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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미국
· ISBN : 9788946056138
· 쪽수 : 764쪽
책 소개
목차
추천사 / 머리말
제1부 미합중국 독립과 연방헌법 제정
제1장 미합중국 독립 / 제2장 연방헌법의 제정 / 제3장 연방헌법의 주요 내용
제2부 연방의회의 구성
제4장 연방선거제도 / 제5장 연방의회의 구조 / 제6장 주 및 워싱턴 DC
제3부 연방의회의 회의
제7장 회의 운영 / 제8장 입법과정 / 제9장 예산과정 / 제10장 청문회
제4부 연방의회의 윤리
제11장 의원의 지위와 보수 / 제12장 의원윤리 / 제13장 의회와 로비
제5부 입법지원조직과 싱크탱크
제14장 상하원 별도지원조직 / 제15장 상하원 공동지원조직 / 제16장 싱크탱크
제6부 국민과 의회
제17장 홍보와 언론 / 제18장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
에필로그미국의회와 한국국회
저자소개
책속에서
미국에서 법안 제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여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 있다. 먼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법안을 의원들에게 대신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법안에 발의하는 의원의 이름 앞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뜻에서 ‘∼의 요청으로(by request)’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고는 있지만 그 법안의 내용이 반드시 자기 의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이것은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간주되고 의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11년 10월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도 이에 포함된다.
우리 국회는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레임덕 세션에서 국회법 제106조의2를 신설하여 ‘무제한 토론제’라는 명칭으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했다. 미국 하원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지만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보아도 필리버스터와 몸싸움은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보다 의원들 사이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타협하는 문화가 성숙되어야 하며 타협이 어려우면 결국에는 다수결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1945∼1953) 해리 트루먼은 제80대 의회(1947∼1948)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Do-Nothing Congress)’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는 2006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바로 전 공화당이 다수였던 의회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보다도 더 못한 의회(Do-Less- Than-Do-Nothing Congress)’라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