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세계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46054912
· 쪽수 : 352쪽
목차
1장 | 들어가는 말
핵심 논지 / 전통적인 좌파의 설명 / 이 책은 어떻게 다른가 / 후속 장들의 개요
2장 | 수익성, 신용제도, ‘자본의 파괴’
위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이윤율 저하 /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 낮은 수익성 / 신용제도 / 자본(가치)의 파괴 / 자본가치 파괴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3장 | 고난도 두 배, 재앙도 두 배: 닷컴 호황과 주택가격 거품
주택가격 거품 / 2008년 공황, ‘이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다’ / 연준은 미국을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서 구한다
4장 | 전환점―198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
무엇이 관건인가? / 세계 경제성장 / 미국의 경제성장 / 지구적인 금융 불안정 / 미국에서 늘어나는 부채부담 / 미국 노동시장 상태 / 미국에서의 불평등 / 미국의 공공 사회기반시설 / 결론
5장 | 하락하는 이윤율과 축적률
가장 분명한 설명 / 이윤율 추세 / 미국 해외투자의 수익성 / 유동자본 / 인플레이션 조정 / 하락하는 축적률 / 부록: 방법론, 자료, 계산
6장 | 현재비용 ‘이윤율’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기각 / 최저점과 정점 입맛대로 고르기 / 기각의 논리적이고 방법론적인 토대 / 윤리적 문제 / 분기하는 수익성의 추세 / 현재비용 ‘이윤율’은 이윤율이 아닌 이유 / 인플레이션 잘못 측정하기
7장 | 왜 이윤율이 하락했을까
소득 중 이윤의 몫 /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 / 명목 이윤율의 대안적 분해 / 도덕적 감가: 자본가치의 지속적인 파괴 / 정의 / 도덕적 감가의 증대 / 증대된 도덕적 감가에 따른 손실 / 수학적 부록
8장 | 과소소비론 대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과소소비론 통계학 / 과소소비주의 직관 / 바란과 스위지의 논리적 오류 / 과소소비론은 어디로?
9장 | 무엇을 복구할 것인가?
국가자본주의의 새로운 표현 / 국가주의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 중국―행복감 / 규제 / 국가통제와 국유화 / ‘우리는 … 모든 위기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분수효과(trickle-up)’ 경제학과 그 정치적 함의 / 다른 미래를 위해
책속에서
이 책의 제목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들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가치생산 체제의 특수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쇠약해진 자본주의 생산의 상태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쇠약함이 대침체와 그 뒤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완전한 불황 같지는 않은 상태, 즉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허약해진 자본주의 생산으로 인해 불황과 뒤이은 사태들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투자된 화폐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는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 경향은 존 풀라턴, 카를 마르크스 등이 말했던 이른바 ‘자본의 파괴(destruction of capital)’에 의해 역전된다. 자본의 파괴란 금융과 물리적 자본 자산의 가치 감소나 혹은 물리적 자산 자체의 파괴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자본 파괴 과정을 통해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호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곤 한다. 문제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세계적 경제 침체기 동안에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안보다 자본가치가 훨씬 덜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주로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이윤율은 1980년대 출발부터 낮았고 결코 지속적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이 자본축적률과 경제성장률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정부 정책이 이런 감소 문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았지만, 또한 장기화시키고 악화시켰다. 재무부는 세후 이윤을 뒷받침하고 경제침체에 임시로 대응하기 위해 차입하고 또 차입했다. 이자율 삭감, 정부의 대출 보증, 대부분의 주택 매매에서 자본이득세 제거 등의 조치들은 모기지 부채의 대량 누적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와 해외의 채권자들에게 반복해서 구제금융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