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터친  | 생각의힘

21,420원  | 20250324  | 9791193166949

왜 모든 국가와 사회는 반복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릴까? 그중 많은 사회가 내전, 혁명이나 심각한 수준의 혼란을 겪으며 명멸하고, 소수의 사회만이 대격변 없이 완만하게 혼돈에서 벗어난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시기는 100년, 길어야 200년을 넘지 못한다. 피터 터친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위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복잡계 이론에서 성공했던 방법론을 적용하여 ‘왜 사회가 반복적으로 위기에 빠지는지’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이를 역사동역학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네 가지의 구조적 요인이 위기를 추동한다. 엘리트 과잉생산, 대중의 궁핍화, 국가 재정과 정당성의 약화, 지정학적 요인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은 엘리트 과잉생산인데, 엘리트 내부의 경쟁과 갈등 및 엘리트 진입에 실패한 자들의 불만으로 표출된다. 이와 함께 왜 어떤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끔찍하고(수많은 사람의 죽음, 엘리트층 혹은 지배계급의 절멸이나 몰락 등), 어떤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운지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앞의 사례들에서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뒤의 사례들에서는 무엇을 잘한 걸까? 최후의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정당성마저 취약해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의 단편이라도 찾기를 희망해 본다.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 시공사

23,440원  | 20120927  | 978895276698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新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이 책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물론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단숨에 읽고 나서 두고두고 들춰보는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_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저자 2012년 출간 이후 10년 이상 정치사회 분야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양장 특별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책은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 ‘실패한’ 나라들을 논한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들은 15년간의 연구 결과 전 세계 역사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의 성패 결정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다. 저자들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달랐다.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착취적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ㆍ재계 명사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한다. 바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하는 것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다방면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집대성되어 빛을 발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커로프가 말했듯, “두 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손주, 그 손주의 손주, 또 그 손주의 손주가 읽고 있을 책”이다. 이 책이야말로 빈곤과 번영을 나누고 전 세계 국가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궁금했던 독자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이다.

정성철  | 사회평론아카데미

19,000원  | 20250611  | 9791167071842

국가는 왜 충돌하고, 평화는 왜 지속되지 않는가 국제정치학으로 세계와 우리를 깊이 이해한다 국가는 왜 싸우는가? 그동안 국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였는가? 자강과 동맹은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가? 국가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더 강한 권위체가 없기 때문일까? 이 책은 ‘국가는 언제 생겨났는가?’ ‘국가는 왜 충돌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국가는 이제 퇴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근대국가의 탄생으로 국제정치가 시작된 이래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면서 국가 이외 행위자와 초국가 이슈의 중요성도 다룬다. 주권평등이라는 대의에 기초한 근대국제체제 속에서 국가는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인과 불신으로 서로 갈등하지만 이익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대와 협력하면서 지난 수 세기를 이어오고 있다. 근대국가의 탄생부터 쇠퇴에 이르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중심으로 개념·역사·이슈를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한다. 서구인의 시각이 아닌 한국인의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와 과제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하지만 문제와 해법을 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 딜레마에 집중한다. 왜 국제정치 속 문제와 그에 따른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명혁  | 퍼플

15,000원  | 20250820  | 9788924165654

『국가는 왜 집을 짓는가?』(이명혁 지음, 2025)은 대한민국의 집 문제를 치열하게 파헤친 책입니다. 저자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임에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현실의 아이러니에 주목합니다. 통계와 세대 간 관점을 통해 집의 소유, PIR·RIR지수 등 수치로 체감하는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집에 대한 시각과 갈등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책은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역사적 원인을 전쟁의 폐허, 국가 주도의 개발, 건설공기업(주공·토공·LH)과 민간 건설자본의 성장, ‘강남 개발’과 부동산 불패 신화, 사회 전체가 부추긴 ‘아파트 드림’ 등으로 분석합니다. 공급 확대·규제 완화·강화라는 정책의 반복과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제도가 어떻게 문제를 심화시켰는지도 짚습니다. 저자는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 신호, 전세제도 안전망, 세제 개편, 공급의 정확성 등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의 개발과 복지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주거복지 중심의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책임과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난 공동체적 인식 변화를 호소합니다.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이자 삶의 터전임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이 있는 해설이 돋보입니다

마르첼 디르주스  | 아르테(arte)

