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제1장 서론(최민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인신매매의 개념과 유형(어진이) 15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 17
1.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개념 18
2. 동 개념의 의의 20
3. 동 개념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 22
4. 유럽평의회 협약상의 개념 23
5. 소결 26
제2절 인신매매의 유형 27
1. 연예흥행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 27
2.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29
3. 국제결혼을 통해 강제노동 및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31
4. 채무노예로 강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여성들 32
5. 성관광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아동과 여성들 33
6. 부실한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되고 있는 아동들 35
7. 소결 36

제3장 인신매매 관련 해외입법례 검토(어진이) 39
제1절 필리핀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41
1. 필리핀의 인신매매 상황 및 인신매매방지법 41
2. 인신매매 개념정의 42
3. 인신매매행위 범죄화와 처벌 44
4.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범죄 예방 47
제2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56
1.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56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57
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63
4. 인신매매범죄 예방 68
5. 국제협력 71
제3절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74
1. 호주의 인신매매 상황 및 호주 연방정부의 대응 74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76
3.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범죄예방 프로그램 85
제4절 소결 89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최민영) 93
제1절 인신매매 처벌규정 95
1. 형법상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 98
2. 성매매처벌법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 102
3. 인신매매 처벌의 어려움 104
제2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109
1.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선불금)의 실효성 110
2. 외국인 여성피해자의 보호 111
3.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112
제3절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113
1. 약취?유인?매매 구성요건의 한계 115
2. 수단행위의 다양성 부족 116
3. 피해자 동의와 인신매매범죄 성립의 무관성 116
4.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 117
제4절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117
1.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18
2.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22
3. 인신매매 의정서와의 비교 123

제5장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제안(최민영) 131
제1절 입법형식 133
제2절 인신매매 개념과 인신매매자 처벌 135
1. 인신매매 개념 135
2. 인신매매자 처벌 136
제3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137
1. 비범죄화 137
2. 신변보호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조력 138
3. 체류보장 138
4. 주거?의료 등의 지원 138
제4절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 13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