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9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이천현) 11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4

제2장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필요성과 양벌규정(이천현) 17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19
1. 기업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불법이득 취득 19
2. 기업범죄와 형사처벌 19
3. 형사처벌의 정당성 21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23
1.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처벌 방식 23
2. 양벌규정의 규정방식 24
3. 기업에 대한 형벌: 몰수와 추징 28

제3장 세계 주요국가의 법인처벌 33
제1절 영국(윤지영) 33
1. 개관 33
2. 법인처벌 이론 34
3. 법인살인죄 39
4. 시사점 46
제2절 미국(윤지영) 47
1. 개관 47
2. 법인처벌 이론 47
3.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규정 52
4. 시사점 57
제3절 프랑스(윤지영) 58
1. 개관 58
2. 법인의 형사책임 59
3. 관련 쟁점 65
4. 시사점 67
제4절 독일(임정호) 67
1. 질서위반법을 통한 법인에 대한 행정벌의 부과 67
2. 질서위반법의 규정방식 68
3. 질서위반법의 특징적 요소 71
4.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 73
5. 검토 76
제5절 일본(임정호) 78
1. 양벌규정을 통한 규제 78
2. 최근의 동향 79
3. 시사점 83
제6절 기타: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임정호) 83
1. 오스트리아 83
2. 스위스 87
제7절 소결 94

제4장 불법이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과 한계(이천현) 95
제1절 기업의 불법이득 취득과 처벌의 공백 97
1. 형법상의 처벌의 공백 97
2. 형사특별법 및 행정법령상의 처벌의 공백 99
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공백 101
4. 소결 101
제2절 해석상의 문제와 한계 102
1. 벌금부과액의 효과성 102
2. 수범자의 확장 103
3. 입증책임의 전환과 주의?감독의무의 내용 106

제5장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처벌 개선방안(이천현) 109
제1절 단기대책: 현행제도 개선 111
1. 형사특별법 및 행정법령상의 양벌규정 입법 112
2. 법인과 행위자의 법정형(벌금형) 분리 112
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 입법 115
4. 수범자 범위 확대 입법화 116
5. 몰수?추징제도의 보완 118
6. 면책규정에 대한 기준제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119
제2절 중장기 대책: 형법전에 기업처벌 규정 도입 120
1. 입법적 결단 120
2. 형사처벌의 형법전에의 도입 121
3. 형법전에 도입방법 123
4. 법인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인형벌의 유형 126

제6장 결론(이천현) 129
1. 단기대책: 현행제도 개선 131
2. 중장기 대책: 형법전에 기업처벌 규정 도입 133


참고문헌 135

Abstract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