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Ⅴ

국문요약 23

제1장 서 론(윤지영)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1. 문제의 제기 31
2. 연구의 필요성 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과학기술과 감시·보안(김재윤) 35
제1절 범죄현상과 과학기술적 대응 37
1. 과학기술의 발전, 위험사회 그리고 형법 37
2. 위험사회에서의 범죄현상과 형법의 기능변화 40
(1) 위험사회에서의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 40
가. 위험사회의 의의와 특징 40
나.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 43
다.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범죄현상 46
(2)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 ‘자유’와 ‘안전’ 사이의 딜레마? 49
가. 형법의 기능화 및 탈정형화 49
나. 산업사회의 예방형법으로부터 위험형법으로 발전 50
다.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으로의 발전 51
(3) 소결 53
3.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54
(1) 안전의 개념 54
가. 위해(Gefahr)와 위험(Risiko)의 반비례 관계로서의 안전 54
나. 안전 개념의 양면성과 다양성 55
(2)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형법 56
가. 문제의식 56
나. ‘위험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58
다. ‘적대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60
라. ‘안전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63
(3) 소결 65
제2절 과학기술발전의 역기능과 순기능 67
1. 과학기술발전의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 68
(1)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개념, 특징,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법 68
가.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개념 68
나. 전자감시의 특징 70
다. 감시의 사회학적 접근법 72
(2) 국가감시의 본질과 변화 75
가. 국가감시의 본질 75
나. 국가감시의 변화 78
(3) 새로운 감시기술과 그 위험성 81
가. CCTV(감시카메라) 82
나. RFID(무선 주파수 식별기) 84
다. 생체인식기술(Biometrics) 88
2. 과학기술발전의 순기능으로서 보안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92
(1) 새로운 위험원과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92
가. 보안기능 강화의 필요성 92
나. 보안강화를 위한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93
다. 보안강화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외국사례 96
(2) 감시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97
가. CCTV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98
나. RFID 기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99
제3절 개인정보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103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수집 104
(1)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유형 그리고 가치 104
가.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104
나. 개인정보의 가치 107
(2) 과학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수집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108
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수집·활용 증가의 배경 108
나. 감시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그 침해의 특징 110
다. 정보프라이버시 주요 이슈 112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16
(1)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의미 116
(2) 형사사법기관 운영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문제점 118
가. DNA신원확인법에 따른 DNA데이터베이스 118
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121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25
(3)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설계 127
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효용성과 문제점 127
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원칙 128

제3장 총론 -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 131
제1절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이해(이원상) 133
1. 생체인식기술의 의의와 유형 133
(1) 생체인식기술의 정의와 특성 133
가.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기술의 정의 133
나. 생체인식기술 관련 용어의 이해 134
다. 생체정보의 특성 136
라. 생체인식기술의 사용개념 137
마. 생체인식기술의 동향 139
(2) 생체인식기술의 유형 141
가. 지문인식기술 142
나. 얼굴인식기술 146
다. 홍채인식기술 152
라. 음성인식기술 156
마. 장문인식기술 160
바. 그 밖의 생체인식기술 164
2.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현황 166
(1) 생체인식기술의 표준화 문제 166
(2) 생체인식기술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에서의 활용 현황 167
가. 출입국 시 생체인식기술 활용 167
나. 선거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169
다. 입찰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172
라. 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활용 173
마.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 174
바. 금융에서의 본인인증수단 175
사. 헬스케어 관련 활용 176
제2절 생체인식기술의 활용과 법적 쟁점(이원상) 181
1. 생체정보의 보호문제 181
(1)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1
가. 가이드라인 추진과정 181
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 182
(2)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적 문제 개관 189
가. 생체인식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개관 189
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법적 쟁점 190
다.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법적 쟁점 193
라. 상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 195
2. 생체인식기술 활용 분야별 법적 쟁점 196
(1) 생체인식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196
가. 주민등록법 196
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8
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9
라.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202
마. 전자입찰 관련 법령 204
바. CCTV 관련 법률 206
제3절 주요국가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및 제도화 현황 209
1. 미국(윤지영) 209
(1) 개관 209
(2) 생체인식정보 활용 현황 210
가. 출입국관리 분야에서의 활용 210
나. 범죄수사 분야에서의 활용 215
다.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217
(3) 생체인식정보 관련 법제 219
가. 연방 법제 219
나. 주 법제 224
다. 민간규제 228
(4) 시사점 229
2. 독일(최민영) 230
(1) 관련 법률 230
가. 공공부문 230
나. 민간부문 232
(2) 관련 제도 233
가. 전자여권(Elektronischer Reiseausweis) 233
나. 외국인중앙명부(Auslanderzentralregister)와 생체인식
국경통제 시스템 233
다. ID 카드 233
3. 일본(이천현) 234
(1) 개요 234
가. 자동인식(Automatic Identification) 기술과 생체인식 기술 234
나. 생체인식정보의 활용 235
(2) 생체인증기술의 활용 236
가. 활용분야 개관 236
나. 분야별 구체적 활용사례 237
다. 이용도에 대한 조사결과 251
(3) 생체인식 기술과 법률의 정비 256
(4) 소결 258
4. EU(최민영) 259
(1) 규율지침: 생체인식 작업문서(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59
가. 목적과 구속력의 정도 259
나.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기술 260
다. Directive 95/46/EC 원칙의 적용 261
(2) 관련 제도 264
가. “국경보안” 개념의 대두 264
나. 생체인식여권의 도입 264
다. EU 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68
라. 수사와 형사소송을 위한 증거법의 문제들 273
(3) 소결 278
제4절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식 및 심층면접조사(민수홍) 279
1.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279
(1) 조사의 목적과 내용 279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80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81
(4) 일반인의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83
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지도 283
나. 생체인식기반 시스템 이용경험 289
다. 생체인식정보 시스템 사용의 수용도 299
라. 생체인식정보 활용결과에 대한 신뢰도 302
마. 개인정보 수집/관리 기관에 대한 인식 305
바. 생체인식기반 시스템의 순기능과 우려 312
사. 국가기관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 323
(5) 소결 327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333
(1) 전문가 심층면접 절차 333
(2) 면접 참여자 선정 333
(3) 질문 항목 334
(4)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 335
가. 실태 및 현황 335
나. 평가 354
다. 영역별 평가 356
라.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362

