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최수형?장다혜) 31
제1절 문제제기 3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7

제2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 및 현황(최수형) 39
제1절 경찰청 43
1. 피해자 서포터, 피해자 보호관 43
2. 피해자 심리지원(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44
3.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 운영 45
4.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46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전담 조직 46
6.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 운영 47
7. 그 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47
제2절 법무부?검찰청 48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48
2.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료 및 임시주거 지원 50
3. 치료비 지원 52
4. 주거지원(법무부?LH공사) 53
5.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및 이전비 지원 54
6.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55
7. 상담 및 통지 관련 지원 57
8. 그 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58
제3절 여성가족부 59
1. 여성긴급전화(1366) 59
2. 원스톱 지원센터 61
3.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내용 및 현황 63
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64
나. 내담자 및 상담방법 65
다. 상담내용 66
라. 피해자 지원 유형 및 내용 67
4.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내용 및 현황 70
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70
나. 상담자 및 상담방법 71
다. 피해자 지원 유형 및 내용 72
제4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5
1. 운영 현황 75
2. 피해자 지원 유형 및 내용 78

제3장 연구방법(최수형?장다혜) 83
제1절 설문조사 85
1. 조사 설계 85
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85
나. 자료수집방법 88
2.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94
가. 주요 변수 94
나. 분석방법 102
제2절 심층면접조사 103
1. 연구참여자의 선정 103
2. 조사방법 109
3. 분석방법 112

제4장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황지태) 115
제1절 조사된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기초 정보 분석 118
1. 두 가지 표집방식으로 수집한 두 가지 표본 소개 118
2. 설문 응답자의 특성 및 응답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120
3. 피해자들이 경험한 범죄의 유형 분포 123
4. 피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4
5. 피해자가 인지하는 가해자의 특성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128
제2절 피해자 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만족 정도 132
1. 피해자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기관별 만족도 132
2. 피해자들의 최초 이용 기관 및 기관 인지 경로 134
3. 피해자들의 주로 이용한 기관 및 기관의 기능별 만족도 138
4. 구체적인 피해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144
제3절 범죄피해 이후의 생활 및 사회적 경험 149
1. 수사과정에서의 경험 149
2.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154
3. 일상생활의 경험 156
제4절 피해자들의 회복 정도 159
1. 표본 집단별, 범죄유형별 회복정도 160
2. 기타 변인에 따른 회복 정도의 차이 162
제5절 요약 164

제5장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장다혜) 169
제1절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179
1. 피해 후 신체적?정신적 고통 179
가. 범죄피해 후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 179
나. 정신적?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어려움 184
2. 피해 후 증대되는 경제적 필요 188
가.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188
나.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192
다. 피해 이후 안전한 생존의 기반으로서 경제적 지원의 필요 194
3.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197
가. 형사소송진행과정 중 피해자 배제의 경험 197
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배제되는 신체침해범죄의 피해자 200
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202
라. 형사처리 진행정보 접근의 어려움 206
4. 보복에 대한 두려움 208
5. 가족 내 범죄피해자의 특수한 어려움 210
가. 피해 후 신고와 분리의 어려움 211
나. 경제적 지지의 박탈로 인한 생계 위협과 자립의 필요 214
다. 강한 보복의 두려움 215
6. 재산범죄 피해자의 필요 216
가. 응보적 처벌에 대한 욕구 217
나. 형사소송절차적 지원의 필요 218
제2절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경험 220
1.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적 지원 경험 220
가. 치료적 지원의 내용 220
나. 뒤늦은 치료적 지원으로 인한 어려움 220
다. 강력범죄 중심의 심리치료 지원의 한계 221
라. 중한 신체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 부족 222
2.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경험 223
가. 경제적 지원 제도의 내용 223
나.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223
다. 사망?장애 피해 위주의 경제적 지원의 한계 224
3. 사법처리절차 관련 범죄피해자 지원 경험 225
가. 법적 처리 관련 지원 내용 225
나. 형사절차에서 법적 조력의 확대 225
다.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제공의 유용성 227
라. 증언시 피해자 보호제도 집행시 문제 227
4.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경험 228
5. 가족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경험 230
가. 임시거주시설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 230
나. 형사사법과정 중 가족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결여 235
다. 사법절차 중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지원의 한계 236
라. 법률구조공단 이혼소송 지원의 문제점 237
6. 지원체계와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의 경험 238
가.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접근과 신속한 지원연계의 어려움 238
나. 기관 간 원활한 연계와 통합적 지원체계의 부족 239
제3절 요약 241
1. 치료적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 241
2.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 241
3. 법적 처리 관련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 242
4.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243
5. 재산범죄 피해자의 필요에 조응하는 지원의 확대 243

제6장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이동원) 245
제1절 피해자지원활동에 대한 인식 247
1. 중점을 두는 피해자지원활동 248
2.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활동 259
3.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은 지원활동 270
제2절 피해자 지원 인력에 대한 평가 280
1. 자격증 소지 및 교육과정 이수 280
2. 전문가적 능력과 태도에 대한 자체 평가 291
3. 피해자지원 인력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298
제3절 피해자지원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301
1. 피해자의 불만이 많은 지원활동 301
2. 피해자에게 부족한 지원활동 309
3.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319
제4절 요약 327

제7장 결론(최수형) 33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333
1.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333
2.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337
3.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33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342

참고문헌 345
Abstract 347

부록 351
부록 1.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351
부록 2. 설문조사표
2-1. 범죄피해자 대상(기관용) 조사표 352
2-2.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 업무 종사자 대상 조사표 360
부록 3. 심층면접조사 관련 자료
3-1. 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365
3-2. 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범죄피해자용 367
3-3. 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기관종사자용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