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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46057043
· 쪽수 : 293쪽
책 소개
목차
공동토론 I 리스크론에서 리스크학으로
1. 리스크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2. 리스크 회피는 자기책임일까?
3. 분야별 리스크 사례
4. 리스크사회를 어떻게 맞대면할 것인가?
5. 리스크사회와 자발적인 감시사회화
6. 리스크학의 미래
제1장 경제학에서 리스크란?
1. 리스크와 경제학
2. 리스크경제학의 역사와 현상
3. 리스크 아래에서의 의사결정
4. 리스크 회피와 리스크 애호
5.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확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6. 불완전 정보와 경제사회의 작동방식
제2장 리스크와 법
1. 리스크와 법적 책임
2. 예견가능성과 과실책임
3. 통계·보험·무과실책임
4. 리스크사회와 법적 규제의 한계
5. ‘예방=사전배려의 원칙’을 둘러싸고
6. 리스크법의 현재와 미래
제3장 리스크와 복지사회
1. 리스크와 사회보장
2. 리스크와 커뮤니티
3. 리스크와 복지국가
제4장 리스크 해석이란 무엇인가?
1. 리스크학에서의 귀납적 접근의 역할
2. 리스크 요인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 모형의 적용
3. 리스크 최적화의 틀 짜기
4. 설계과학으로서 정량적 리스크과학
5. 리스크 해석의 가치의존성
6. 리스크 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7. 리스크 해석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8. 리스크 해석에서의 그 밖의 과제들
제5장 환경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 DDT 문제의 중대성
2. DDT와 그로 인한 리스크
3. 환경 리스크의 의미와 평가 방법
4. 관리 원칙
5. 결론
공동토론 II 리스크학의 재정의와 재구축: 3?11에 입각하여
1. 고 리스크 기술과 안전
2. 다양한 리스크
3. 재난 복구 작업 중에 생긴 의문들
4.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관점
저자소개
책속에서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개인은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 행위의 주체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리스크사회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특정 행위 주체에게 귀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인위적인 리스크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예컨대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환경 파괴라든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밝히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함 상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엄밀하게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현대는 리스크사회’라는 말에는, 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대 사회의 논리는 자유롭고 자립적인 개인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공동체에 매몰되어 집단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전제로 한 사회 조직을 생각했습니다. 개인화의 논리가 근대 사회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완충지대로서의 조직이나 공동체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노동자계급, 혈연집단, 기업조직 같은 이른바 ‘중간집단’이 있어서 이들이 개인을 대신하여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리스크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현저해졌지요. 예를 들면 고용 유동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취업형태의 다양화는 리스크를 노동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시도입니다. 최근의 고용 형태의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실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정규 취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노동의 증가입니다. 계약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무, 프리터freeter 등 지금까지의 고용계약이나 근무형태와 다른 취업형태가 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리스크 헤지hedge를 잘할 수 있는 개인(강자)과 그럴 수 없는 개인(약자) 간에 커다란 격차가 생겨납니다. 경제적 격차도 그렇지만, 리스크 처리능력의 격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