25,110원  | 20250821  | 9791173574276

공포와 탄압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자의 비참한 최후 독재정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날카로운 보고서 권위주의를 무너뜨릴 정치적 도구에 관한 치열한 통찰 “독재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 김만권(정치철학자), 해제 2025년 3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국을 ‘독재화 진행 국가(Autocratization Country)’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들어 ‘자유민주주의’ 지위가 박탈되며, ‘선거민주주의’ 나라로 분류되었다. 연구소가 정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가 보장되는 국가이다. 냉전 이후 “2012년까지 폐쇄적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12퍼센트 미만”(37쪽)으로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승리하며 새로운 표준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양상이다. 같은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4년 22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한 국가가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보다 많았다. 동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2010년대부터 권위주의가 진행되었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지난 2~3년 사이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역시 다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위주의 정권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가? 굳건하게 보이는 독재자의 권력은 언제 어떤 계기로 무너지는가? 그들이 몰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르첼 디스주스(Marcel Dirsus)는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는가』(필로스 시리즈 41번)에서 위 질문을 다루며, 현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소련공산당정치국 등 독재체제를 10년간 연구했고, 현재 킬대학교 안보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콘라트아데나워재단 테러리즘및안보상설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며 민주주의 회복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인권 활동가, 반체제인사, 반군 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물과의 인터뷰 100여 회를 통해 독재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릴 도구와 그 방법에 대해 독창적이고도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이코노미스트》는 2024 최고의 책으로 선정했고, 김만권 정치학자는 책의 해제에서 “비상계엄 이후 새로이 민주주의를 정비하고 구축해야 할 지금, 꿈틀대는 독재의 망령을 제압해야 할 바로 이 순간이 이 책을 열어 볼 가장 적합한 때”라고 추천했다. 민주주의가 다시 독재의 유혹과 경쟁해야 하는 이 시기,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는 현재의 정치 담론에 반드시 짚어야 할 주요한 논점을 제공하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안성호  | 박영사

20,700원  | 20250715  | 9791130323671

제1장은 번영하는 나라의 숙론민주정을 만드는 헌정혁신의 필요성과 과제를 총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필요성을 제국과 공화국의 상반된 헌정질서의 관점에서 논의한 후 현재의 빈약한 민주정을 숙론민주정으로 바꾸는 헌정혁신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은 작금의 제3물결 전제화 추세와 양상을 살펴보고, 전제화 위협을 극복하고 자유와 번영의 좁은 회랑으로 인도할 숙론민주정 개념의 기원과 의미를 검토한다. 제3~5장은 시민을 소외시키는 과두적 대의민주제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참정 확충의 문제를 다룬다. 제3장은 자유와 돌봄의 초등공화국 시각에서 풀뿌리민주정의 중요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제4장은 민주공화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1% 직접참정을 논변한다. 제5장은 AI 시대 허위정보와 음모론의 도전에 대응한 오류 교정장치로서 직접참정의 의의와 헌정혁신의 세부과제를 검토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지방을 종속시키는 과잉 중앙집권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적 지방분권의 문제를 다룬다. 제8장은 소수를 배제하는 승자독식 다수제의 결함을 극복하고 다수와 소수의 권력공유의 관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준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내각제, 나아가 양원제 국회를 활용한 준내각제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제9장은 국민주도의 헌정혁신을 다룬다.

존 J. 미어샤이머, 서배스천 로사토  | 서해문집

17,100원  | 20240710  | 9791192988764

세계적 석학 존 미어샤이머의 최신작.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핵심 질문인 ‘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획기적인 고찰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 국가의 ‘대전략’과 ‘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해낸다. 냉전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전략은 합리적인가? 제1차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20가지 역사적 사례를 아우르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료, 정치인, 군(軍),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 독자들에게 국제관계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준다. 특히 미-중 갈등과 한-미-일 협력, 북-중-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혼돈과 외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엇보다 귀한 성찰과 냉철한 현실 인식 감각을 일깨워줄 것이다.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  | 생명의말씀사

8,370원  | 20250422  | 9788904169146

정치가 복음을 삼키려 할 때,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와 국가의 경계를 묻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스프로울이 말하는 교회와 국가, 신앙과 정치의 바른 거리두기 요즈음 우리의 교회들은 정치적 위기와 극단적 양분화로 요동치는 한국 사회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랑의 한복판에 있는 듯하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그 양상도 극단으로 나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세속 국가의 국민’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숨을 돌리고 곰곰 생각과 태도를 고를 때다. 이런 점에서 R. C. 스프로울의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는 신앙과 공적 삶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묻게 한다. 이 책은 먼저 국가 권력이 어디에 기원을 두는지, 정부의 근본적인 원리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짚는다(1장).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2장), 교회와 국가에는 각각 어떤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3장)를 알아본다. 그다음 정교분리에 관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훑으며(4장),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부패할 경우(5장)도 짚어 본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가 갈등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6장).

