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국문요약 19


제1부 서론(윤지영) 25

제1장 연구의 목적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0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제1절 연구의 범위 33
제2절 연구의 방법 35


제2부 형사사법의 선진화와 ‘자유와 안전’ - 사회이론적 및 규범이론적 관점(윤재왕) 37

제1장 서언 39
제1절 자유 그리고 안전 - 법치국가이념과 형사사법 41
제2절 국가과제의 변화와 사전배려 44

제2장 정보기술의 발전과 형사사법 51
제1절 정보와 데이터의 구별 53
제2절 멀티미디어의 시대 54
제3절 새로운 정보기술과 감시전략 57
제4절 데이터뱅크의 시대 59
제5절 정보기술과 범죄투쟁 62
제6절 기술의 일상화와 안전 64

제3장 정보기술에서 감시기술로? - 기술발전과 법질서 67
제1절 새로운 감시기술 70
제2절 감시기술과 기본권 73
1. 감시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73
2. 법적 형량과정 - 그 필요성과 문제점 74
제3절 해결의 실마리들? 77
1. 구체적 차원과 전체적 차원의 충돌 78
2. 개별적 침해에 관한 형량의 절대적 한계 79
3. 법을 통한 기술조종 80
제4절 투명한 정치적 형량과정의 수단으로서의 기술형성 81

제4장 안전의 사회학 83
제1절 안전화 - 코펜하겐학파의 안전사회학 87
제2절 법질서와 안전의 관계 - 숙주와 기생 90

제5장 헌법학적 논의 지평에서의 ‘안전과 자유’ 101
제1절 안전보장국가로서의 법치국가 106
제2절 자유보장국가로서의 법치국가 110
제3절 안전과 자유의 종합? 111
1. 법치국가적 균형 111
2. 침해의 정당화로부터 전면적인 형량으로 113
제4절 경찰법적 안전정책의 변화 116
1. 위험차단 116
2. 범죄예방을 통한 사전영역의 방어 119
3.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도전 120
4. 예방작용과 적절성 123
제5절 안전도그마틱의 위험성 124
1. 자유의 탈개인화 125
2. 자유의 탈관계화 126

제6장 소결 129


제3부 첨단과학 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전지연) 133

제1장 서언 135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구체적 내용 141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143
제2절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 145
제3절 개인정보의 구체화 146
1. 정보의 임의성 146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47
3. 식별가능성 있는 정보 148

제3장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151
제1절 OECD 지침 153
제2절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 155
제3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160
제4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164
제5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166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일반론 169
제1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171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173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최근개정 173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형사법적 보호 175
제3절 형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183
1. 형법에 의한 비밀침해의 처벌(비밀침해죄) 183
2. 업무상 비밀침해 186
3. 전자적 개인정보의 위작/변작행위 187
제4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191
1. 개인정보 수집 191
2. 개인정보의 이용 193
3.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95
4. 필요조치 미이행자 199
5. 정보통신망에의 무단침입(소위 단순해킹) 199

제5장 첨단과학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203

제6장 소결 209


제4부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윤지영) 213

제1장 위치정보에 관한 일반적 논의 215
제1절 위치정보의 의의 및 측정기술 217
1. 위치정보의 의의 217
2. 위치정보 추적 기술의 유형 221
제2절 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및 형사정책적 쟁점 225
1. 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225
2.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형사정책적 쟁점 227

제2장 외국의 입법례 229
제1절 미 국 231
1.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 규정 231
2. 위치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237
3. 위치정보 관련 논의 현황 253
제2절 독 일 256
1.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 규정 256
2. 위치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261
3. 위치정보 관련 논의 현황 265
제3절 일 본 266
1.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 규정 266
2. 위치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270
3. 위치정보 관련 논의 현황 272

제3장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활용 현황 277
제1절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279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79
2. 통신비밀보호법 295

제2절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298
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298
2.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304

제4장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비 방안 309
제1절 공공부문에서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312
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312
2.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위치정보 활용 316
제2절 민간부문에서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319
1. 형사정책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활성화 방안 319
2.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정비 방안 321


제5부 RFID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이천현) 325

제1장 RFID의 기술적 이해와 적용분야 327
제1절 RFID의 기술적 이해 329
1. RFID의 기술적 토대 329
2.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토대로서의 RFID 기술 341
제2절 RFID의 적용분야 343
1. RFID 기술과 활용 343
2. RFID 기술과 감시시스템 344
3. RFID 기술의 적용분야와 사례: 형사정책분야를 중심으로 346

