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정미현, 강원돈, 곽호철, 김유준, 김회권 | 새물결플러스
18,000원 | 20220118 | 9791161292298
기본소득론은 여러 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다. 당장 2022년 대선에서 다뤄지는 현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 중 하나로도 논의된다. 이는 기독교계에서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과 가난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성서의 희년 사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길, 즉 자본은 사유하되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토지는 공유함을 기초로 하는 ‘지공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의 일부로도 기본소득론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소득론은 아직 실현된 사례가 극히 적고 특히 국내에선 좌우 진영의 정치 슬로건에 머무는 단계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 빠지거나 대중 영합적인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피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이 주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학적·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위해 총 여덟 명의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관하여 수행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7년 WCRC에서 종교 개혁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개혁 신학자로 꼽힌 정미현을 필두로 성서학, 교회사학,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국내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벨기에 학자 야닉 판데르보흐트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필진이 꽉 찬 내용을 보장한다.
먼저 성서학 분야에서는 구약신학자 김회권이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을 자연법과 구약성서 토지정의법이라는 두 가지 토대에서 찾는다. 또한 신약학자 정용한이 성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반대 근거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데살로니가후서의 구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교회사의 맥락에서 김유준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경제사상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유추하고 그것을 희년 사상의 맥락에서 연구한다. 기독교윤리학자 곽호철은 성서 기저에 흐르는 핵심 가르침이 약자를 향한 근원적 관심이라는 것, 교회 전통에서도 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조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조직신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정미현은 기본소득 담론이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신학과 젠더 정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이 가져올 순기능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윤리학자 강원돈은 생태계 위기 현실을 강조하며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을 통합하기 위한 생태학적 소득 분배를 기획한다. 경제학자 전강수는 기본소득 모델을 좌파, 우파, 정통파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 모델이 한국의 기본소득론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1세기 기본소득』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야닉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현실적 방법으로서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점점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독교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 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거나 그것을 두고 토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인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유승민의 공정소득, 추미애의 지대 개혁 공약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소득론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성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를 성찰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이 교회와 그 너머에서까지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될 것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