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론

제1부 미국의회의 역사와 구성

제1장 미합중국 독립
제2장 연방헌법의 제정
제3장 연방선거제도
제4장 연방의회의 구조
제5장 의원의 지위와 윤리
제6장 언론과 국민

제2부 미국의회의 운영과 회의

제7장 회의 운영
제8장 입법과정
제9장 예산과정
제10장 청문회
제11장 상하원 별도지원조직
제12장 상하원 공동지원조직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방의회가 마비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일찍이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연방의회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Do-Nothing Congress)’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연방의회에 대해 깊은 불신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미국에서 지켜본 연방의회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매너와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연방의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영국의 정치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가 “비판은 쉬우나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했듯이 변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보통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행위’라고 해석되며 어원은 네덜란드어로 ‘해적’이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원내 소수파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사한다.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이 인권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많이 활용했다. 최장기록은 1957년에 남부 출신인 스트롬 서먼드(J. Strom Thurmond) 상원의원이 진행한 24시간 18분짜리인데 이때에도 인권법 통과 저지가 목적이었다. 모든 법안은 상원 입법과정에서 최소 두 번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법안 상정과정이고 두 번째는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과정이다.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세출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방의회는 대통령예산안의 골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세출예산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별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법과 동일하게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법률로 확정할 수 있지만 서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