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조정란, 이은호  | 박영사

21,600원  | 20240410  | 9791130319766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집필된 교재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자료를 추가했다. 또한 초판에서 서술한 내용 중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현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제13장에 미국의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최석영, 이태호  | 박영사

24,300원  | 20250401  | 9791130322308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 중국 및 EU의 경제안보 조치와 이에 부수되는 리스크를 집중 기술했다. 자국우선주의 하에 광범위한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당면할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은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13장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관련 공약과 집권 초기에 발표한 정책과 조치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정인교, 조정란, 이은호  | 박영사

0원  | 20230105  | 9791130316352

미중 패권경쟁으로 기존 세계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무역 통상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은 자국 우선주의와 탈중국 정책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수출입 제한 등으로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안보를 정의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은 WTO가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상소기구 작동 중지로 WTO는 세계무역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대신 미국은 유럽 국가와 무역기술이사회(TTC), 아시아지역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남미 국가와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을 추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제안보 우려국가를 제외한 국가들과 새로운 다자통상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통상정책에서 국가안보 관점을 중시해 왔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방국 혹은 서방진영과의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자연스레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논리로 확대되며,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급망 관리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관리는 수출통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였던 코콤 이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우방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적 관점을 중시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국내법으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해 왔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전환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우방국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달리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제도를 수용해나가고 있다. 이제 수출통제제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된 것이다. 국제무역은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률도 높았다. 탈세계화 주장도 있으나, 앞으로의 세계화는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 및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지상주의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세계질서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고,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미국이 우방국과 구축하려는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가 보장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안세현  | 청미디어

22,500원  | 20220701  | 9791187861560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신간 ‘경제안보란 무엇인가’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수교 이후 지역 안보 협력 구축 과정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경제안보와 종합안보라는 이론적 프레임 안에서 5가지의 서로 다른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한러 관계의 현주소를 고찰한다. 저자는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관계의 행보와 두 국가 간 종합안보와 경제안보 협력체 구축에 있어서 장애요인들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러 간 협력의 6가지 사례연구 ①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위주의 에너지 협력, ②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③ 나홋카 경제자유구역(FEZ)의 산업발전, ④ 어업 협력, ⑤ 무기 교역, ⑥ 북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러시아와 한국의 양국 관계는 경제안보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이는 첫째, 안보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 둘째, 국가 간의 안보화 작업과 협력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안보 협력 강화의 위협 요소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바람직한 지역 내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안보 협력이 국가 간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2020년 저자가 폴그레이브 맥밀런 출판사에 출판한 본인의 책, Policing Northeast Asia: The Politics of Security in Russia and Korea(동북아시아 경비유지: 한국과 러시아 안보 관계) 영문본을 직접 번역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주요 이슈들을 업데이트하고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저술한 것이다. 저자는 “한러 관계는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중·대일 레버리지 차원에서도 분명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카드”라며 “이 책이 한러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경제안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일반인, 학계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제안보의 개념 정의 차원에서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민배  | 박영사

44,100원  | 20240725  | 9791130347257

김민배의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은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주요국의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 정책의 동향〉, 〈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손열, 이승주  | EAI

22,500원  | 20240401  | 9791166177354

격화되는 미중 경제전쟁 속 한국의 선택은? 미중 양국의 이익 재조정 과정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미중 경제전쟁 지구화(globalization)의 시대가 지나고 각국이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 경제의 분단(디커플링, decoupling)을 초래하는 뉴노멀(new normal)이 등장하며 한국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20년대 들어 국가안보와 연계되는 전략경쟁으로 확대되었다. 미중 두 나라를 주요 교역국으로 두고,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관계의 동향에 따라 사활적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 미중의 분단과 대립은 거대한 도전이다. 한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요구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이중 압력 사이에서 반도차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제전쟁이 한국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룬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로 세계 경제 질서가 처한 혼란과 대응 과제,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연관 짓는 주요국 전략의 결과로 한국이 받는 영향과 그간의 대응을 규명한다. 각 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자동차, 금융, 군사인공지능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사례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한다.

김상배, 이승주, 이정환, 이왕휘, 박성빈  | 사회평론아카데미

24,300원  | 20241231  | 9791167071705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외교의 추진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내세우거나, 미중의 플랫폼 모두에 발을 걸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 플랫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원석, 한형민, 조성훈, 홍진희, 윤형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880원  | 20231229  | 9788932218717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최용민  | 콜트맨

14,400원  | 20230523  | 9791198206008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길 “인사 면접 및 논술 필독서이자 기업인의 경영전략 인사이트 창고” 경제안보로 대표되는 새로운 조류 속에서 한국의 무역전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특히 연간 600억 달러(2013년)가 넘는 무역 흑자를 보이던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경제안보가 최우선 고려요소라는 점을 참고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과 상품 등을 믹스한 복합거래가 가능하도록 상사들을 육성하며 해외자원 투자에도 중장기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수천 개에 달하는 필수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공급망을 수시로 점검하여 플랜B를 상설화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고급 소비재 수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신트렌드인 데이터 농업, 웰리스, 팬덤 마케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이슈와 AI(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 미래의 무역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글을 쓰면서 상상한 모습이 있다. 이 책으로 대학생들이 상식을 넓혀 면접이나 논술 등 입사시험에 좀 더 차별화된 멋진 답안을 썼다고 미소 짓길 바란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기업가들이 바쁜 틈에도 짬을 내어 읽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큰 흐름을 다시 짚어보고 경영에 필요한 인사이트에 밑줄 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 읽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머리말 중에서-

이준호  | 한국법제연구원

9,500원  | 20231031  | 9791193557761

경제안보와 관련한 각 분야별 쟁점 검토와 국내 현행법.법안 등의 검토를 통해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최원석, 곽성일, 문진영, 최장호, 한형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40원  | 20221230  | 9788932218601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 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 협력 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전현희, 이준  | 산업연구원

8,000원  | 20240401  | 9791193768198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경제안보 리스크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재적, 백우열, 서정건, 이재현, 주재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40원  | 20230913  | 9788932290553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연규  | 라의눈

22,500원  | 20220415  | 9791192151113

‘미국이 가난하고 중국이 부유하다’라는 레토릭은 우리에게 적잖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의 제목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한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을 ‘자원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희토류와 희소금속 없이는 전기자동차도, 재생에너지도, 첨단 무기체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석유가 촉발한 갈등과 경쟁의 전장은 고스란히 희토류와 희소금속으로 옮겨 왔다. 또한 중동의 산유국들과 미국 자동차산업이 가진 위상을 이제 중국이 갖게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무엇이며,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 강국이 되었는지, 미국은 어쩌다 자원 빈국으로 전락했는지를 수많은 데이터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동원해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이 책 한 권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잡히고 경제 뉴스가 한결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장영욱, 이철원, 나수엽, 이현진, 임유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000원  | 20231229  | 9788932218892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