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aton, Henry  | 세창출판사

27,900원  | 20240814  | 9791166843389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어로 번역한 윌리엄 마틴의 『만국공법』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은 서구 근대 국제법의 번역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근대적 국제질서로의 편입, 근대적 관념과 담론의 내재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시대적 ‘변화’(易)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제에서 법으로’, ‘천하에서 세계로’, ‘조공(朝貢) 질서에서 국제법 질서로’, ‘봉건체제에서 근대세계체제로’,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華夷之辨)에서 문명-야만으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근본적인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석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1,920원  | 20250725  | 9788920052651

이 교재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 이용, 개발 등에 관한 법적 제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공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및 「농지법」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개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농지의 소유와 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부동산공법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최신의 정보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암사 법전팀  | 현암사

22,500원  | 20250314  | 9788932324166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 시험용법전 ● 2025년 2월 27일까지 제정ㆍ개정된 최신 개정 법령 반영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증보 정리 수록 ※ 이 법전은 2025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법전과 같게 편집하였습니다.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법전』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25년 3월 현재 공포ㆍ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법전』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법전』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법전』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제처와 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관보〉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4.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의 수록 방법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조항 아래 점선 또는 음영으로 구역을 만들어 정리ㆍ수록하였다. 5.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이 2024년 11월 4일 당시 공포ㆍ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본 「법전」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민태욱  | 부연사

31,500원  | 20240823  | 9791194217022

이 책은 토지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여러 법률들 중에서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원래 사회ㆍ경제현상에 대응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논리성ㆍ체계성이 다소 미흡합니다. 또한 세세한 규제 내용의 나열로 인하여 부동산공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적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세세한 규제내용은 가려서 다루고 있습니다.

석진형, 신해영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49,500원  | 20250430  | 9791169561112

《평시국제공법》의 저자는 본문에서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작년’에 열렸다고 몇 차례 기술하였다. 따라서 아마도 이 책은 1908년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이 책의 원문은 한글과 한자가 섞여 세로쓰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한글은 옛 한글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한자 역시 일본식·중국식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문체가 현대문과 달라서 익숙해지는 데 몇 개월이 걸렸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에서 국제공법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어 강의한 것이나 강의교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의 국제법도 21세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법에 못지않게 급격한 변화 과정에 있었다. 120여 년 전 국제법과 현재의 국제법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너무나 양이 많고 내용도 다양해서 다른 기회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내에서 간행된 다른 국제법 저서의 현대문 번역 작업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엄기영, 홍기채, 이성혁, 박선규, 조국환  | 베스트원이앤씨

62,100원  | 20210616  | 9791197452703

이 책은 20여 년간 축적된 국내외 연구보고서, 논문, 해외세미나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횡단공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이 기술서적을 통하여 많은 독자분들께서 횡단공법을 접하고, 또한 국내 횡단공법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김현주, 헨리 휘튼  | 인간사랑

0원  | 20210531  | 9788974184162

중국에서 서유럽 국제법을 인식했던 기본서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당대 조선 지식인의 필독서 『만국공법』은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의 『국제법 원리』를 미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과거 양무운동의 지지자이며 실무자였던 공친왕이 1864년 8월 30일 왕에게 『만국공법』을 발간하여 각 아문과 통상 항구의 각 부처에 보내고자 하며, 영사관 등에 관련한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300부를 외교 관련 부서에 보급한 책이기도 하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느꼈던 위기의식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혀 생소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전복적 변혁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그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근대의 중국 지식인들은 춘추전국시대의 주례 질서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면, 포퓰리즘의 세계적 부상과 보호무역주의의 폭발적 추세 속에서 다소 부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국제법에 대한 이해마저 서양과 달리 ‘도덕적’ 시각을 통해서 모색되었던 동양적 해법과 수용의 자세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착안점을 마련해준다.

성중탁  | 박영사

50,400원  | 20240220  | 9791130347103

이번 개정3판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13회 변호사시험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공법기록을 담았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과 메모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소중한 의견을 다수 보내주었다), 특히 해설 부분 서두에 공법기록형 답안 작성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3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공법기록형 공부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 시작하고,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 헌법과 행정법 파트 각 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이 상세히 담긴 답안작성 해설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법사례형까지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의 내공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에서도, 실제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써야 할 부분)은 따로 밑줄을 그어 수험 편의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였다. 변호사시험 기록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초판과 개정판에서도 매번 강조한 것처럼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기록문제에서 답안작성에 필요한 주요 쟁점(답안에 적을 내용)을 기록 내용 어디에서,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메모를 달았다는 점이다.

한주현  | 윌비스

18,000원  | 20250625  | 9791166189531

V 이 책의 특징 1.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지향합니다. 이 책은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변시 기출과 불의타 대비 부분을 떼고 읽는다면, 충분히 휴식시간에 감당 가능한 분량입니다. 2. 답안의 틀에 주목한 학습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백현관  | 인해

16,740원  | 20250721  | 9791194788522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변호사, 강사, 그리고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반복된 집단토론과 교차검토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완성하였다. ② 핵심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MGI Point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의 경우 종합적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③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기준(2025.07.)으로 근거 조문을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판례 등 관련 판례를 정확히 제시하여 수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상훈, 석호영  | 박영사

34,040원  | 20220831  | 9791130342894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관련 기본이 되는 법이기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추려 집필하였다.

정영철  | 박영사

42,300원  | 20250228  | 9791130349190

건축법의 건축물의 종류, 일조권과 조망권, 건축협정, 결합건축, 국토계획법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성장관리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공공기여, 도시개발법의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공사감리, 환지계획의 기준,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손실보상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도시정비법의 주민대표회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주택법의 간선시설의 설치, 사전방문, 공업화주택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백현관  | 인해

16,740원  | 20250728  | 9791194788539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변호사, 강사, 그리고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반복된 집단토론과 교차검토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완성하였다. ② 채점기준표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전 답안지 분량의 명쾌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콤팩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③ 사례형의 경우 전체 목차와 핵심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두에 ‘개요’을 제시하였으며, 기록형의 경우 ‘메모장’을 제시함으로써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행조, 이주왕, 김승래  | 상학당

33,300원  | 20250315  | 9788965872689

김태건  | 애플북

45,000원  | 20240724  | 9791198262134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법은 물론 그 아류인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사법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복잡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법의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 때문이다. 우리의 법체계가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한 실무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도 그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부동산 공법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예규, 고시 등의)행정규칙 등으로 층층이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책이 개설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실무서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한편 시중의 부동산 투자 관련 실무 책은 대부분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금방이라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얄팍한 책이 대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드에서도 “실무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가이든 이론가(학자)이든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 양자를 겸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을 모르는 실무 또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론과 실무 양자가 모두 필요하며, 양자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실무와 이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토지)공법과 토지보상실무는 자웅법(雌雄法)이다.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공법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ㆍ특허 등의 법적 성격과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충분히 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관하여는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 토지보상실무”책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독자 제현께서는 이점을 꼭 상기하여 부동산(토지)공법을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토지수용보상실무-를 함께 공부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용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문은 대간(大幹, 큰 줄기)을 중심으로 쓰되, 세부적인 내용은 가급적 박스를 이용하거나 각주에 표시하였다. 방대한 부동산 공법 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입체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정보를 담았다. 그러나 한편 독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 책은 순수한 이론서(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