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국문요약 1

ㅣ제1장ㅣ 서 론(최수형)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3

ㅣ제2장ㅣ 조사내용 및 방법(최수형.박희정) 15
제1절 조사내용 17
1. 조사표의 구성 17
2. 조사내용 19
가. 기초조사표 19
나. 사건조사표 25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설계 28
1. 모집단 규정 및 표본추출틀 작성 28
2. 표본규모의 산출 30
가.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오차분석 30
나.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표본규모 산출 32
3. 층화 및 표본 배분 33
4.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34
가. 표본조사구 추출 34
나. 표본가구 추출 36
5. 가중치의 작성 및 추정 36
가. 가중치 작성 36
나. 추정 방식 37
제3절 조사준비 38
1. 조사도구 준비 38
가. 가구명부 및 요도 준비 38
나. 조사지침서 39
다. 조사협조 공문 준비 40
라. 답례품 준비 40
마. 비밀보호용 봉투 40
바. 조사원증 41
2. 조사홍보활동 41
가. 조사안내문 발송 41
나. 조사 관련 사항 홈페이지 게시 42
다. 조사 지역 특성별 홍보 방안 42
라. 부재중 가구에 대한 조사 진행 안내문 42
제4절 조사진행 43
1. 조사수행체계 43
2.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45
3. 면접원 투입 인원 46
가. 면접원 선발 기준 46
나. 면접원 투입인원 산출 시 고려 요인 47
다. 지역별 투입 조사인력 47
4. 조사원 교육 48
가. 면접원 교육 개요 48
나. 면접원 교육 구성 48
다. 면접원 교육 방법 49
라. 세부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50
마. 교육내용 및 시간표 50
5. 자료수집방법 51
6. 조사기간 53
제5절 실사결과 54
1. 조사 완료 현황 54
2. 조사구 대체 및 가구 불응률 55
나. 조사구 대체 사유 56
다. 가구대체현황 및 불응률 59
3. 실사지도 및 입력자료 내검 실시 62
가. 실사지도 62
나. 내검 실시 66
다. 사후 검증 68
제6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70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70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73
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특성 73
나.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75
3. 조사대상자의 특성 76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76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78
제7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80
1.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80
2. 공표 범죄유형 85

ㅣ제3장ㅣ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황지태) 87
제1절 2014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89
1.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피해건수 및 피해율 전체 요약 90
2. 주요 범죄 유형들의 피해건수 및 피해율 91
가. 폭력범죄 내 주요 범죄 피해율 91
나. 재산범죄 내 주요 범죄 피해율 93
다. 범죄유형 상세 분할 94
3.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95
제2절 2014년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 98
1. 지역별 피해율 98
2. 도시규모별 피해율 101
제3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 변화 분석 104
1. 2012년도 기준 조사와의 범죄피해율 비교 104
2. 1993년 기준 조사 이래 모든 범죄피해조사 결과들과의 범죄피해율 비교 108
제4절 범죄피해율에 관한 요약ㆍ소결 110

ㅣ제4장ㅣ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황지태) 113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15
1. 사건발생 일시 115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118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120
1.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공격 여부와 흉기 소지 여부 120
2. 피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123
3.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상해의 결과 128
4.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133
제3절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135
1. 피해자의 특성 135
2.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 140
3.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145

ㅣ제5장ㅣ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황지태) 149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51
1. 사건발생 일시 151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155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157
1. 절도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157
2. 손괴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163
3. 사기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165

ㅣ제6장ㅣ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최수형) 171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73
제2절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174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174
2. 피해상황 176
3. 피해가구의 특성 177
4.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179
5.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181
제3절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183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183
2. 피해가구의 특성 184
3.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186
4.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188
제4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 190
1.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90
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 193
가. 연도별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193
나. 연도별 피해상황 195
다. 연도별 피해가구의 특성 196
라. 연도별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198
마. 연도별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200
3.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내용 202
가. 연도별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202
나. 연도별 피해가구의 특성 204
다. 연도별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205
라. 연도별 범죄피해 경험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207
제5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요약 및 소결 209

ㅣ제7장ㅣ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최수형) 213
제1절 경찰신고율 215
1.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215
2.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 215
3.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217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218
1.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218
2.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이해 정도 219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219
4. 범인검거 여부 220
5.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221
제3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223
1.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223
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이유 225
3. 연도별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226
4. 연도별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227
5.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228
6. 연도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229
7. 연도별 범인검거 여부 230
8.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231
제4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요약 및 소결 233

ㅣ제8장ㅣ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김지영) 235
제1절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240
1. 지역특성과 재산범죄피해 240
2. 지역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43
제2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45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245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46
제3절 생활양식요인과 범죄피해 248
1. 생활양식요인과 재산범죄피해 248
2. 생활양식요인과 폭력범죄피해 250
제4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251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251
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253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254
제5절 범죄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255
제6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주요결과 258

ㅣ제9장ㅣ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김지영) 263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66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66
2.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6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66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69
3.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6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69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72
다.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73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274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274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77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80
다.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81
라. 지역사회특성 및 미디어 노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82
제3절 범죄예방활동 283
1.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283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284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287
다.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범죄예방활동 287
제4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추세분석 289
제5절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주요결과 293

ㅣ제10장ㅣ 요약 및 결론(최수형) 30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03
1. 2014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303
2. 2014년 범죄피해 신고율 및 연도별 변화 305
3. 2014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및 연도별 변화 306
4. 2014년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연도별 변화 307
제2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308
1. 2014년 조사방법 및 실사과정에 대한 평가 308
2. 향후 개선 사항 310

참고문헌 317

Abstract 318

부 록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