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Ⅰ)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국문요약 1

ㅣ제1장ㅣ서론 (박형민) 15
제1절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ㅣ제2장ㅣ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박형민, 서주연) 21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23
제2절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26
1. 노인 범죄 26
2. 노인 범죄 피해 ·30
3. 노인 학대 33
4. 노인 자살 35
5. 노인 수형자 ·36
제3절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1. 노인 빈곤 37
2. 건강 악화 41
3. 사회적 소외 41
4. 세대갈등 43
5. 노인의 특성 변화 46

ㅣ제3장ㅣ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서주연) 47
제1절 개관 49
제2절 일본 ·51
1. 일본의 노인범죄 현황 51
2. 일본의 노인범죄 대응 57
3. 특별조정제도 73
제3절 일본 이외의 국가 80
1. 독일 80
2. 미국 89
제4절 시사점 104
1.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 104
2. 복지적 지원의 확대 106
3.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 108

ㅣ제4장ㅣ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박형민) 111
제1절 조사 개요 113
1. 조사설계 113
2. 조사 내용 114
3. 응답자 특성115
제2절 형사정책목적 117
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117
2.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 119
제3절 현재와 미래의 범죄 125
1. 미래 범죄 양상 125
2. 미래 이슈의 중요도 ·128
3. 이벤트 증가 가능성 130
4. 이벤트가 범죄 발생과 예방에 끼치는 영향 132
제4절 고령화와 노인범죄 ·135
1. 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도 135
2.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136
3.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와 예방에 미치는 영향 143

ㅣ제5장ㅣ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박형민) 149
제1절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151
1.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151
2.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156
제2절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163
1.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163
2.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167
3.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170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173
1. 단기적 형사정책 173
2. 장기적 형사정책 175

ㅣ제6장ㅣ맺음말 (박형민) 179

참고문헌 185
Abstract 195

<부록 1> 고령화 관련 통계표 199
<부록 2>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211
<부록 3>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요약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