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 정독

29,120원  | 20250115  | 9791168583306

각 분야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한 개정판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 존재 필요성,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관련 절차,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과 행정소송규칙상 피고경정,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다.

정형근  | 정독

29,700원  | 20240105  | 9791168581876

제9판에서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기본이론만으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게 되었다.

정형근  | 정독

28,130원  | 20230105  | 9791168580664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형근  | 정독

26,730원  | 20220110  | 9791190899949

새로운 책 개정 7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 공법기록형 교육을 위한 교재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를 출간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무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하여서 변호사 실무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위헌법률심판청구서의 작성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많이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기록을 첫 장에 두어 처분의 취소소장의 작성과 답변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가져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저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법소송실무 교육의 자료로 계속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맞아 대단히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저서로 공법소송실무를 배우고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2022. 1. 10.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정형근  | 박영사

45,000원  | 20160620  | 9791130328881

▶ 이 책은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형근  | 박영사

0원  | 20150115  | 9791130326788

이 책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현직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법조인을 위한 책이다. 중요 사실자료만을 편철하여 분량을 조절하였다. 사안의 쟁점 역시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법리를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공법소송 중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위한 각종 서면작성의 예를 제시하였다.

정형근  | 박영사

0원  | 20130615  | 9788964549506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는 크게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점영업정지를 비롯하여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 영업소폐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와 해답이 수록되어 있다.

정승윤  | 박영사

41,580원  | 20170225  | 9791130329888

공법 기록을 일정한 프레임 형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공법 소송의 기본 서류인 ‘행정소송소장, 답변서, 집행정지신청서,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작성 시 필요한 요소를 소송요건·적법요건과 본안(위법, 위헌)이라는 틀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문서 작성 시 반드시 주장·기술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 그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이전오  | 박영사

38,220원  | 20191115  | 9791130334929

이 책은 실무에 생소한 학생들에게 공법소송실무 즉,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주요 쟁점 위주로 쉽게 풀어 쓴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법문서 형식에 맞추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탐구하였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헌법편과 행정법편으로 나눈 후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법문서 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학설 위주의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생략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설명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이해를 쉽게 하게끔 그 내용의 순서를 바꾸거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발췌하였다. 넷째, 공법기록형 시험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