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국문요약 1
ㅣ제1장ㅣ서 론 (최민영)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8
ㅣ제2장ㅣ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책임의 관계 (최민영) 11
제1절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성격13
1.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특징13
가. 의료행위의 개념13
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개념15
다.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징16
2.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형법적 개념과 성격18
가. 의료행위의 형법적 개념18
나.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형법적 성격18
제2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관계 20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형사상 쟁점과 민사상 쟁점20
가. 민사상 쟁점20
나. 형사상 쟁점21
2.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비교21
가. 규범목적의 비교21
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22
다. 책임귀속의 구조22
라. 입증책임23
마. 소송의 절차와 성격23
바.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비교23
3.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의와 한계27
가. 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한계27
나. 형사책임의 독자적 인정 필요성31
ㅣ제3장ㅣ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의료분쟁조정의 현황과 법제 (최민영) 33
제1절 의료사고 및 분쟁의 현행 해결방안 35
1. 소송35
2. 소송 이외의 방법36
가. 화해36
나. 중재37
다. 조정38
라. 소결42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경위와 내용42
1. 제정배경과 과정42
2. 주요내용43
가. 의료분쟁의 조정43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51
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51
라. 형사처벌 특례제도51
제3절 의료분쟁조정법 이전?이후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현황52
1. 국내 주요기관 접수현황52
2. 민사소송 현황52
3. 형사소송 현황54
4. 한국소비자원의 현황54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현황57
6. 소결59
ㅣ 4 ㅣ 분쟁조정과 형사책임의 비교법적 검토(이석배) 61
제1절 일본63
1. 일본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 63
가.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의 제정과정 63
나. ADR법의 내용64
다. 소송과 ADR의 관계: 두 가지 모델의 ADR 67
2. ADR법의 시행이후 운용에 대한 평가70
3. 일본의 의료 ADR의 발전과 운용상황72
가. 일본의 의료 ADR: 의료분쟁 소송에서 탈소송화(脫訴訟化)로의 움직임72
나. 의료 ADR의 운용상황74
4. 의료기관측에서 바라본 의료 ADR 85
5. 의료 ADR의 발전을 위한 과제85
가. 의료 ADR에 대한 인지도의 확보85
나. 인재의 확충과 재원의 확보86
다. ADR에서 전문가(의사)의 참여모색87
라. 비용부담의 문제해결 88
6. 의료법개정과 의료분쟁상황에서 의료 ADR 활용의 향후전망89
가. 의료법개정의 경위와 신설규정89
나. 의료법 개정에 의한 의료분쟁의 처리91
다. 소결: 개정의료법의 한계92
제2절 독일93
1. 독일의 ADR 제도93
가. ADR 운동의 세 가지 물결93
나. 유럽에 나타난 ADR의 경향94
다. 독일의 ADR 상황95
라. 종합99
2. 의료분쟁해결제도(의료 ADR) 99
가. 의료분쟁 현황99
나. 의료 중재기관100
다. 감정위원회와 의료중재원의 공통원칙104
라. 대표적 의료중재기관106
마. 감정위원회와 의료중재원의 남은 문제117
제3절 영국120
1. ADR 제도120
가. ADR 도입배경120
나. 민사 법원조정제도120
다. 제도내용121
라. 평가121
2. 의료분쟁해결제도122
가. 의료분쟁해결 제도 123
나. 의료인 중심의 의료분쟁조정 관련기구134
제4절 요약 및 평가137
1. 일본의 의료 ADR 137
가. 요약137
나. 평가148
2. 독일의 의료 ADR 140
가. 요약140
나. 평가142
다. 기타143
3. 영국의 의료 ADR 144
가. 요약144
나. 평가146
4. 일본, 독일, 영국의 의료 ADR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147
가. 공통적인 의료 ADR의 목표147
나. 공통적인 문제점148
다. 의료 ADR의 최근 경향148
라. 우리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에 시사하는 점149
ㅣ 5 ㅣ 대한 조정과 형사법의 임무 (최민영) 153
제1절 회복적 사법과 의료분쟁조정 155
1. 회복적 사법의 이념155
2.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157
3. 의료분쟁조정의 착안점으로서 회복적 사법? 159
가. 의료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의 목적 159
나. 조정결정의 주체159
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의한 진술의 이용가능성160
라. 의료사고 피해의 도식적인 산정162
4. 소결163
제2절 의료분쟁조정과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의 임무164
1. 의료분쟁과 사법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 164
2. 의료분쟁조정의 절차법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164
3. 의료분쟁조정과 사법시스템의 관계165
가. 상호보완의 필요성165
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구속력의 유무165
다. 조정 이후 소송에서 증거사용의 문제166
라. 시효중단166
마. 무과실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166
제3절 의료분쟁조정과 형사사법의 관계167
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기존 논의167
가.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167
나. 의료사고에서 과실인정의 기준과 제한원리168
다. 주의의무위반과 형사책임의 귀속169
2.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형사책임의 변화: 형사처벌특례제도170
가. 형법상 과실범 규정과의 비교 170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와의 비교171
다. 형사처벌특례제도의 실효성 여부172
라.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174
ㅣ 6 ㅣ :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제재의 합리적인 방안(최민영) 177
제1절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기존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179
1. 임의적 조정전치주의179
2. 의료분쟁조정의 자율성 확보180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검토 및 개선방안180
1.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180
가. 감정180
나. 조정182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185
가. 법적 성격185
나. 재원부담 주체 및 방법186
다. 대불의 대상187
라. 대불의 절차187
마. 기타: 무자력 대불금의 경우187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188
가. “불가항력”의 개념188
나. 보상의 법적 성격189
다. 헌법적 문제점189
라. 보상사업의 재원마련 방안190
4. 형사처벌특례제도190
제3절 조정중재원의 적절한 위상과 업무분담내용 제안 191
1. 조정중재원의 독립성 보장191
2.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분담192
참고문헌 194
Abstract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