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강력범죄의 실태조사(I)

제1장 서론(박형민) 27
제1절 문제제기 29
1. 연쇄 강력범죄 연구의 의의 29
2. 연쇄 방화범죄 연구의 의의 30
제2절 연구방법 32
1. 기록 조사 32
2. 면접조사 35
제3절 연구의 구성 36

제2장 선행연구 검토(최수형) 37
제1절 연쇄 방화범죄의 이론적 논의 39
1. 연쇄방화의 개념 및 정의 39
2. 연쇄방화의 유형 및 형태 42
가. 방화범죄자의 유형 42
나. 연쇄방화범의 유형 및 특징 44
제2절 연쇄방화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55
1. 연쇄방화범의 특성 55
가. 연쇄방화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 환경 55
나. 연쇄방화범의 장애 여부 57
다. 연쇄방화범의 전과 경력 57

2. 연쇄방화사건의 특성 58
가. 연쇄방화의 범행대상 및 관련 특성 58
나. 연쇄방화의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 59
다. 연쇄방화의 범행 지역적 특성 59
라. 연쇄방화범의 범행 후 행동 60

제3장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최수형) 61
제1절 주요 변인의 측정 63
1.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64
가. 성별 및 국적, 연령 64
나. 범행 당시 실 거주지 및 주거형태 65
다. 교육 수준 65
라. 범행 당시 직업 및 직업의 안정성, 월평균 수입 65
마. 동거 여부 및 동거인의 유형 66
바. 혼인 상태 66
사. 범행 당시 장애 여부 및 장애 유형 66
아. 성장 시 가족환경 67
자. 범죄 경력 67
2. 방화사건의 특성 68
가. 범죄 처리 특성 68
나. 범행 내용 73
다. 피해 내용 79
제2절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 82
1. 범행 횟수 82
2. 사건 발생 연도 85
제3절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징 87
1. 연쇄성 방화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87
가. 성별 분포 87
나. 연령별 분포 89
다. 국적별 분포 93
라. 주거 형태 93
마. 범행 당시 직업 유무 및 직업 유형 95
바. 교육 정도 99
사.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및 동거인 유형 101
아. 혼인 상태 103
2. 연쇄성 방화범의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105
3. 연쇄성 방화범의 가족환경 107
가. 성장 시 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 양육자 107
나.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109
다. 성장 시 학대 경험 110
라. 성장 시 가출 경험 113
4.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 경력 115
제4절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 122
1. 범죄 처리 특성 122
가. 구체적 죄명 122
나.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124
다. 범인 검거 경위 125
라. 검거까지의 기간 128
마. 구속 여부 130
바. 검찰 처리 결과 131
사. 최종 판결 심급 133
아. 구형량 134
자. 항소 여부 및 항소 결과 141
차. 변호사 유무 및 종류 145
2. 범행 내용 147
가. 범죄 발생 시간 및 범죄 발생 시간 간격 147
나. 범행 대상 150
다. 범행 장소 155
라. 범행의 계획성 여부 166
마. 방화 수법 및 방화 도구 167
바. 범행 시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 171
사. 범행의 동기 174
아. 범행 후 행동 179
자.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검찰, 법원) 181
차.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검찰, 법원) 185
카. 공범의 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189
3. 피해 내용 194
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94
나. 피해 금액 197
다. 인명 피해 정도 199
제5절 소결 202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202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203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205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박형민) 207
제1절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9
제2절 범죄 특성 212
1. 범행 시간과 공간 212
가. 시간 212
나. 범행 장소 212
다. 출발점 218
라. 이동 222
2. 범행 유발요인 225
가. 범행 동기 225
나. 스트레스 요인 235
다. 불결심 시점 241
3. 범행 전후 행적 246
가. 범행 직전 행적 246
나. 범행 직후 행적 251
다. 체포 과정 256
4. 범행 전후의 감정 260
가. 범행 전후의 느낌 260
나. 처벌 두려움 267
다. 중화 내용 271
제3절 범죄자 특성 273
1. 경제적 상황 273
가. 실직 273
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 275
다. 숙련노동 279
2. 지지체계 279
가. 가정상황 279
나. 사회관계 282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287
3. 성장 배경 290
가. 어린시절 가족 상황 290
나. 학력 295
다. 폭력경험 301
4. 성격 및 정신질환 303
가. 성격 303
나. 음주습관 307
다. 정신질환 309
제4절 소결 311



제5장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김재운) 315
제1절 방화범죄의 의의와 특성 317
1. 방화범죄의 의의 317
2. 방화사건의 수사절차 개요 318
가. 화재조사와 방화수사 318
나. 화재조사 절차 318
다. 방화범죄의 수사절차 319
3. 화재사건의 특성 320
가. 화재사건의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320
나. 화재현장의 증거물은 소훼되어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320
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320
라. 장기간 화재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321
제2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321
1.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체계 321
가. 경찰의 화재조사 321
나. 소방의 화재조사 322
다. 화재원인감정 및 연구기관 324
라. 민간기관의 화재조사 324
2. 우리나라의 방화수사 체계 325
가. 방화수사의 의의 325
나. 경찰의 방화수사 325
다. 검찰의 방화수사 326
제3절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의 문제점 327
1. 화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327
2. 민간부문의 화재조사 취약 327
3. 화재조사기관간 협조체계 부족 328
4.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328
5. 화재조사관련 연구 및 감정기능 취약 330
6. 화재통계의 부정확 330
제4절 주요국가의 방화범죄 수사체제 331
1. 일본 331
가. 일본의 경찰과 소방조직 331
나. 일본의 화재조사 332
다. 일본의 방화수사 333
라. 화재조사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의 관계 333
2. 미국 334
가. 미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334
나. 연방의 화재사건 수사 335
다. 지방의 화재사건 수사 : 뉴욕시 336
라. 화재사건 연구·감정기관 : 국립화재연구원 339
마. 화재관련 통계관리 339
3. 영국 340
가. 영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340
나. 영국의 화재사건 수사체제 341
다. 화재조사관 교육훈련 343
4. 독일 343
가. 독일의 경찰과 소방조직 343
나. 화재발생시 소방과 경찰의 역할분담 344
다. 화재사건의 수사(Brandurshchenermittlung) 345
라. 화재사건 증거의 전문감정 346
5. 프랑스 346
가. 프랑스의 경찰과 소방조직 346
나. 일반적인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347
다. 일부 도(d?partement)의 소방관에 의한 화재조사 348
6.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종합 348
제5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349
1. 민간의 전문화재조사제도 도입 349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활성화 350
나. 민간화재조사관 자격제도 법제화 350
다.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의 도입 351
라. 공공·민간기관 화재조사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 351
2.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352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공동실시 353
나. 화재조사에 관한 세부적 공동규칙 마련 353
다.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른 합동감식 T/F팀 구성 354
라. 화재 및 방화범죄에 관한 자료의 상호연동 354
마. 학회·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 정보교류 355
3. 화재조사 조직의 광역화 355
4. 화재감정 및 연구기관의 확충 356
제6절 소결 357

제6장 요약 및 결론(박형민, 최수형, 김재운) 359
제1절 요약 361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361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362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365
4.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366
제2절 결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379

부록1: 기록조사표 387부록2: 통계청 표준직업분류표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