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국문요약 1

ㅣ제1장ㅣ서 론 7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ㅣ제2장ㅣ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의 발생과 규제 현황 13
제1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15
Ⅰ. 안전사고와 재난 15
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16
제2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의 발생 및 피해현황 21
Ⅰ. 총괄: 인적재난 발생현황 21
Ⅱ. 해양사고 25
1. 해양사고의 개념 25
2. 해양사고 발생 및 피해실태 25
Ⅲ. 항공사고 30
1. 항공사고의 개념 30
2. 항공사고 발생 및 피해발생현황 30
Ⅳ. 철도사고 34
1. 철도사고의 개념 34
2. 철도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35
3. 철도교통사고 발생원인 39
Ⅴ. 화재사고 41
1. 화재사고의 개념 41
2. 화재사고 발생 및 피해실태 41
3. 화재사고 발생원인 46
Ⅵ. 붕괴사고 47
1. 붕괴사고의 개념 47
2. 붕괴사고 발생 및 피해실태 47
Ⅶ. 가스사고 50
1. “가스사고”의 개념 50
2. 가스사고 발생 및 피해발생 현황 51
Ⅷ. 폭발사고 54
1. 폭발사고의 개념 54
2. 폭발사고 발생 및 피해발생 현황 55
Ⅸ. 산업재해 57
1. 산업재해의 의의 57
2. 산업재해 발생현항 57
Ⅹ. 요약 64
?. 다중인명 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의 주요 사례 및 피해현황 65
제3절 각종 안전사고 대응관련 행정법령 규제현황 66
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현황 66
1. 안전사고 관련 행정법령 현황 6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
3. ‘교통안전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72
Ⅱ. 해상사고 79
1. 해상사고와 관련 법령 79
2. 해사안전법 80
3. 선박안전법 84
4. 해운법 88
5. 선원법 89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2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94
8. 수상레저안전법 96
9. 기타 법령 97
Ⅲ. 항공사고 98
1. 항공사고와 관련법령 98
2. 항공법 99
Ⅳ. 철도사고 103
1. 철도사고와 관련법령 103
2. 철도안전법 105
3. 궤도운송법 108
Ⅴ. 화재사고 110
1. 화재사고와 관련법령 110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0
3. 위험물안전관리법 112
4. 소방기본법 115
5. 소방시설공사업법 117
Ⅵ. 붕괴사고 117
1. 붕괴사고와 관련법령 117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8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3
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4
6. 광산보안법 126
Ⅶ. 가스.화생방사고 127
1. 가스.화생방 사고와 관련법령 127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0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132
4. 도시가스사업법 134
5. 화학물질관리법 137
6. 원자력안전법 139
Ⅷ. 폭발사고 142
1. 폭발사고와 관련 법령 142
2.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143
Ⅸ. 산재사고(산업재해) 144
1. 산재사고(산업재해)와 관련 법령 144
2. 산업안전보건법 144
Ⅹ. 소결 149
제4절 형사법상의 대응현황 150
Ⅰ. 형사법상의 처벌법규 150
1.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150
2. 그 외 형사법상 처벌규정 151
3.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154
4. 이른바 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5
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있어서 각 관련자의 형사책임 156
1. 직접적 사고 책임자 156
2. 경영주 및 감독자 159
3. 관계 공무원 166

