3.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 176
4.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범죄의 특성 178
5.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의 직업 179
6.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내용과 서법처리결과 180
제8절 연쇄성범죄자와 반복성범죄자의 특성비교 18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87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89
3. 범죄경력 190
제9절 연쇄성범죄사건과 반복성범죄사건의 특성 비교 194
1. 범행내용 194
2. 피해자의 특성 204
3. 가해자의 특성 207
4.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209
제10절 실형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의 재범 217
제11절 소결 234
1. 연쇄성범죄의 전반적인 특성 234
2. 연쇄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성 237

제4장 면접조사에 나타난 연쇄 성폭력범죄의 특성(박형민) 241
제1절 사례 개요 243
제2절 범행특성 261
1. 면식 범죄 261
2. 비면식 범죄 274
3. 강도강간 288
제3절 범죄자 특성 301
1. 범행당시 상황 301
2. 성장기 생활환경 318
3, 부모와의 관계 320
4, 비행경험 324
5, 학업중단 경험 332
제4절 소결 337

제5장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대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평가와 개선방향(김태명) 341
제1절 성폭력 범죄대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343
제2절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실태 347
1.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 348
2. 일반인이 인식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 353
제3절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의 수립과정과 문제점 357
1. 성폭법 제?개정과 형법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358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각종 보안처분의 도입과 확대 364
3. 성폭력범죄대책 입법의 문제점 373
제4절 현행 성폭력범죄대책의 개선방안 381
1.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벌제도의 현황 381
2.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93
3.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00
4. 전자장치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10
5.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23
제5절 소결 431

제6장 결론(박형민?김지영?김태명) 435

참고문헌 447

Abstract 459

부록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