홍일립  | 사무사책방

17,820원  | 20210125  | 9791130634821

이렇게 명쾌하게 국가의 실체를 파헤친 책은 없다! 깊고 넓은 정치사상의 핵심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국가의 모든 것! 이 얇은 한 권으로 우리는 고대, 근대, 현대의 국가론의 모든 실체를 마스터한다.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필요할까? 국가는 그저 필요악에 의한 자연적 집합체에 불과한가? 양식 있는 구성원이라면 이 같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억압적으로만 기능하는 일종의 ‘실패국가’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온갖 대의명분은 그저 장식에 지나지 않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들러리에 머물고 만다. 홍일립의 국가론은 국가의 실체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적나라하다. 국가는 구성원과 공동체를 위한 수단이므로, 국가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어떠한 관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당했으며, 그 와중에 자행된 국가 폭력도 적지 않게 경험했다. 가령 국가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징병제, 세금 등을 비롯해 강제력이 동원되지만 권리의 측면에서는 국가 구성원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묻혀버리곤 했다. 또 현대국가에서 지도자는 특정한 정파의 우두머리로서, 정치투쟁의 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한 정치게임의 승자일 뿐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억압했던 구조를 극복해내고, 국가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려는 과정이기도 했다. ‘깡패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사실 한국의 역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분명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절차적 제도적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는 실질적 민주화를 향해 매진해가는 단계다. 기존에 통용되는 국가에 대한 관념에서 볼 때, 이 책은 매우 불편한 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념형으로서 국가와 실제로서 국가의 괴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 저자는 여러 사상가의 국가관과 국가의 역사를 통해 그 지점을 냉정하게 파헤치며, 국가를 향한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게 한다. 그 지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깨닫게 된다. 국가는 ‘정당성’을 먹고산다. 이른바 ‘깨어 있는 시민’은 국가의 ‘정당성’ 수준을 높이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국가의 속성을 안다는 것, 그리고 좋은 국가는 좋은 국민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시민 교양이다.

라이샌더 스푸너  | 이책

13,500원  | 20150318  | 9791186295014

정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라이샌더 스푸너의 강도국가론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강제적인 세금 징수,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개인들을 향한 정부의 폭력은 정당한가? 법은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과 서민의 아픔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법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무수한 정부의 강제력이 진정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이 책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다.

박종성  | 인간사랑

13,500원  | 20180721  | 9788974183820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낳는 기형의 세월은 오래 간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과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폭력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체제의 비극은 명료하다.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 한계는 정권교체와 국가폭력의 어김없는 성장에 있다. ‘통치’의 명분과 ‘통제’의 실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권의 치적과 폭력의 반복은 어떤 핑계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공화국’의 구축과 ‘정권’의 종결은 항시 화려한 자기변명을 의식하지만, 어둡고 얼룩진 역사를 사실로 고백하거나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없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지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태우의 권력위축 이후 재문민화한 역대정권의 사법폭력은 두드러진다.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와 정권 차원의 통치공학적 퇴행은 철저히 비례한다. 노태우의 퇴장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자동 담보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허구다. 이들의 집권은 해방 후 한국 야권지도자들의 일대 약진이란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관심대상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개인의 이미지와 집권기 치적은 전혀 별개다.

강원택  | 인간사랑

0원  | 20221210  | 9788974184353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통치 형태의 특성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책이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또 언젠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통치 형태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교양서적으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노부타 사요코  | 그린비

14,400원  | 20220728  | 9788976826848

친밀함과 폭력의 경계는 흐릿하다. 사랑의 손길은 너무나도 쉽게 약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전환된다. 『가족과 국가는 공모한다: 생존에서 저항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이름으로 지워진 고통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고통은 온전히 여성과 어린이 같은 약자에게로 향한다. 국가가 보호하는 “가정”이라는 테두리는 한순간에 무법지대로 변한다. 저자인 노부타 사요코는 40년 넘게 임상심리사로 일하며 알코올의존증, 섭식장애, 가정폭력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그리고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이르는 다양한 이들과 상담을 해왔다. 그는 가족문제에 대한 언어 및 대응이 한계에 직면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저자의 논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완전히 별개로 다루어지는 현실로부터 시작해, 여러 문제가 혼재한 가정폭력의 양상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역사적, 구조적 배경 속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부정당했는지를 분석하며, 국가의 폭력과 가족의 폭력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임을 증명한다.

