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이일영  | 박영률출판사

17,550원  | 20250701  | 9788958872504

기적의 신화는 끝났다. 성장의 과실은 더는 공유되지 않는다. 이 책은 낡은 발전주의를 넘어 ‘비지배 자유’에 기반한 새 공화주의 경제 체제를 제안한다. 글로벌 경제 안보와 지역 발전 모델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세르주 라투슈, 엔리케 두셀  | 대장간

9,000원  | 20210602  | 9788970715582

이 책은 시장 우상 숭배에서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탈성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와 문화 구축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보화를 품은 광산이다. “성장 자체가 문제다” 경제, 진보, 발전이라는 종교를 포기할 수 있는가? 현대 사회는 표류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표류 중인 이 사회의 비극을 목도하는 중이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토지를 황폐하게 만든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경제 성장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 자체가 문제이다. 새로운 세대에게 미래를 열어 주려면, 우리는 성장의 상상계를 문제 삼아야 하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경제 종교, 진보 종교, 발전 종교를 포기해야 한다.청빈 사상을 옹호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의 경제에 기초한 노동이 절실하며, 문화와 행복, 인간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탈성장의 과정은 개념과 가치의 변화를 요구한다. 동시에 탈성장은 구조의 전환, 생활양식의 재검토, 경제의 재지역화에 대한 주장도 빠뜨리지 않는다. 과연 성장 사회에서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정치 단계의 질문이기 이전에 문화 단계의 질문이며, 현 시대에 서린 각종 위기에 걸맞은 실제적인 질문이다.

정준호, 이일영  | 박영률출판사

28,800원  | 20250701  | 9788958872511

기적의 신화는 끝났다. 성장의 과실은 더는 공유되지 않는다. 이 책은 낡은 발전주의를 넘어 ‘비지배 자유’에 기반한 새 공화주의 경제 체제를 제안한다. 글로벌 경제 안보와 지역 발전 모델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조규진  | 두남

14,250원  | 20100820  | 9788964141151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일어나는 사회주의기업의 독특한 여러 현상을 정리한 교재 『사회주의기업의 분석』. 국가차원에서 국가계획과 국가기금이 사회주의기업에게 주는 영향을 먼저 살펴본 후, 기업차원에서 사회주의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본다. 대외적인 의사결정은 무역독점회사 및 구상무역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주의기업의 경영방식은 자본주의기업의 경영방식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박상철  | 박영사

22,500원  | 20230430  | 9791130317632

2019년 12월 초에 시작된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2023년 4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을 돌아보면 2020년 말 미국 및 유럽제약회사들의 코로나 백신개발로 2021년 초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곧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글로벌 경제도 2020년 역성장을 멈추고 2021년에는 크게 반등하였다. 그러나 2021년 봄 인도 및 겨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과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후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물론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은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과도한 재정투입을 단행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이외에도 중국 코로나 제로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도시봉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후 중국은 2022년 말부터 코로나 제로정책에서 리오픈잉(Re-opening)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세계는 2023년 3월에 발생한 미국 및 스위스 은행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이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대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입은 유럽연합은 2021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그러나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가격을 상승시켜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시키는 변동성이 대두되었다. 2023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체제 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11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 딜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현재 로드맵에 의하여 진행 중이다. 이 전략은 유럽연합 기후 및 에너지정책의 장기 로드맵으로 유럽연합을 더욱 환경 친화적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유럽연합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최소 1조 유로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유럽연합이 2050년에는 생산활동에서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지구상 최초의 지역이 되어 기후 및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은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경제체제인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를 최소화 시켜서 실질적인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의 동조현상을 탈 동조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탈동조화 현상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기후 및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과 이를 실현하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후 및 에너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 및 세계 다수 국가와 협력하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도하여 왔다. 지구환경 보호와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협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 사막화 현상, 가뭄, 혹서, 혹한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각국이 법률로 지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수행 위반 시 국제기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최종 결과가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유럽 그린 딜 전략이다.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후발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목표로 설정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처럼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은 매우 전략적이다. 역내 화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에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20세기 화석연료 중심에서 21세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때까지 발전부문에서 그 비율을 약 20%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후 및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국가인 독일, 영국,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혁신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전략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자원소비 감소(Reduce)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접근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공존과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내구성 강화를 통한 제품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국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기초로 구축된 순환경제체제는 향후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할 하나의 생존 및 발전모델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자연환경 및 우리 인류와의 공존방법이 코로나 대유행이 종료 된 이후에 더욱 갚진 모델로 정립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 목표에 근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IPCC 제 5차 종합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과도한 생산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이후에도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우리 인류가 2015년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2040년 지구온도 상승이 한계 기온상승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2023년 3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말 시작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낮아졌다. 이외에도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인 에너지 및 식량위기는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기후변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본 저서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다. 부족한 저자의 집필능력으로 인하여 내용상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자의 학문적 능력부족으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3년 이상 장기간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인류 모두가 동일하겠지만 저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기간이어서 유난히도 힘들었다. 또한 폭염 및 혹한 등 기후변화를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2021년과 2022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봄에 신규서적으로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는 영광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용기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가족, 국내외 동료 및 제자, 지인, 이웃 등 모든 분들 덕분이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급작스럽게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약 3년간 지속된 중국의 코로나 제로정책으로 시작된 장기 도시봉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각 국가의 과도한 재정투여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 등 세계 정치, 경제,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도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적을 구매해 주신 독자 모든 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배움과 지식의 외연확장에 적극적인 다양한 독자들의 성원으로 본 저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과정을 성심껏 지원해 주신 박영사 전채린 팀장님, 김한유 과장님, 산뜻하고 의미 있는 디자인을 정해준 이영경 디자이너 등 관계자 모든 직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4월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철

