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국문요약 1

ㅣ제1장ㅣ연구목적 및 범위 3
제1절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7

ㅣ제2장ㅣ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9
제1절 메르스 재난과 파급효과 11
Ⅰ. 메르스 재난 11
1. 메르스 확산 현황(2015년 중반기) 11
2. 해외 메르스 발생현황 15
Ⅱ. 메르스 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16
1.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2016.6) 16
2. 정부의 추정(2015.6) 17
3.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 전망(2015.7) 18
Ⅲ. 소결 18
제2절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19
Ⅰ. 개 관 19
Ⅱ.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21
1. 감염병의 유형과 감염병 발생 시 조치 21
2. 의사 등의 신고의무 등 24
3. 입원조치 등 27
4.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29
5. 건강진단등 조치 30
6. 자가격리(자가치료) 31
7. 방역조치 및 현장조치 33
8. 기타: 학교휴업 등 34
Ⅲ. 검역법과 감염병 유입방지 35
1. 개요 35
2. 검역조사 35
3. 격리와 감시 36
4. 이동금지 38
5. 기타 조치: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등 조치 39
Ⅳ. 소결: 정리 40

ㅣ제3장ㅣ주요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현황 43
제1절 일 본 45
Ⅰ. 개관 45
1. 감염병 예방관련 법령 개관 45
2.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47
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48
1. 감염증예방법 48
2. 검역법 63
Ⅲ. 시사점 69
제2절 독 일 71
Ⅰ. 개관 71
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71
1. 감염병예방법의 목적과 정보공개 72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등 업무 주체 73
3. 신고 및 보고의무 74
4. 역학조사 79
5. 관할 행정청의 감염병 예방조치 80
6. 관할 행정청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치 81
7. 직업활동 금지 84
8. 학교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규정 84
9. 손해배상 등 85
10. 의무위반 등에 대한 제재: 질서위반금과 형벌 85
Ⅲ. 국제보건규칙 등 88
1. 국제보건법(Gesetz zu den Internationalen Gesundheitsvorschriften(2005)) 88
2.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률 89
Ⅳ. 시사점 90
제3절 미 국 91
Ⅰ. 개관 91
Ⅱ. 미국 연방 92
1.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92
2. 격리 및 활동제한 93
3. 여행제한(Travel restrictions) 95
4. 사회적 분리조치(Social distancing measures) 97
Ⅲ. 주법 98
1. 각 주의 입법현황 98
2. 연방과 주의 협력 99
Ⅳ. 시사점 100

ㅣ제4장ㅣ형사정책적 대응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제1절 감염병예방법 등의 정비 105
Ⅰ. 처벌규정의 정비 105
1. 역학조사 거부 등 행위 105
2. 의사 등의 신고의무 등의 위반 107
3. 업무종사의 제한 111
4. 비밀누설행위와 처벌 111
5. 고위험병원체 관련 처벌규정 112
Ⅱ. 격리 등 조치와 제재 113
1. 격리.입원조치의 위반과 제재 113
2. 행정상 즉시강제와 그 한계 114
3. 주요국가의 처벌 115
4.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 117
Ⅲ.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 121
1. 건강진단의 대상 121
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구분 122
Ⅳ. 입법적 보완 122
1. 사망자 시신에 관한 규정 입법화 122
2. 교육의무의 규정 124
제2절 결핵예방법 및 에이즈예방법의 감염병예방법으로의 통합 125
제3절 관련 법령의 정비 127
Ⅰ. 수용시설 수용 중인 환자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명문화 127
Ⅱ.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조치 대상 조정 129

ㅣ제5장ㅣ결 론 131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부록 147
[부록1] 메르스 확진(퇴원/사망/치료 포함) 및 격리 현황 147
[부록2] 감염병 유형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