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해설 세트(2024)
최찬환, 최기원, 김문일 | 세진사
99,000원 | 20240306 | 9791160450286
건축 관련 법령 195개와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4년 건축법규해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의 설치를 금하되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으며, 오피스텔 기준 중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오피스텔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의 높이가 9m에서 10m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2024년도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건축관련법령의 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건축 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4.1.16, 2023.12.26), 건축법 시행령(2024.2.13, 2023.9.12, 2023.5.15, 2023.2.14), 건축법 시행규칙(2023.11.1, 2023.6.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3.8.31), 건축물관리법(2023.4.1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24.1.2, 2023.7.1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0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6)과 동법 시행령(2024.1.26, 2023.7.18, 2023.3.21)과 동법 시행규칙(2023.1.27), 주차장법(2024.1.9, 2023.8.16), 주차장법 시행규칙(2023.12.1), 주택법(2024.1.16, 2023.12.26)과 동법 시행령(2023.4.7)과 동법 시행규칙(2023.1.2)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본 책자에 이를 수록하였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7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24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95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록(조례 및 서식)』
*구성 : 1권 + 2권 + 견출지(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