강성진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18,000원  | 20170120  | 9788976419224

▶ 이 책은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영훈, 이건범, 김주훈, 김창욱, 이근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1,350원  | 20141210  | 9788952116550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는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서이다.

양뤠이롱, 저우예안  | 경지출판사

15,120원  | 20210708  | 9791190159722

지난 40년의 개혁개방 역사과정에서 중국은 서사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계기로 산이 나타나면 산길을 만들고 물이 나타나면 다리를 만들면서 개혁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중국경제는 연평균 10%정도의 고속성장을 실현하면서 사람들의 평균 생활수준은 대폭 제고되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발전이 “우리 이 시대의 제일 벅찬 사건”이 되도록 했다. 2018년 시진핑?近平주석은 신년 축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계기로 산이 나타나면 산길을 만들고 물이 나타나면 다리를 만들면서 개혁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여전히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가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요구는 날고 강렬해졌고, 날로 광범해졌다. 동시에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발전 품질과 효익이 높지 못했다. 민생영역에는 아직도 많은 단점들이 있다. 사회문명은 향상되어야 하고 사회모순과 문제도 중첩되어 있다.

정판영  | 생각나눔

13,500원  | 20210501  | 9791170482208

“If winter comes,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오!” 최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적신호가 왔고, 현재 붕괴가 진행 중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생태계를 거의 무차별·지속적으로 집권층이 적극·소극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증가와 성장은 아주 느린 속도로 벌어지는 반면 파멸에 이르는 속도는 아주 빠르다.”라는 세네카의 명언이 불행도 한국의 현실은 적중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모든 지표와 2021년 4·7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은 한국을 우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부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 민주화와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는 왜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중진국(중남미, 또는 지중해 연안국)도 사회주의체제와 포퓰리즘을 도입하면 국가가 어떻게 한결같이 붕괴되는지를 분석했다. 2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왜 붕괴되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극복하고 제기할 수 있는 길(대안)을 모색(전략)했다.

신용도 외  | 소화

13,500원  | 20020830  | 9788984102088

지난 10여년간 동구 공산권 국가들과 독일이 체제전환 및 경제통합을 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채택할 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방안들을 모색했다. 저자들은 특히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이 단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의 소극적 목적에 머무르기보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발전으로 남북한 소득격차를 줄여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랜들 G. 홀콤  | 리버티

10,800원  | 20140419  | 9788998766054

『자유주의와 연고주의』는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체제들의 실제 작동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명료하게 밝혀낸 책이다. 현실 정부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검토함으로써 모든 정치 및 경제 체제들이 실제로는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두 가지 중 하나의 변종인지 보여준다.

정성진  | 한울아카데미

21,600원  | 20070522  | 9788946037489

이 책은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고조되고 있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련·동유럽 블록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회주의 실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있었던 케인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실험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에서 경제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 전략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21 세기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참여 계획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모델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준다.

양운철  | 한울아카데미

21,600원  | 20060105  | 9788946034471

안덕근, 박지형  | 진인진

18,000원  | 20140623  | 9788963471778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의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ㆍ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소개한다. 제1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에서는 국제통상체제상 제기되는 다양한 구조적 쟁점들과 체제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이론적 연구 틀을 제시하였고, 제2부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에서는 국제경제체제에서 제기되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상철  | 박영사

20,800원  | 20210915  | 9791130313931

2019년 11월에 새롭게 구성된 유럽연합 지도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탄소중립을 위한 일련의 개혁 패키지다. 유럽연합은 2019년 11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정책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은 1994년 창립 이래 유럽연합에 관한 연구와 한-EU 관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한국EU학회가 학회 연구총서로 발간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연구총서의 주제를 EU의 에너지전환정책과 탄소중립으로 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