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현황 및 관련기관
제1절 한국의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특성
제2절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현황
제3절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관

제3장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제1절 중국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요건
제2절 중국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제3절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제4장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제1절 서언
제2절 영업비밀보호의 요건
제3절 영업비밀보호 법제의 연혁
제4절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보호
제5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영업비밀보호센터 중국해외판례 소개 및 몇 가지 판결문
2.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고급인민법원의 사법지도의견
3. 일본 영업비밀 침해관련 몇 가지 사례
4. 대만 영업비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