ㅣ제3장ㅣ주요 국가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173
제1절 독일 175
Ⅰ. 서론 175
Ⅱ. 독일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대응체계 176
1. 독일 연방정부의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현황 176
2. 각 주(州)의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현황 179
3. 자원봉사형태의 지원 조직.단체 181
Ⅲ. 독일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제재 184
1.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분야별 제재규정의 체계 184
2. 화재 및 일반재난 관련 대응법률 185
3. 화재 및 일반재난 관련 해센 주의 대응법률 188
4. 붕괴사고 관련 법률 192
5. 철도사고 관련 대응법률 195
6. 선박사고 관련 대응법률 201
7. 항공사고 관련 대응법률 206
8. 원자력사고 관련 대응법률 213
9. 산업재해사고 관련 대응법률 220
Ⅳ. 안전사고 관련자 형사책임 225
1. 독일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및 공무관련상해죄 225
2. 사고 관련자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227
3. 독일 경합법 처벌 관련 규정 검토 233
4. 독일의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237
Ⅴ.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독일의 최근 대응동향 238
1. 기업 등의 처벌 및 규제를 위한 입법적 대응동향 238
2. 안전교육 등 의무부과와 제재 239
3. 기타 사고 관련 조사 기구 형사정책적 대응 241
Ⅵ. 독일에서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주요 사례연구 245
1. 개요 245
2. 화재 245
3. 붕괴.압사사고 247
4. 폭발 250
5. 철도: 1998년 고속철(ICE) 사고250
6. 선박사고: 최근의 다중인명피해 미발생 사고 252
7. 항공 253
8. 원자력.화생방.가스누출 관련 사고 255
Ⅶ. 결론 256
제2절 미국 258
Ⅰ. 미국의 대형안전사고 관련 대응체계 검토 258
1. 대형안전사고의 개념 258
2. 연방 차원의 대형안전사고 대응 체계 259
3. 지역 단위의 대형안전사고 대응 체계 267
4. 자원봉사 조직 269
5. 시사점 270
Ⅱ. 미국의 안전사고 관련 법제 - 형사처벌 조문을 중심으로 271
1. 재해경감 및 위난지원법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271
2. 화재 안전 관련 규정 272
3. 건축 안전 관련 규정 - 표준 건축 규칙(International Building Code) 274
4. 철도 안전 관련 규정 276
5. 선박 안전 관련 규정 - 연방 선박 규정(46 U.S.C, Shipping) 278
6. 항공기 사고 관련 규정 280
7.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정 283
8. 폭발물 안전 관련 규정 285
9. 산업 재해 관련 법규 286
Ⅲ. 안전사고 관련자의 형사책임 289
1. 안전사고 행위자의 형사책임 289
2. 고용주의 형사책임 - 법인의 형사책임 299
3. 경합범 처벌 304
Ⅳ.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 주요 사례 연구 309
1. 화재 사고 - 스테이션 나이트클럽 화재 사고
(The Station nightclub fire) 309
2. 붕괴 사고 - 미니애폴리스 Ⅰ-35W 교량 붕괴 사고312
3. 철도(지하철) 사고 - 2013년 스푸이텐 두이빌 탈선 사고316
4. 선박 사고 - 2003년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호 충돌 사고 318
5. 항공기 사고 - 에버글레이즈 벨류젯 592 사고321
6. 원자력 사고 -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323
7. 폭발사고 - 산 브루노 파이프라인 폭발사고 326
8. 산업 재해 사고 - 웨스트 비료공장 폭발사고 329
Ⅴ. 결론 332
제3절 일본 334
Ⅰ. 서론 334
1. 문제의식의 소재 334
2. 본 연구의 분석틀335
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 및 논의 등의 전반적 상황339
１. 개요 339
２. 형사법 340
３. 민사법 342
４. 행정법 344
５. 시장345
Ⅲ. 개별 영역에서의 사고대응 시스템 및 주요 사례 346
１. 화재 346
２. 붕괴사고 357
３. 폭발사고 359
４. 철도사고 361
５. 선박사고 388
６. 항공기사고 406
７. 원자력사고 416
８. 산업재해 450
Ⅳ. 현황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 일본의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위치와 과제 461
１.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462
２. 형사정책 시스템의 위치에 대하여463
３. 예방기능에 대하여464
４. 피해자에 대하여465
５. 복구효과에 대하여466
Ⅴ. 전망 및 결론 466
１. 전망466
2. 결론471

ㅣ제4장ㅣ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례조사 473
제1절 서론 475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475
Ⅱ. 주요 연구 내용 477
1. 정부출범 이후 분야별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발생 및 현황조사 477
2.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유형별 피해실태에 대한 주요 사례 연구 477
3. 다중인명사고의 형사사법 처리(처벌)의 합리화 방안 도출 478
Ⅲ. 연구방법 478
1. 사례연구 478
2. 전문가 활용 478
Ⅳ. 사례선정 및 조사방법 479
1. 선정된 사례별 조사방법 481
2. 사례선정 과정 483
3. 최종 조사대상 사례 487
제2절 주요 사례 심층 분석 489
Ⅰ. 해상사고 489
1. 1967년 한일호-충남호 추돌사고 489
2.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 491
3.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494
4. 2006년 흑산도 예인부선 충돌사고 500
Ⅱ. 항공기사고 505
1. 1987년 KAL기 미얀마 폭발사고 505
2. 1989년 대한항공 트리폴리 추락사고 507
3. 1989년 울릉도 헬기 추락사고 510
4. 1993년 아시아나항공 목포 운거산 추락사고 512
Ⅲ. 철도사고 515
1. 1981년 경산 열차 추돌사고 515
2. 1993년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518
3. 2003년 신태인역 호남선 철도사고 526
4.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529
5. 2009년 의정부역 경전철 붕괴사고538
Ⅳ. 화재사고 542
1.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542
2.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546
3. 1999년 동인천 (라이브Ⅱ)호프집 화재사고 551
4.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 554
5. 2008년 이천 ‘주식회사 코리아2000’냉동창고 화재사고 558
Ⅴ. 붕괴사고 564
1.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564
2. 1993년 충북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 569
3.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572
4.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578
5. 2005년 이천 물류창고 붕괴사고 584
6.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589
Ⅵ. 가스.화생방사고 594
1. 2011년 고양 이마트 냉동기 냉매 누출사고 594
2. 2012년 구미 (주)휴브글로벌 공장 불산 누출사고 604
3. 2013년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 611
Ⅶ. 폭발사고 618
1. 1977년 이리역 화약 수송열차 폭발사고 618
2.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폭발사고 624
3. 1995년 대구 지하철 1호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630
4. 2000년 여수 호성케멕스(주) 폭발사고 637
5. 2001년 여수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 640
6. 2010년 통영 삼호조선소 폭발사고 642
7. 2011년 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 644
8.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646
Ⅷ. 산업재해 655
1. 2010년 부산 현대산업개발 추락사고 655
2. 2010년 부산 성벽종합건설 추락사고 660
3. 2011년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 664
4. 2012년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669
5.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연결관로 수몰사고 677
제3절 시사점과 형사정책적 개선방향 683
Ⅰ. 사례분석 시사점 683
1. 사례분석 시사점 683
2. 사고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 684
3. 종합적 시사점 688
Ⅱ. 형사정책적 개선방향 700
1.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700
2. 안전사고 형사정책 수립의 난제 704
3.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선방향 706
Ⅲ. 소결 720

