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Ⅸ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국문요약 1

ㅣ제1장ㅣ서 론 (박성훈)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ㅣ제2장ㅣ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법제도적 분석 및 평가 (강우예) 19
제1절 개요 21
제2절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성립과 변화 23
1. 양형기준의 수립 연혁 23
가. 양형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2007년 전) 23
나. 양형기준의 수립(2007~2010) 27
다. 양형기준의 정착과 개정 (2010년 이후) 43
2. 양형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44
가. 대법원의 양형합리화를 위한 노력 44
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설립 46
다. 검찰 측의 양형위원회 개혁 법안 46
라. 소결 48
제3절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50
1.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과 평가 50
2. 양형기준 수립 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평가 53
가. 양형위원회의 통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53
나. 양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65
다. 양형요소의 추출과 배치 방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66
3. 양형기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69
가. 범죄군의 선정 69
나. 양형기준 구조의 적정성 71
다. 양형요소 추출과 배치의 적정성 77
라. 형량범위의 적정성 120
마. 양형기준의 효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 122
4. 범죄별 양형기준의 수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151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152
나. 성범죄 양형기준 152
다. 강도범죄 양형기준 154
라.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155
마. 마약범죄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56
바. 장물범죄 양형기준 156
5. 양형심리절차에 대한 분석과 평가 156
가. 개요 156
나. 양형절차 이분론 157
다. 양형조사관 제도 158
라. 양형심리 범위와 내용 160

ㅣ제3장ㅣ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실증적 분석 및 평가(Ⅰ) : 판결문 내용분석 (최이문박성훈) 165
제1절 개요 167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8
1. 양형기준제 관련 선행연구 168
2. 의사결정나무분석 175
제3절 연구방법 179
1. 조사의 설계와 자료수집 179
가. 성범죄군 180
나. 강도범죄군 182
다. 횡령.배임죄군 183
2. 분석방법 185
제4절 분석 결과 186
1. 성범죄군 186
가. 판결문의 변화 186
나. 선고형량의 변화 188
다. 피고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편차 192
라. 재판부 및 변호사 특성에 따른 양형편차 193
마. 성범죄 양형인자 분석 195
바. 참작사유가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 206
사. 소결 211
2. 강도범죄군 212
가. 판결문의 변화 212
나. 선고형량의 변화 216
다. 피고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편차 218
라. 강도범죄 양형인자 분석 220
마. 참작사유가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 228
바. 소결 234
3. 횡령.배임죄군 235
가. 판결문의 변화 235
나. 선고형량의 변화 236
다. 피고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편차 241
라. 재판부 및 변호사 특성에 따른 양형편차 242
마. 횡령.배임죄 양형인자 분석 242
바. 참작사유가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 248
사. 소결 253

ㅣ제4장ㅣ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실증적 분석 및 평가(Ⅱ) : 국민인식 조사결과 (박성훈) 255
제1절 개요 257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59
제3절 연구방법 266
1. 조사의 설계와 자료수집 266
가. 일반인 설문조사 266
나. 빅데이터 분석 269
2. 조사항목 271
가. 일반인 설문조사 271
나. 빅데이터 분석 272
제4절 분석결과 273
1. 양형기준 및 법에 관한 국민인식 및 태도 273
가. 법위반에 대한 태도 273
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276
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할 범죄 278
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280
마. 양형기준제 인지 282
바. 법외적 요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83
사. 양형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286
아. 양형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모형 289
2. 시나리오 접근을 통한 일반국민과 법조인의 인식 비교 291
가. 청소년대상 강간 사건 291
나. 아동대상 강제추행 사건 306
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337
3. 빅데이터를 통한 일반국민의 양형인식 변화 분석 354
가.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버즈량 추이 354
나. 범죄유형별 사건 키워드 분석 355
다. 범죄유형별 키워드 비교 368
라. 양형관련 긍정키워드와 부정키워드 비교 371

ㅣ제5장ㅣ결 론 (박성훈강우예최이문) 375
제1절 주요결과의 요약 377
1. 양형기준제도의 법?제도적 분석 결과 377
2. 양형기준제도의 실증적 분석 결과 380
가. 판결문 분석 결과 380
나. 국민의식 조사 결과 382
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388
제2절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389
1.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389
가. 양형기준체계의 합리화 389
나. 양형기준의 효력에 대한 검토 391
2. 양형자료의 활용방안 392
가. 양형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392
나. 양형분석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립 393
다. 정례적인 양형컨퍼런스 개최 395
3. 일반국민과의 소통증진 및 양형인식 제고방안 397
가. 프레임 전략 397
나. 표적집단 전략 398
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399
라. 범죄통계의 활용 399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400

참고문헌 403

Abstract 415

부록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