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화  | 박영사

29,440원  | 20230228  | 9791130316871

생각나는 대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 가다 보니 어느새 읽기에 부담스러운 적지 않은 분량이 된 것 같다. 4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위안을 해 보지만 그래도 과연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법 이야기’는 기본적인 법 상식과 공공공사의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한정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 이야기’도 그 범주 내에서 다루게 되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중에 더 훌륭한 전문서적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이 글이 진정 많은 현장기술자와 전문분야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쉽지만 수준 높은 글을 집필할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 이야기’의 내용은 반드시 ‘분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평소에 현장기술자가 담고 가야 할 자세와 방향에 대한 저자의 자유로운 생각도 담았으니 수필을 읽듯이 편히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과 분쟁만을 다루기에는 공허하고 왠지 부족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현장기술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던 공사보험과, 동료와 함께 고민하며 협업했던 하도급법 분야에 대한 나의 작은 경험과 묵혀 있던 자료를 다시 소환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공사보험과 하도급법은 아무리 쉽고 편하게 쓰고자 해도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현장기술자도 저자가 느낀 건조함과 지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전국팔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기술자 여러분과 그리고 현장에 닥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많은 분야의 전문가에게 지면을 통해 한없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나누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윤성철, 최승준, 이강오, 문영균, 이용희  | 삼일인포마인

90,000원  | 20210422  | 9788959429844

[주요내용] 건설법무편 ● 건설업 실무자들의 이론(학설)의 소개를 최소화하고, 건설업에서 주요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본문에는 사례의 결론을 각주에는 해당 법조문과 판결의 주요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 책 한권으로 건설업 실무자들이 별도의 법조문 및 판결례의 검색없이 사례를 이해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실무에 있어 가장 이슈가 많은 건설법무ㆍ세무ㆍ노무 분야의 내용이 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설세무편 ● 지난 30여 년간 국세청 및 건설전문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기업에 대한 자문ㆍ세무조정ㆍ세무진단ㆍ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세무처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실무지침서를 제공하고자 집필하였습니다 건설노무편 ● 노무관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및 노동부의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설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무관리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업에서 가장 큰 부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4대 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가입 후 납부를 하면 되지만, 건설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산정 시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수백 개 건설사업장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보험료 산정법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팀  | 박영사

24,300원  | 20250110  | 9791130348322

종래 PF의 대주가 시중은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캐피탈사 등 비중이 높아지고 펀드를 이용한 간접대출방식 도입으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대주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 특성이나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

김순태  | 퍼플

0원  | 20151207  | 9788924037166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건설현장의 분쟁은 하수급인의 근로자 및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 발생, 건설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하수급인 채권자들의 가처분, 공동도급원가 안분 미수금 발생 등으로서 이러한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자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필자가 건설현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으나 지금까지 발주자의 입장에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건설현장 분쟁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는 많이 있었지만 수급인의 입장에서 건설현장 분쟁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도서는 거의 전무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체불금 분쟁 사례를 예로 들자면 대기업 건설회사가 수급인일 경우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무자들 및 재하수급인들에게는 하수급인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급인의 체불 발생 이후 하수급인의 대표자 도주 및 부도, 회생, 파산 등 하수급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노무자들과 재하수급인들은 체불금을 받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적 공사방해행위를 하여 공사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들로 인하여 수급인은 선의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한 현실임에도 수급인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이나 실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자가 새로운 직불 방안을 연구 및 실무에 적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불 발생 전 채권양도합의서 체결방안, 노임 직불요청서 징구 및 상계통지서 등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 및 재하수급인을 보호함으로써 체불금 발생에 따른 민원 및 불법적 공사방해 행위 등 분쟁을 최소화하여 건설 현장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상기 체불금 분쟁 해결방안 외에도 공동도급원가 안분 미수금 발생 방지 대책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 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건설현장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책에서 언급된 다양한 방안들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현장 관계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하여 건설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개선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본 책을 건설현장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충실히 습득하여 건설현장 분쟁이 미연에 방지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책을 집필함에 있어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준 박윤수 사원과 이재익 사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팀  | 박영사

24,700원  | 20210830  | 9791130339719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이 책은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유일한 법률서적이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정유철, 조희태, 김한솔  | 대한경제

26,550원  | 20240610  | 9791193258095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의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은 〈부실절점을 소개합니다〉, 〈부실벌점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 〈어떤 사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있나요〉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 박영사

0원  | 20160301  | 9791130328263

▶ 이 책은 부동산PF 개발사업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부동산PF 개발사업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지평 건설부동산팀  | 박영사

0원  | 20181130  | 9791130332857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서는 PF사업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PF 개발사업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그동안의 법적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 구상, 계약서 작성, 사업 운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1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개괄하고,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리해보았다.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리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신용공여 및 책임준공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신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과 사해신탁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디폴트의 법률관계를 개괄하고, 이어지는 시행권 인수 문제, 도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익과 힘이 균형을 이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 박영사

38,300원  | 20200420  | 9791130336213

▶ 이 책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건설부동산팀  | 박영사

33,950원  | 20170130  | 9791130329727

▶ 이 책은 국가계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가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강상원  | 조세통람

72,000원  | 20220629  | 9791160642384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전면에 내세워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의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후에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이러한 이슈가 세법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일일이 따로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

김순태  | 퍼플

0원  | 20140918  | 9788924017144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건설현장의 분쟁은 하수급인의 근로자 및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 발생, 건설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하수급인 채권자들의 가처분, 공동도급원가 안분 미수금 발생 등으로서 이러한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자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필자가 건설현장 분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으나 지금까지 발주자의 입장에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건설현장 분쟁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는 많이 있었지만 수급인의 입장에서 건설현장 분쟁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도서는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체불금 분쟁 사례를 예로 들자면 대기업 건설회사가 수급인일 경우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무자들 및 재하수급인들에게는 하수급인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급인의 체불 발생 이후 하수급인의 대표자 도주 및 부도, 회생, 파산 등 하수급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노무자들과 재하수급인들은 체불금을 받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적 공사방해행위를 하여 공사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들로 인하여 수급인은 선의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한 현실임에도 수급인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이나 실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자가 새로운 직불 방안을 연구 및 실무에 적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불 발생 전 채권양도합의서 체결방안, 노임 직불요청서 징구 및 상계통지서 등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 및 재하수급인을 보호함으로써 체불금 발생에 따른 민원 및 불법적 공사방해 행위 등 분쟁을 최소화하여 건설 현장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상기 체불금 분쟁 해결방안 외에도 공동도급원가 안분 미수금 발생 방지 대책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 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건설현장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책에서 언급된 다양한 방안들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현장 관계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하여 건설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개선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본 책을 건설현장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충실히 습득하여 건설현장 분쟁이 미연에 방지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책을 집필함에 있어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준 박윤수 사원과 이재익 사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

31,500원  | 20250625  | 979119325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