제4장 각론 371
제1절 출입국관리(최민영) 373
1.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필요성 및 근거 373
(1) 여권법 373
가. 2008년 3월 전부개정: 전자여권의 도입 373
나. 2009년 10월 일부개정: 전자여권의 정보수록범위 변경 374
다. 보안 목적: 전자인증제도 376
(2) 출입국관리법 377
2. 생체인식기술 활용현황 및 문제점 377
(1) 관련 제도 377
가.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378
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379
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379
라.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380
(2) 관련판례 검토 380
가.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여부 381
나. 디엔에이 채취 및 정보보관의 위헌성 여부 381
(3) 전자여권과 형사법상의 문제 382
가. 여권관련범죄 유형과 여권법의 처벌규정 382
나. 여권 위조·변조의 유형과 형법의 처벌규정 383
3. 비교법적 검토 385
(1) 영국 385
가. 관련 법률 385
나. 관련 제도 386
(2) 독일 393
가. 관련 법률 393
나. 관련 제도 397
다. 관련 판례: 전자여권의 법적 정당성 여부 402
(3) 미국 405
가. 관련 제도 405
나. 관련 법률 409
다. 관련 판례 412
라. 생체정보의 수집과 사생활 보호 413
(4) 일본 414
가. 관련 제도: 출입국심사 시스템으로서 J-BIS 바이오 유닛 414
나.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의 개정 417
4.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모색 418
(1) 외국 법제가 주는 시사점 418
(2) 관련 법률의 정비 419
가. 전자여권의 정보수록범위 419
나. 전자인증제도의 구체화 419
다. 출입국관리법과 처벌규정 420
라. 여권법과 여권의 위·변조 처벌규정 421
(3) 관련 제도의 구축 421
가. 국제적 구제수단의 마련 421
나. 사생활 강화기술의 개발 421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사후평가·감독기구의 설립 422
제2절 범죄수사(윤지영) 422
1.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필요성과 근거 422
(1)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필요성 422
가. 수사의 효율성 제고 422
나. 과학적 증거의 확보 423
(2)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 424
가. 생체인식정보 채취 424
나. 생체인식정보 처리 426
2. 생체인식기술 활용 현황 및 문제점 428
(1) 생체인식기술 활용 현황 428
가. 지문인식 428
나. 얼굴인식 431
다. 음성인식 431
라. 기타 434
(2) 생체인식기술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 435
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 435
나. 범죄수사의 효용성 측면 436
3. 비교법적 검토 437
(1) 미국 437
가. 개관 437
나. 통합자동지문식별시스템 438
다. 기타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439
라. 차세대 신원확인 프로그램 441
마. 시사점 445
(2) 독일 445
가. 개관 445
나. 자동지문식별서비스 446
다. 얼굴인식시스템 구축 448
라. 음성인식시스템 실용화 논의 450
마. 시사점 450
(3) 일본 451
가. 개관 451
나. 지·장문자동식별시스템 운용 451
다. 범죄수사에서의 지·장문 활용 관련 규정 453
라. 시사점 456
4.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모색 457
(1) 법적 정비 방안 457
(2) 제도적 정비 방안 458
제3절 국민 ID 카드(이천현) 460
1. 생체인식 ID 카드 460
(1) 신분증명카드 460
가. 마그네틱 카드(Magnetic Stripe Card) 460
나.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 460
다. 생체인식 ID 카드 461
2. 국민 생체인식 ID 카드 주요 도입사례 462
(1) 프랑스 462
가. ID카드 462
나. 생체인식 ID카드 463
(2) 인도: “Aadhaar” 467
가. 인도의 국민 생체인식 ID “Aadhaar” 467
나. “Aadhaar”의 목적 468
다. 활용 469
라. Aadhaar 등록 469
(3) 인도네시아 생체인식 기반 전자신분증 470
가. 배경 470
나. 목적 471
(4) 영국 474
가. 2006년의 ID 카드법(Identity Card Act 2006) 474
나. 2010년 신원증명서법(Identity Documents Act 2010):