제2장 우리나라의 RFID 기술 관련 법규 현황 353
제1절 RFID 기술의 기회와 도전 355
제2절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356
1. 정부의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356
2. 시민단체의 “RFID 가이드라인” 360
제3절 RFID 기술과 관련 법률 363
1. RFID와 개인정보보호 363
2. RFID와 통신비밀 등의 보호 371
3. RFID와 형법상 보호 375
4. RFID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적 문제 380
제4절 소결 387

제3장 주요 국가의 RFID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389
제1절 서설 391
제2절 미국 392
1. 소비자단체의 관심과 활동 392
2. 각 주들(States)의 규제 입법 노력 395
3. 연방차원의 노력 401
4. 기타 408
5. 소결 409
제3절 EU와 독일 409
1. EU (유럽연합) 409
2. 독일 416
3. 소결 425
제4절 일본 426
1. 전자태그(IC tag)에 관한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426
2. 개인정보 보호와 가이드라인 427
3. 소결 428
제5절 OECD 428
1. 2008년의 RFID에 대한 정책 지침 428
2. RFID에 대한 정책 지침의 구체적 내용 430
제6절 소결 432


제4장 RFID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및 대응방안 433
제1절 형사정책 활용방안 435
1. RFID와 형사정책 435
2. RFID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438
제2절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449
1. RFID 기술과 대응 449
2. 자율규제 보완 방안 452
3. 공적규제 보완 방안: 입법적 보완 457
4. 기술적 보안 방안 462


제6부 CCTV 시스템의 형사정책적 활용(최민영) 469

제1장 CCTV의 개념과 기능 471
제1절 CCTV의 개념 473
1. CCTV의 정의 473
2. CCTV의 구조 475
3. CCTV의 분류 476
제2절 현재의 CCTV기술 477
1. CCTV와 IP카메라 477
2. CCTV와 음성녹음 및 감지 478
3. CCTV와 자동번호인식(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이하 “ANPR”) 478
4. CCTV와 보행자감시(Intelligent Pedestrian Surveillance, 이하 ‘IPS’) 480
5. CCTV와 안면인식 481
6. CCTV와 영상계측 및 3차원 모델링 483
7. CCTV와 블랙박스 483
8. CCTV와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기술 485
제3절 CCTV의 주요기능 및 효과 485
1. 범죄예방 486
2. 범인검거 488
3. 판결의 증거자료 489
4. 일반인의 안전감 증대 489
5. 기타 490

제2장 CCTV 관련법규와 설치/운영/분석 현황 493
제1절 CCTV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 495
1. 관련법규 496
2. 가이드라인 498
제2절 공공의 CCTV 설치/운영 현황 499
제3절 CCTV영상 분석현황 504

제3장 CCTV 주요국가 관련현황 검토 507
제1절 영국 509
1. 시기별 CCTV 정책 509
2. 현황과 근거법률 514
3. 최근 판례 519
4. CCTV 효과연구 526
5. 평가와 전망 531
제2절 독일 535
1. 비디오감시(Video?berwachung) 증가의 배경 535
2. 현황과 근거법률 536
3. 최근 판례 548
4. 비디오감시 효과연구 551
5. 평가 552
제3절 일본 554
1. CCTV 설치의 역사 554
2. 현황과 근거법률 555
3. 최근 판례 563
4. 평가 569
제4절 중간 결론 571
1. 공통적인 경향성 571
2. 근본적인 문제들 573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75

제4장 CCTV 활용의 형사법적 정당성과 유용성 검토 579
제1절 CCTV 활용의 형사정책적 효율성 581
1. CCTV의 효과성 연구 581
2. CCTV 활용의 형사정책적 함의 583
제2절 CCTV 활용을 위한 형사법적 규정 585
1. 형사소송법상 규정과 기존 판례 585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91

제5장 CCTV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비방안 601
제1절 기존법규 개정의 필요성 603
제2절 CCTV 규제법률 개정의 필요성 604
제3절 법률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기준 마련의 필요성 605
제4절 CCTV 규제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 마련의 필요성 607
제5절 다른 제도적 정비방안 608


제7부 결론(윤지영/이천현/최민영) 609

참고문헌 617

Abstract 657

부록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