ㅣ제5장ㅣ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725
제1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 727
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입 방향 727
Ⅱ. 관련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 모색: 2014년 세월호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729
Ⅲ. 세월호 사건 개요와 판결 731
1. 사건개요 731
2. 이 사건 사고.사망의 원인 733
3.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 쟁점 738
4. 행위자별 판결 결과 741
5. 판결의 의미 745
제2절 각종 안전사고 대응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750
Ⅰ. 사전예방 기능의 강화 750
1. 안전점검 등 의무 750
2. 업무종사자 등의 주의의무: 음주.약물 753
3. 자격관리 754
4.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755
5. 교육.훈련 강화 758
Ⅱ. 사고 발생 후 사고조치의무 등 위반과 처벌 761
1. 사고 구호조치 등 의무위반과 처벌 762
2. 사고발생 후 인명구호조치 불이행에 의한 사상의 결과 발생과 처벌 765
Ⅲ. 의무불이행에 의한 사고 유발 및 사상 결과 발생과 처벌 766
Ⅳ. 업무상과실에 의한 사고 유발 및 사상 결과 발생과 처벌 769
1.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유발 및 사상 결과 발생과 처벌 769
2.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상 결과발생과 처벌 772
Ⅴ. 비범죄화와 법정형 정비 772
1. 소액 벌금형 비범죄화 검토: 과태료 전환772
2. 징역형과 벌금형의 정합성 확보 774
Ⅵ. 기타 정비방안 776
1. 명확성의 확보 776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와 의무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관계 정립 777
3. 궤도운송법의 정비778
4. 특칙규정 정비779
제3절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 780
Ⅰ. 중형주의와 형사정책 780
1. 중형주의의 문제점 780
2. 중벌 무용론783
3. 검토 784
Ⅱ. 경합범에 대한 합리적 제재 788
1. 서론 788
2. 현행 형법총칙규정에 따른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규율789
3.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792
4. 검토 817
5. 소결: 경한 처벌의 회피 필요성81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정비 820
1. 논의의 필요성820
2. 우리 형법 및 특별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규정 821
3. 입법례 검토 836
4.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개정 필요성840
5. 형법 및 특별법상 벌금 액수의 문제 843
6. 실체적 경합범 규정 정비 필요성의 재강조 844
Ⅳ. 경영주 또는 감독자에 대한 제재 845
1.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의 한계 845
2. 감독과실책임 이론에 따른 형사책임의 적극적 검토 가능성848
3. 위험의 외주화 경향 문제 852
4. 이른바 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854
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 858
1.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부진정부작위범 인정의 어려움858
2. 독일의 공무 중 상해에 관한 처벌규정 860
3. 공무원 징계의 정비 필요성862
4. 유책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수급권에 대한 제한 865
제4절 조직처벌 강화 869
Ⅰ. 기업처벌의 한계와 필요성 869
1. 기업처벌의 현행법상의 한계 869
2. 안전사고와 기업처벌의 필요성871
Ⅱ. 기업책임의 강화와 기업살인법 871
1. 대형사고에 대한 기업처벌의 강화와 기업살인법 871
2. 주요 국가의 기업살인법 873
Ⅲ. 소결 875

ㅣ제6장ㅣ결 론 877
1. 각종 안전사고 대응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879
2.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882

참고문헌 885

Abstract 903

부록 911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