ID 카드 등 폐지법률 476
다. 시사점 477
(5) 독일 477
가. 독일의 개인식별번호 477
나. 독일의 eID카드 478
(6) 소결 481
3.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증” 도입 동향 481
4. 소결 484
(1) 제외국의 시사점 484
(2) 우리나라 정책방향 484
제4절 민간부문에서의 활용(이천현) 487
1.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487
(1)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 정보의 활용 487
(2) 민간부분에서의 생체인식정보 활용 빈도 489
2. 금융분야에서의 활용 490
(1) 금융시장과 생체인식정보 491
(2) 생체인식정보의 활용 492
3. 소결 493
(1) 민간부분에서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의 특성과 과제 493
(2) 금융거래에서의 생체인식정보 활용과 과제 494
(3) 제조물 책임 495
(4) 과잉금지원칙 등 496
제5절 기타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이천현) 497
1. 행정안전부 497
(1) 무인민원발급기 497
가.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497
나. 발급절차 498
다. 법적 근거 499
라. 과제 500
(2) 인감증명 발급 본인확인시스템: ‘전자 지문인식 시스템’ 501
가. 운영현황 501
나. 법적 근거 501
다. 과제 502
2. 경찰청 504
(1) 운전면허시험 관리 504
(2) 미아방지 지문 사전등록제 505
가. 지문 사전등록제 505
나. 등록신청 506
다. 생체인식정보의 관리 506
라. 성과와 과제 507
3.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508
(1)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스템 508
(2) 전자입찰 서비스 이용절차 509
가. [1단계] 지문보안 토큰 구매 509
나. [2단계] 조달청 지문정보 등록 510
다. [3단계]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저장 510
라. [4단계]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 511
(3) 과제 512
4.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512
(1)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512
(2) 사전투표 및 절차 513
(3) 과제 514
5. 소결 515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윤지영·이천현·최민영) 517
제1절 정책제언 519
1. 정보보호 519
(1) 생체인식기술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519
가.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19
나. 개인정보의 개념 521
다. 개인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관계 521
(2)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523
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523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정보주체의 동의 524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사실고지 524
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525
(3)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25
2. 형사실체법 526
(1) 생체인식정보의 위조·변조와 부정사용 526
가. 생체인식정보의 위조·변조 527
나. 생체인식정보의 부정사용 528
(2) 개별법률: 가벌성의 구성요건 표지와 처벌규정의 보완 529
(3) 생체인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문제 530
3. 형사절차법 532
(1) 생체인식기술과 형사절차법 532
가. 쟁점 정리 532
나. 형사절차법 개관 532
(2) 형사절차법 분야에서의 정책제언 533
가. 수사절차 533
나. 공판절차 534
다. 형 집행절차 535
4. 제조물책임 536
(1) 생체인식기술과 제조물책임 536
가. 쟁점 정리 536
나. 제조물책임법 개관 536
(2) 제조물책임 분야에서의 정책제언 538
가. 제조물 개념의 재정립 538
나.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540
다. 기타 541
제2절 결론 542


참고문헌 547

Abstract 577

부록 583
부록 1. 인식조사 설문지 583
부록 2. 심층면접 질문지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