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김경찬)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22
1.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22
2. 동북아지역국가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생활안전망 구축 2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8

제2장 한국의 의약품 생산, 유통, 관리와 건강기능식품(김경찬) 31
제1절 한국의 의약품 생산?수입?수출?유통?관리 33
1. 한국의 의약품 생산관련 34
2. 한국의 의약품 수출입과 허가 35
3. 한국의 의약품의 품질관리 39
4. 한국의 의약품 생산, 수입, 품질관리의 문제 40
5. 한국의 의약품 유통 관련 41
제2절 한국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45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별 45
2.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 46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몇 가지 사례 48
4.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의 특성 50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현황 51

제3장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김경찬) 53
제1절 가짜 의약품 범죄의 정의 55
1. 관련 개념 55
2. 개념관련 논의 60

제2절 가짜 의약품 범죄의 특성 63
1. 가짜 의약품 범죄의 경제성과 조직성 63
2. 가짜 의약품 범죄의 안전성과 보건성 63
3. 가짜 의약품 범죄와 정책의 초국가성 64
제3절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의 주요사례 65
제4절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관련 특성과 현황 75
1. 제품의 종류 75
2. 제조방식 76
3. 판매 방식 77
4. 해외 밀수관련 80
5. 판매 또는 유통규모 81
6. 가짜 의약품 보관 81
7. 법원처분 82

제4장 한국의 부정 의약품 범죄의 대응(김경찬) 83
제1절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방지관련 활동과 현황 85
1. 정기?수시 감시활동 86
2. 부정의약품 인터넷 감시 90
제2절 한국의 부정의약품 관련 대응기관 95
1. 한국 검찰청과 경찰청 95
2. 한국 관세청 96
3.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99
4.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100
제3절 한국의 부정의약품 법제와 통계 102
1. 한국의 부정의약품 관련 법률현황과 처벌 102
2. 부정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104
3. 부정의약품 관련 범죄의 통계 111
제4절 부정의약품 검사와 방지 및 예방 112
1. 가짜 의약품 식별관련 기술개발과 의약품 확인 112
2. 공항과 항구의 점검과 홍보 113
3. 복제의약품 제조와 내부고발 114
4. 가짜 의약품 피해감시와 피해치료 114
5. 공동대응체계와 관련 정보의 공유 115
6.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거래주의 116

제5장 중국 약품안전 범죄(왕즈샹) 117
제1절 중국 약품 안전 범죄 연혁 119
1.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19
2. 1997년 <형법>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20
3. 2001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위조 및 불량 제품 생산, 판매 관련 형사 사건 처리시 구체 적용 법률에 관한 제반 문제의 해석(?于?理生?、???劣商品刑事案件具??用法律若干??的解?)>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21
4. 2009년 <가짜 및 불량약 생산, 판매 관련 형사 안건 처리 시 구체 적용 법률에 관한 제반 문제 해석(?于?理生?、??假?、劣?刑事案件具??用法律若干??的解?)>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22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 (8) (中?人民共和?刑法修正案(八))>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23
제2절 중국 약품안전범죄 사법결정 126
1. 위조의약품과 불량약품의 사법 결정에 상존하는 문제 126
2. 법조경합 문제 131
3. 위조의약품 및 위조불량약품 생산, 판매 죄와 (과실)위험한 방법으로 행한 공공위해죄(公共安全罪) 간의 경계 137
4. 가짜약과 불량약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과 형벌 간의 합리적 연결 145
5.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가짜약품, 품질이 낮은 약품의 인정 159
6. 가짜약품 및 품질이 낮은 약품의 생산판매죄와 (과실)의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공공안전위해죄 사이의 한계 165
7. 가짜 약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무제한 벌금형의 사법 적용 174
8. 범죄자의 재산 상태가 벌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 177


제6장 중국 약품안전범죄법 개선(왕즈샹) 197
제1절 문제 제기 199
제2절 가짜약품생산?판매죄 입법 방식의 개선 201
1. 가짜약품생산?판매죄 입법 방식의 변천 201
2. 가짜약품생산?판매죄 추상적 위험범 입법 방식의 문제점 및 해결 203
3. 가짜약품죄 입법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 208

제7장 한국과 중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김경찬) 210
제1절 한국과 중국의 관련 민관 협력과 정보교류 213
1. 한?중 양 국가 의약품 관련기관 및 민간기구간 협력과 교류 213
2. 의약품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교류 214
3. 의약품 품질관리 공동기구 설립 215
제2절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강화 216
1. 수사관련 전문성확보와 공동수사팀 구성 216
2. 한중 양국 판결의 상호승인과 집행관련 217
3. 양국협력 및 지역 국가협력 219

제8장 결론(김경찬) 221
제1절 논의의 정리 223
제2절 동북아 공동생활안전공동체와 형사법의 역할과 임무 225

참고문헌 229

Abstract 235

부록 237
부록 1. 중앙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237
부록 2. 中?人民共和??品管理法?施?例 275
부록 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위조, 저질 상품 형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 적용 법률 제반 문제에 관한 해석> 308
부록 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가짜, 저질약 생산 및 판매 형사 안건 처리 관련 구체적 문제에 관한 해석> 310
부록 5. 최고인민법원 <법에 의거하여 위조, 저질 식품 및 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처벌에 관한 통지> 316
부록 6.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돌발성 전염병 바이러스 등 재해의 예방 및 억제를 저해하는 형사 안건의 구체 적용 법률에 관한 제반 문제 해석 324
부록 7.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察院)위해약품안전형사사건적용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