요르겐 랜더스, 틸 켈러호프  | 이상북스

13,400원  | 20250701  | 9791194144090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세금은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이다!”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이중 재앙 앞에 서 있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책임과 피해는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은 전체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배출하면서도 재정적·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이 짊어진다. 이에 대해 이 책은 단호하고도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부자에게 과세하라!” 이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사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저자들은 “시장에 맡겨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결단과 조세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시장 메커니즘은 오히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심화시켰고, ‘트리클 다운’ 효과는 허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정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조세정의’,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한 누진적 과세를 제시한다. 놀랍게도 세계 곳곳의 양식 있는 부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가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나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정의로운 과세 이 책은 “초부유층에게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기후정의 실현의 윈-윈 전략”이라고 단언한다. 정의감이나 윤리적 책임을 넘어 현실적 대안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중산층이나 서민을 압박하는 증세가 아니라, 상위 0.1%의 자산에 조금만 과세해도 에너지 전환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크다. 이 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에게 과세하라!’와 같은 단순 명쾌한 문제의식에 집중하는 점이다. 물론 부자 과세 하나만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 그러나 일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개선하면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각종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다. 지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공동의 책임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둘째, 흔히 ‘부자 과세’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은 세계 각국 백만장자나 슈퍼부자의 상속자들도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실은 부자들도 자신이 누리는 부가 온 사회(노동, 자연)의 토대로부터 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날로 양극화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조세정의’를 통해 불평등이 완화할수록 사회적 긴장과 불만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양심 있는 부자들은 세금을 ‘기꺼이’ 더 내려고 한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책 서문에서 백만장자 상속녀 마를렌 엥겔호른은 “부는 권력을 의미하고 이 권력은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2023년 9월엔 백만장자, 경제학자, 정치가 등 300여 명이 G20에 공개서한을 보내 “전 세계 선도적 경제학자들이 부유세 과세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히며 300여 부자들 “모두 부유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결단뿐”이라고 하면서 정치가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셋째, 저자들은 단순히 ‘부자 과세’ 하나만 주장하지 않는다. 공정한 조세정책 외에 지속가능한 국가 채무, 유연한 통화정책 등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저자들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식량 생산, 에너지 소비, 국제 이주, 생활 안전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적극 제안한다. 특히 과거와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발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체적 변화’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이 책은 단순히 ‘세금’ 이야기를 넘어,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완화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책임’을 되묻는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책, 지금 바로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다.

설문원, 현문수, 이승억, 이경래, 신동희  | 조은글터

22,500원  | 20240905  | 9791189656454

서평 : 기록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 기록평가의 이론과 정책』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지 4반세기가 지났고 20년 전부터 공공기관에 기록연구직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부족하나마 인력과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일정 정도 양적 팽창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양질전환의 법칙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정한 양이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기득권이 되어 또 다른 양의 누적에 의한 질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간된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 기록평가의 이론과 정책』은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질적 변화와 그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다. 실로 상전벽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기록물 평가가 그중 하나이다. 기록물 평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기록이 얼마 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평가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외견상 평가는 기록의 생산부터 조직, 보존, 폐기 그리고 서비스까지 기록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업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다르다. 기록물 분류기준표로 대표되는 무모했지만 원대한 실험이 좌절된 이후 평가 업무는 존재가치를 잃고 있다. 국가기록 평가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과 정책이 없고 이를 준비하는 조직과 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상 평가는 보존기간 책정과 기록물 폐기 과정의 한 방법과 절차에 불과하다. 테리 쿡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전략과 방법론 그리고 실무가 차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평가 업무는 거꾸로 서 있다. 이론과 정책 없이 그 형식과 매체가 날로 다양해지는 디지털기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법령에 일부 반영된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은 벌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상당수 기록연구직은 디지털기록의 관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록과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리(遊離)다.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그런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관리 전문직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발간은 하나의 서광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 책이 저술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평가 이론과 실무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쟁점, 최신 국내외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후속 연구와 평가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미국 뉴욕주기록관의 기록평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 정책 수립과 실무를 위한 자극 이상의 자극이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 공공기록 평가’는 필자들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제4부를 이루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평가’는 평가 영역을 넘어 새로운 환경 변화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에는 전문인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문적 관리 등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록전문가협회도 존재한다. 우리가 전문가임을 웅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은 갈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전문직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전문직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시대와 사회의 현실이 담긴 핵심 정보원이자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선별하고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당대의 비평가와 후손에게 우리의 역할과 선택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전문직으로서 우리의 존재가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발간이로 기록평가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전문직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최재희 (전 국가기록원장)