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득  | 박영사

34,200원  | 20250328  | 9788910980506

징계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상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 책의 서술방법은 징계절차의 흐름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불복(소청 및 행정소송) 등의 순서로 하였다. 그런 가운데 매 단락마다, 상황별로 부딪칠 수 있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바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징계관련 업무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맡게 되다 보니 자신이 취급한 징계등 사건에서 향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이 책이 긴요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쩌다 징계를 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징계절차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징계에 따른 위법·부당한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징계 관련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한 점도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이명재  | 법문사

31,500원  | 20250115  | 9788918915746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징계법 일반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필된 책이다.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에 고할 수 있는 실무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편 총론 및 제2편 각론으로 나누어 제1편 총론에서는 징계일반에 대한 징계의 의미, 징계관련자,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철자를 5개의 장으로 하여, 관련 판례나 실무 또는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주제에 관하여 이론적 내용과 실무를 추가하였다. 제2편 각론에서는 국가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개별법을 3개의 장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다.

행정안전부  | 진한엠앤비

19,800원  | 20231031  | 9791129051059

징계의 개념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행정안전부  | 진한엠앤비

18,000원  | 20220916  | 9791129032355

징계의 개념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박교식  | 박영사

23,000원  | 20200330  | 9791130336077

저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조사 업무, 행정소송 업무,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청심사 사건의 주요 결정례를 해설한 책이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정례 중에서 교원, 공직자, 업무담당자에게 징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소청 및 재임용 심사 절차 등에 참고가 될 만한 결정례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